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與, 국감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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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br>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與, 국감 증인 채택?<br>전현희 "불출석, 매우 유감"…고발·탄핵 등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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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국토정보공사

00:30한국국토정보공사

01:00지금 시간 12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01:03잠시 후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합니다.

01:14이른바 조의대 청문회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죠.

01:20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강행이 됩니다.

01:24조의대 대법원장은 물론 직위원 판사,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모두 통보했습니다.

01:34하지만 그대로 민주당은 진행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01:37청문회 당사자인 조의대 대법원장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상 냉탕이죠.

01:4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01:46사실 저희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을 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01:56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비어있는 그 증인석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조의대는 성역인가?

02:05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2:06물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두 번 때려야지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저희는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02:18그다음에 오늘의 청문회가 맹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대법원의 현장 검증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02:28우리가 압수수색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02:32왜? 막상 현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02:36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청문회에서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인사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02:45또 국사위 차원에서 현장 검증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제 현장을 가겠다라는 근거가 되었다 합니다.

02:51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거든요.

02:54입법부에서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사법부 수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올까?

03:00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 공석으로 일종의 상징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03:10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항의를 위한 명분 쌓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03:18다음 달 13일입니다.

03:21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죠.

03:25그래서 민주당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이 국정감사를 청문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라고 언포를 놨습니다.

03:33그동안 관행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삿말 이후에 이석을, 자리를 옮기는 것을 허용해 왔는데

03:47이번에는 관행까지 깨고 하는 것 같습니다.

03:52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오늘 청문회다.

03:55그리고 명분 쌓기다.

03:57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58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딸들의 부름에 기계적으로 응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04:04왜 그러냐면 법사위에서 조이드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난색을 했었거든요.

04:12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휘층들이 반응이 나쁘지 않자 지금 정청래 대표까지 얼렁뚱땅 편승을 하고 있는 그런 부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4:21조이드 대법원장의 성역이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행정부의 수장도 마찬가지로 성역이 아닌 거거든요.

04:26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국감장에 소환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찬성을 하겠습니까?

04:33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4:35지금 청문회를 받아야 할 것은 조이드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서용규 의원과 부승찬 의원입니다.

04:41그런 가짜 녹취로까지 국감장에 들고 와서 대정부 질의에서 틀어놓고 법사위장에서 틀어놓고 조이드 대법원장에게 사퇴까지 요구를 하는 초유의 사퇴가 있었는데

04:49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04:51지금 적반하장식의 의정이 도를 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4:55책임질 사람들이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4:59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청문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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