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전산망 마비 '네 탓 공방'..."윤 직무유기" vs "장관 경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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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정치권에선 '네 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서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서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대변인이 2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대변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신임으로 발탁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브리핑이 늘 강유정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해왔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이번에 대변인으로 신규 발령내면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대국민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어제부터 흘러나오긴 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개편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추가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916531178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훈 시작합니다.

00:03오늘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세요.

00:08네, 반갑습니다.

00:10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내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00:16먼저 대통령의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21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27사과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00:28이게 과거와는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00:32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00:38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00:43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00:49그거 13조 원 생생대기 안 하고 여기에 돈을 우선 투입하겠습니까?

00:53그걸 다 파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지.

00:55지금 가서 전 정부에서 안 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00:59말 그대로 졸려라죠 그거는.

01:01과거에 이런 화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01:06행안부 장관을 경지를 해야 된다고 본인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01:10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01:15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낙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01:23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01:27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01:36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장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

01:47대통령실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01:53대통령실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밝혀왔는데요.

01:59김남준 전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서

02:03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2:06또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서

02:11국회와 제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02:15또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2:21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현안들을 점검하고

02:26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대통령실이 밝혀왔습니다.

02:29대통령실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02:34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2:40자세한 소식은 추가로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43이 소식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02:47그러면 지금 일단 대변인이 두 명으로 증원되는 건가요?

02:50그렇습니다. 대변인을 한 분 더 추가해서

02:53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을 신임으로 발탁을 해서

02:56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02:59우리가 매일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브리핑들을 보지 않습니까?

03:02그 브리핑이 늘 강유정 대변인 혼자 수행을 해왔었는데요.

03:05대통령실에서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대변인을 이번에 대변인으로

03:12생규 발령 내면서 이런 브리핑이라든지 대국민 소통을 늘려가겠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18사실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오늘 어제부터 좀 흘러나오긴 했는데

03:24왜 이 시점에 이런 개편을 했다고 보십니까?

03:27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주요 직책 관계자들은 국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03:33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자리인데요.

03:38지금 추가 인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3:40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을 바로 문고리 권력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요.

03:45부속실장에 있던 분이 지금 현재 대변인으로 추가로 갔습니다.

03:49그러면 그 부속실장 인사가 누가 되느냐인데

03:52현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할 거라는 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57왜냐하면 비워줄 수 없는 자리거든요.

04:00그래서 결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04:08다음으로 대변인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기존의 대변인이 여러 가지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04:14국제적으로도 통상 업무를 마치고 와서 합의서가 필요 없을 만큼

04:19합의서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된 협의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04:24지금 원래 백악관이 브리핑했던 내용하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04:32그런데 알고 보니 백악관 브리핑이 맞았었고 우리 대통령실 브리핑이 맞지 않았던 게 나옵니다.

04:39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징계감이거든요.

04:42또 하나가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찍어내기 발언을 했을 때

04:48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04:51동의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몇 번에 걸쳐서 철회하고

04:55또 속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일을 벌였었기 때문에

04:58사실상 징계가 마땅한데 그대로 두고 보완 인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05:03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실상 징계급 인사와

05:07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가는 거를 비워주기 위해서

05:14추가 대변인 인사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05:17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5:22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정감사 나오지 않으려고

05:25이렇게 인사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실세 중에 실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0지금 대변인이 증언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05:32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05:37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사실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05:41김 비서관의 보직 이동 가능성이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긴 했는데

05:45저희가 잠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5:47박상영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05:52대통령 비서실에서 내부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05:56어디에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

06:02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김 비서관의 보직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

06:07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06:09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06:11이재명 정권이 특별감찰관은 뭉개기로

06:14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숨기기로 정한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06:18자리 바꾸기의 장기술을 부리지 말라며 김현지 비서관이 실존 인물이긴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06:26지금 아직 대변인이 증언되는 발표만 났는데

06:29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06:32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06:33그러니까 누구 한 명 타겟으로 잡아서 문제를 일으키고자 하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06:38기본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06:41큰 문제거리가 될 만한 행위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06:44그러나 김현지 비서관을 콕 집어서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06:49이야기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06:52총무비서관이라면 당연히 온당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죠.

