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수사 선 그은 특검…“수사 착수할 만한 것 없다”

[앵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내란 특검은 당장 수사 착수에 부정적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는 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건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빨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게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다른 고발 사건들도 특검에 접수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조 대법원장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가 명확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죄나 외환죄 관련 수사만을 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내용이 내란 혐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시행되면, 조 대법원장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 검토하겠단 입장. 

여권이 요구하는 조 대법원장 수사가 당장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석동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