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전략 수정 임박...주한미군 규모·역할 주목 / YTN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을 담은 국가방위전략서, NDS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목표와 이에 따른 미군 운용 계획을 엿볼 수 있어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방부가 정권마다 내놓는 국가방위전략서는 미국의 안보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목표와 이행계획을 담은 최상위 지침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 발간된 2022년 판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북한은 이보다 두 단계 낮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를 늘려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3년 만에 발표될 새 국방전략의 초점이 미국 본토 방어에 맞춰질 거란 관측은 그래서 나옵니다.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지난 5월) : 아시아 주요 동맹국은 북한을 비롯한 훨씬 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도 국방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중국의 인태 지역 세력 확장을 견제하지 않으면 아예 패권국 지위를 잃게 될 거라고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합니다.

어떤 쪽이든, 우리로선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를 공식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로 주한미군 재배치를 시사해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8월) : 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주한미군 감축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만 발휘돼야 한다는 겁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17일) : (주한미군이) 유연성을 좀 더 갖는 과정의 결과로 한반도의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거나 주변 정세가 더 악화하거나 대립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국방정책 협의 기구, 안보협의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로 보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우리 국방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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