06:56그리고 지금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07:00거기에 총무비서관에 나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을 것도 없었을 겁니다.

07:04그러나 그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07:09그냥 헛다리 잡기가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07:12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어울리는 업무

07:17그러니까 필요한 영역에 인사를 배치하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07:20굳이 국정감사와 빗대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7:25한동훈 대표도 굳이 언급을 해주시는데요.

07:27본인 앞가림이나 잘했었으면 좋겠습니다.

07:29만약에 보지 기동을 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은 국감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07:33총무비서관은 나오는 자리입니다.

07:35그러나 다른 비서관급들은 나오는 자리가 아니기는 한데요.

07:38그것이 총무비서관이 전제산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입니다.

07:42그러나 백일 남짓한 사실상 신생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07:46지금 총무 업무를 하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밝힐 내용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07:51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은

07:54너무나도 헛다리 집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07:57김현지 비서관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08:01총무비서관 자리에 대해서 그종안 관례에 맞춰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08:06특히 현재는 총무 수석이 없기 때문에

08:09총무비서관이 과거에 총무 수석급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08:12대통령실의 수많은 비서관 중에 가장 선임 비서관으로 현재 직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08:19아울러서 특활비라든지 이런 게 과거 정권에서는 없애놓고서

08:24이번 정권에서는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을 한 바가 있거든요.

08:27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바로 총무비서관 자리고

08:30인사복무 관리라든지 그리고 청사미 시설 관리 등

08:33현재 대통령실 이전 문제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8:36필수 불가결하게 출석하는 자리지 그 개인을 나오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08:41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08:45김현지라는 개인을 보호하려고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했었던 걸 보여줬고요.

08:50오늘 사실상 이렇게 부속실장 자리까지 이전하면서

08:54과연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08:58의문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09:01대통령실의 소폭 조직 개편 소식 속보로 들어와서 두 분과 짧게 짚어봤습니다.

09:06저희가 앞서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09:09국가정보자원 관련의 화재로 인해서 이 원인을 둘러싸고

09:12여야가 내탓 눈방을 하고 있습니다.

09:14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를 했습니다.

09:16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을 했죠.

09:19기본적으로 행정 총괄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09:23숨지 않고 본인이 사과를 먼저 했습니다.

09:27그리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09:30드디어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34과거에는 장관을 경제시켜라 했는데 장관 취임 100일도 안 됐습니다.

09:39그리고 지금까지 이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디 가고

09:42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9:48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역대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53그러다 보니 내탓 공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9:57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하셨고요.

10:01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내용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 전에 박근혜 정부까지

10:06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이렇게 기록물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증편이 필요하고

10:12예산 증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정부에서도 사실 옛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19그래서 늘 문제가 됐던 것이 이 기록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10:24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산 삭감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 문제가 일어난 거거든요.

10:29저는 취임 100일이 값 넘은 정부에서 노후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10:36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의 문제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의 문제점까지 거슬러 가서

10:41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10:45단순히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과거 역대 정부가 함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52앞으로 이 기록에 대해서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0:57지금 여당은 전정부탓, 야당은 현정부탓을 하고 있는데

11:0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걸 소환을 했습니다.

11:10좀 전에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11:12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본인이 대표 시절에 했던 얘기 그냥 그대로 본인에게 스스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9사실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11:24내 임기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11:27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11:31역시 저도 서로 네 탓이다 하는 공방에 끼어들 생각은 없습니다.

11:36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국회는 과연 문제제기만 했지

11:41그 이후에 잘 챙겼나라는 책임에서 또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1:44하지만 짓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11:49하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전 작업에 있어서 안전조치를 하는 부분은

11:55전정권 탓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59그런데 이제 이중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따로 할 거 없이

12:03그런 부분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6같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08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고가 난 다음에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2:12사고가 난 부분에 대한 어떤 정말 책임 있는 답이 없었다라는 것과

12:18그리고 조치 부분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송구하다 정도만 하면서

12:22곧바로 남탓을 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과연 그럼 복구는 언제 될까

12:27책임 있게 복구는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0왜냐하면 배터리 이전 공사는 바로 이 시점 이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12:37그러면 앞으로도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12:40다룰 때 현재 인원 중심으로 전문가가 잘 다루느냐의 문제와

12:45사고가 생겼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12:49두 개 뭉뚱그려서 다 네 탓이다.

