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00:09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며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00:19오인석 기자입니다.
00:20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00:39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 68개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00:50경미한 의무비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00:58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01:04숙박업과 미용업, 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01:16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01:19비료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01:31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됩니다.
01:37시정명령과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행정조치 후 형벌보가 방식으로 바뀝니다.
01:51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 변경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02:00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춘 규정은 18개입니다.
02:08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 최대 징역 3년이 부과됐지만
02:17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으로 줄어듭니다.
02:21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02:28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02:35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02:42YTN 오인성입니다.
02:44고맙습니다.
02:46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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