법제처장 “이 대통령 재판 다 무죄”…국민의힘 “범죄처장”

[앵커]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이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전부 무죄라고 못 박아 논란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린 사건도 있는데요. 

야당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라며 당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딨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조원철 /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단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5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기소를 문제삼았습니다.

[조원철 /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게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언급하며, 조 처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 처장은 임명 당시 경력으로 인해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이태희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