12:52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2:54서영교 의원인가 법사위원회에서 출석한 검사한테

12:57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13:01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인데 아직도 너 윤석열 대통령인 줄 아냐?

13:05라는 의미로 검사에게 질문한 거였거든요.

13:07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3:09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

13:12함께 보관을 해야죠.

13:15이번 주가 지나가면 10월이 되지 않습니까?

13:18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13:20국정감사는 올해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13:22그리고 행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적하고

13:24문제를 바로잡는 국가에 꼭 필요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13:29도대체 어느 정부를 감사해야 될까요?

13:32윤석열 정부가 1월부터 6월까지 있었고

13:346월부터 3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13:37국정감사에서도 누구를 감사해야 될지 모를 만큼

13:40윤석열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훨씬 큽니다.

13:44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사를 더 치중하지 않겠습니까?

13:47단순히 숫자만 봐도 6대 3입니다.

13:50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과거부터 누적 대화했던 노후 밧데리 문제이기 때문에

13:56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가기 힘들고

13:59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재명 정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14:03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05제가 이 부분 관련돼서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이슈긴 했습니다만

14:09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정치권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14:12뭐냐면 이제 AI 관련돼서 하다 보면

14:15데이터센터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고

14:18굉장히 크게 운용이 돼야 되는데

14:19그때 들어가는 전력 문제 얘기를 하면서

14:22기존의 데이터센터만으로는 안 된다.

14:25추가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별도로 지어야 된다.

14:28그렇게 할 경우에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14:31이 원전을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속에서

14:34데이터센터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

14:38양당이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14:41그러면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43AI 3대 강국 그리고 아울러서 디지털 정보 플랫폼을 국정 과제로 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4:50더군다나 이번에 에너지 관련된 업무를 환경부에 넣으면서

14:55이 데이터센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14:58그런데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권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됐다.

15:03그리고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전 조치가 미흡된 부분은

15:07명백하게 지금 시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5:10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5:11백업센터가 그냥 존재만 하는 걸로는

15:15지금의 전력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15:17풀리 스탠바이 된다다가 액티브 액티브

15:20그러니까 활성화 활성화가 동시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15:24이 데이터센터 구축하는 것 이외에 전력도 두 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15:28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연동이 되어 있고

15:32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15:34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15:37짧게 한 말씀 드리면

15:38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15:413년 동안 뭘 하다 이제 100일 된 정부한테 잘못됐으니까

15:45책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15:48여야 모두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15:50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52함께 힘 모아야 됩니다.

15:54네,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15:56최근 개편 이후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16:00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16:02네, 피드형 친구 탭을 철회하고

16:04친구 목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08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바꾸기로 했고요.

16:13이용자의 반발을 수용해서 4분기 안에

16:16그러니까 올해 안에 개선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6:20또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6:25이에 대한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1네, 전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16:33조일의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16:35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6:40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16:41여야 반응 들어보시죠.

16:42판사는 무어류의 신입니까?

16:48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16:51이슬만 먹고 삽니까?

16:53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16:57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17:02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17:06조일의 대법원장이 뭐라고?

17:09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17:11사법부도 조일의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7:19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서를 유포해서

17:23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17:25이제는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 중이었다는 것이거든요.

17:29확실히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17:33법을 위반했느니 뭐니 하면서

17:35올가미를 뒤집어씌어서 탄핵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17:39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즉단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으면

17:44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지 하고 생각합니다.

17:46대통령실에서 추가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7:53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17:58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비서관이 있던 총무비서관 자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8:05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8:07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18:13다만 김현지 비서관은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18:19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18:23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18:27김현지 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 났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18:33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8김현지 비서관이 만약에 발령이 나더라도 출석하라면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18:42결국 10월에 있는 국회 운영위가 보통 10월 말주에 일어납니다.

18:47그리고 12월 초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18:49거기에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의 법에 따라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8:54그러니까 필수 증인 대상이 결국은 총무비서관인데요.

18:58제1부속실장이라고 해서 증인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9:02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히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했고

19:06이렇게 본인이 참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국지 거부할 이유도 없거든요.

19:11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에서 결정하면 나간다는 이야기가 참석의 의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17그러면 민주당 찬성해 주시나요? 출석하는 거? 이렇게 되면?

19:22총무비서관 있을 때도 민주당 수석 부대표부터 나서서

19:26이유를 자세히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나오겠다고 해서 국회 파행으로 이끌었었는데

19:31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국회가 협의하면서 그 국회는 현재 국민의힘의 의사가 별로 크게 작독을 못하지 않습니까?

19:40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그러면 출석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시는 걸로 전용규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9:48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무 의지가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19:52국민의힘에서 얘기해서 지금 아무 의미 없는 필버스터 5일째 하고

19:56의원님들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9:57아니, 돈의를 피해가시지 말고 그러면 출석 요청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20:00그런 의미에서 굳이 국민의힘에서 힘없다고 하지 마시고

20:03그 의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20:06제가 약속한다고 해서 운영위원도 아닌데 제가 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20:09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민주당 알아서 막어라고 사인 준 것 같은데요.

20:14그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돌려막기 인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0:19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니까요.

20:20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연지 비서관을 위한 인사다라고 딱 말씀드린 지 5분 만에 바로 딱 발표나지 않습니까?

20:27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부를 겁니다.

20:29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연지 전 비서관.

20:33과연 국감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36조의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39조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요.

20:42조 대법원장은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0:45결국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아도 내일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20:49다른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53다른 대법관들도 출석은 안 하는 거잖아요?

20:55대법관들이 출석 안 하겠죠.

20:57대법원장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는 것인데

21:00아마 추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청문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5그러나 그 시간은 아마 굉장히 많이 축소된다거나

21:08큰 의미 있는 성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12다만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21:17사실 이 문제는 상권분립에 한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지기 위해서

21:21대법원에서의 불법이라든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에

21:27해당 청문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30그런 의미라면 충분히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설명하실 일들이 있었을 텐데

21:35이렇게 피하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21:39저도 청문회원으로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대했었습니다.

21:43그때도 굉장히 법과 질서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으시고

21:48그때 당시에는 칭찬하셨잖아요.

21:49칭찬도 했고 비판도 했습니다.

21:51그러니까 저희가 야당이라고 해서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21:55그때 당시에도 조의대 대법원장께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21:58굉장히 훌륭하시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먼저 시작을 했고

22:00결국에는 보고서가 채택되었거든요.

22:02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런 문제들도 본인의 성품이나 이런 능력들을 봤을 때

22:08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22:10굳이 피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22:13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다.

22:18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22:20오늘도 전현희 의원은 당 차원에서 탄핵을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22:25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세요?

22:27아니 워낙 초유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22:31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위헌적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들도

22:35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지르고 보잖아요.

22:38그렇기 때문에 탄핵인들 뭘 못하겠고

22:41찍어내핵인들 뭘 못하겠고 뭔들 못하겠습니까?

22:44뭐든지 하십시오.

22:46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합니다.

22:48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22:49그런데 뭐냐면 지금 현재 민주당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청문회는

22:55현재 끝나지 않은 재판 중인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도입니다.

23:02굉장히 잘못됐습니다.

23:03현재 대법원에서 유죄치집 파기환송을 했고요.

23:07서울고법에서 현재 재판이 84조를 넓게 해석해서 멈춰진 상태인데

23:13재판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23:17왜 이런 짓을 합니까?

23:18더군다나 실제 대법원과 관련돼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3:23전용기 의원이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미법한 사항이 포착이 됐다?

23:27어떤 증언이나 증거자료 못 내놓고 있으면서 뭐가 포착됐다 그래요?

23:32심지어는 처음 문제 제기했던 그 유튜버 언론도 확실하지 않아서

23:36그냥 썰저은 수준에서 얘기를 했고

23:39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이게 사실관계인지 청문회 하기 전에

23:44확인조차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발뺌을 했단 말이에요.

23:47그래 놓고서 이 유튜버도 증인 채택하지 않고

23:49무슨 청문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재판 개입하는 의도를

23:53너무 명확히 드러내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57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말로 중요한 증인이 있다면

24:02꼭 채택해야 되는 두 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4:04뭐냐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 법원 판결과 관련돼서

24:11김어준 씨 유튜버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24:13아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24:18아 빨리 해주는구나 이 발언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하셨어요.

24:22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24:27소통들은 일부 있지 않나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

24:32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밝히셨어요.

24:37그렇다면 이 대법원 관련돼서 사법 농단이 있었는지

24:41누구랑 내통했는지 밝힐 수 있는 분은 당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24:47그런데 그런 분한테는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24:49심지어는 김어준 씨가 아 저도 비슷한 얘기 들었습니다.

24:53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24:55그러면 이런 분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지 상권 분립 어긋나게 하면서

24:58무슨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니까.

25:02그러니까 이른바 사인회동성에 대한 녹취 신빙성을 문제 삼으셨고요.

25:06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법원과의 소통했을 가능성

25:10그런 것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25:13반론 짧게 듣겠습니다.

25:14사인회동 관련해서는 서영규 의원이 제보자가 확실하니

25:17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20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보나 이런 증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25:24재판 개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데 반대로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거 다시 재판 재개하라고 재판에 개입하십니까?

25:32이것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누가 하면 재판 개입이고 누가 하면 재판 개입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는 우리가 없는 것이죠.

25:40여야 할 것 없이 둘 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25:45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면 둘 다 안 해야 됩니다.

25:48합의 과정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재판 개입입니다.

25:55왜냐하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유죄치집 환송을 했는지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건 그거는 재판 개입이죠.

26:03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재판 계속하라고 한 것은 헌법 84조 법제처에서 84조는 소추가 기소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26:14헌법에 따라서 그냥 재판 계속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재판 개입입니까?

26:18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26:20법에 따르라고 얘기를 한 것과 법에 명시되지 않은 얘기를 국회가 억지로 하는 것과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26:27파기환송이 10일이 안 걸렸거든요.

26:29대법원에 선고가 들어가 나서 10일이 안 걸렸습니다.

26:33대법원에 송부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오픈했을 때부터 10일이 안 걸렸는데

26:37그 6만 페이지가 되는 페이지를 읽었기는 하겠습니까?

26:40우리가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걸고 하는 일들입니다.

26:44그러나 대법원에서 내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했다라고 한다면

26:48당연히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26:51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26:54그냥 대법원이라고 해서 성역하다고 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그 사람들이 신성시 모시고

26:59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문제 삼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7:03내일 있을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여야 입장을 충분하게 들어봤습니다.

27:08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27:12여권의 사법부 압박과 법안 일방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27:16먼저 어제 집회 장면 보고 오시죠.

27:18nor전 행동회っていう

27:33이대는 학생 땅락형입니다.

27:43자신의 언급대로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법안에 통과시킨 정청래 대표

28:04오늘 아침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는데요. 들어보시죠.

28:07검찰총장 대행은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28:37검찰청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는데요.

28:42전현직 검사들의 반발 기류도 읽힙니다.

28:45전직 고위검찰 출신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에서는

28:48범법 소원을 한다는 입장인데

28:503대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도

28:53친정인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8:58전현희 의원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9:01특검에 지금 들어가 있는 파견 검사들의 경우에도

29:08수사와 기소권이 분리가 되는데

29:11특검에서 수사와 기소권이 같이 있는 이런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29:16취지로 사죄사 복귀하겠다.

29:20그러니까 이는 공무원인 검사가 했으면 안 될 일이거든요.

29:24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 신분의 검찰들은

29:28그게 마땅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된다.

29:34김희정 의원님도 어제 장외 집회에 나갔다 오신 거죠?

29:38네. 참 안타깝습니다.

29:40뭐냐면 국회 내에서는 협의 합의가 없어진 지 오래돼서

29:45과거 우리나라 헌정사상상 단독 처리됐던 건수를

29:50상회하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29:54심지어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도

29:59당대표가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을 뒤엎는 게 현재 민주당입니다.

30:04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쓸 수 있는 게

30:06고작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이 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30:11잠 안 자고 알리는 것 한 가지밖에 없고요.

30:14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역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30:17정말 장외에 나가서 저런 주말에 집회를 하면서

30:22뭐가 잘못됐는지 알리는 이런 방법 말고는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30:27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29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30:3322범의 정과자들이 있는 행정부 구성하는 것까지

30:37또 본인들 몫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30:39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장외로 나간 것은

30:43좀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이렇게 하듯이

30:46재판에까지 관여를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재판을

30:52단순하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30:56모든 국가기관을 조정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고

31:00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31:02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부득이하게

31:05장외 집회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31:07국민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10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이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의 본질인데

31:14지금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31:18그래서 현재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31:20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반발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합니다.

31:24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1:25상황이 안 맞는 게요.

31:27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31:29그러니까 1년 동안은 수사와 기소 그대로 할 수 있는데

31:31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1:35특검에서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40수사 기소는 급하게 개정된 게 아닙니다.

31:42과거 노무현 정부를 떠올린다는 정총래 대표의 그냥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31:46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해오셨습니다.

31:51그때부터 깊이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의 개혁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31:56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면서 검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꿔가면서 다시 검수 원복을 하셨죠.

32:06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2:16국민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장애투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2:19저는 국민들께서 이해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32:22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지금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지금 닷새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32:28왜 장애에 계시죠?

32:29필리버스터를 하셨으면 하고 싶은 말씀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34어제는 어떤 총국이 있었냐면 안태준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가 아니었는데

32:39마지막에 필리버스터 주자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32:42본인은 늦게 갑자기 연락받았다.

32:44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32:47너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주자로 나섰습니다.

32:51왜 장애에 나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계십니까?

32:54필리버스터를 거셨으면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국회 안에서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2:59그리고 입법 독재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33:02입법 독재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3:07보통 새 정부가 들어오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줍니다.

33:10그러나 김인석 총리 합의 안 해줬죠.

33:13그리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합의 안 해줬습니다.

33:16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의를 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33:19발목만 잡으려고 한다는 판단이 안 들지 않겠습니까?

33:22그런 차원에서 과거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라고도 보면

33:25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바로 해줬습니다.

33:31실제로 체크학을 해서 본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33:35이것은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33:42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46필리버스터를 걸고 장외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33:50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3:52필리버스터 관련 이야기 하나 더 해보면

33:54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33:59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동 면직되죠.

34:04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4:08그래픽 보여주시죠.

34:09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모두 박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승계가 되는 건데

34:16정무직은 제외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34:19결국 이진숙 위원장 딱 한 사람만 자동 면직된다는 것이죠.

34:23이에 대한 반응 들어보시죠.

34:28특이한 표적 입법입니다.

34:31소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위선 선물을 하려고

34:37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34:41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답습니다.

34:47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34:50이에 앞서 법안 표결이 이뤄진 본회의장에서는

34:52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환한 웃음과

34:55이진숙 위원장의 굳은 표정의 대조를 이뤘는데요.

34:58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5:00최민희 과방위원장 딸의 결혼식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35:04이 위원장이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35:06주말 기자회견장은 국회의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는

35:10국회 내부 규정 때문이라는데요.

35:13이 위원장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5:17주말에는 국회의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35:21아마 최민희 위원장도 보니까 조만간 따님 결혼식을

35:25국회에서 하는 것 같던데

35:27그런 국회의원들의 자녀 결혼식이나

35:32아니면 국회의원 행사를 위해서

35:34주말에는 국회의원들한테만 사용권을 주는 게 아닌지

35:39국회의원님들 그런 거 좀 관련 법령 좀 배정 좀 할 생각 없습니까?

35:46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설치법인데

35:51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나 하나 찍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35:54이런 반발입니다.

35:55네, 한간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35:58아내의 유혹 관련된 드라마가 소환이 될 정도입니다.

36:01점 하나 찍고 나와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36:05남편을 유혹해서 복수한다는 내용의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36:09이게 무슨 말이냐면

36:10미디어라는 글자 하나 넣어가지고 표지가리를 하고요.

36:14딱 하나 바뀐 거는

36:15정무직 공무원은 승계가 안 된다고 얘기해서

36:18방송통신위원회에 있는 단 한 명의 정무직 공무원

36:21이진숙 위원장 찍어내는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36:24보통 이 정도 되면 개정안을 해서

36:28다들 이제 그대로 연장이 되도록 하거든요.

36:31심지어는 다른 직원들은 다 그대로 다 연장을 했습니다.

36:34별 조문 내용이나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36:37그런데 그냥 개정을 하지 않고 폐지를 하고

36:40새로 만들었다는 거는 딱 한 명

36:43그냥 이진숙 위원장이 싫기 때문에

36:45점 하나 찍고 나오듯이 미디어라는 글자나 나왔다는 말씀도 됩니다.

36:50왜냐하면 더 크게 바뀌는 부처가 있거든요.

36:54에너지 관련돼서 산업자원이 아니라

36:55환경부에 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이관하는데도

36:59거기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지

37:02법을 폐기하고 장관 없애고 새로 임명하는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37:07그런데 유독 이렇게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로 뒀던 이유는

37:12이런 식의 정치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

37:15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를 뒀으니까

37:17법까지 바꾸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37:20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37:22이렇게 점 하나 찍고

37:23아내의 유혹 드라마처럼 점 하나 찍고

37:25이진숙 위원장 내친 것이다 라는 게

37:27국민의힘과 또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37:30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37:33그렇게 한가하지 않고요.

37:33기본적으로 저분께서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정치인입니다.

37:37저렇게 지금 정치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7:39방통위에서 방통위 역할을 하라고 공무원에 직함을 주고

37:43국무위원도 배석, 국무회의도 배석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건데

37:47저런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다니니까

37:49부적절했다고 하는 것들은

37:51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7:53그리고 국회에서 결혼식하고

37:56이런 경조사하는 것들이

37:57마치 특혜처럼 말씀하시는데요.

38:00정확하게 잘못 알고 계신 게

38:01결혼식이나 기타 행사들은 소통관에서 하지만

38:03소통은 외부에서 하는 겁니다.

38:05국회 내규는 카드를 찍고

38:07들어갈 수 있는 기자회견장을 이야기하는데

38:09저런 식으로 물타기에서

38:11마치 특혜가 있는 것처럼

38:12국민들께 오해를 심어드리고 하는 활동들은

38:15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38:17저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였고

38:20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38:23본인의 그런 과거부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8:27이진숙 위원장은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거라고 합니다.

38:31내일 국무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38:34이런 입장인 거예요.

38:35네. 왜냐하면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8:39취임하자마자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의 탄핵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8:44왜냐하면 직무 관련된 일을 해야지

38:47탄핵의 요건이 쌓이든지 말든지 할 텐데

38:49그냥 일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38:52탄핵안을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38:54그냥 이진숙이 싫은 겁니다.

38:56그래서 이렇게 법도 바꾼 거고요.

38:58심지어는 이진숙 위원장이 일을 못하게

39:00다른 상임위원들 국회 민주당 몫을 임명을 해줘서

39:04상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39:07다른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까지

39:10방통위원회가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벌입니다.

39:14그래서 오직 한 명을 위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39:17나머지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39:19이런 법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39:22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39:25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탄핵안을 발의한 건 맞습니다.

39:28근데 왜 탄핵소출을 했겠습니까?

39:30들어온 지 하루 이틀 만에 박문진 인사였나요?

39:32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39:36그게 법에 위반됐다고 해서 4대4

39:38헌법재판소에서 4대4 판결을 받았죠.

39:41그러면 4명의 헌법재판소들은 위헌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39:45탄핵이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의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39:50그리고 기본적으로 방통위원들 5명 중에 3명 임명하는 거

39:53누가 임명 안 했습니까?

39:5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 안 한 겁니다.

39:57아까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 나왔는데요.

39:58최민희 위원장 국회의원 만들어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03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했고

40:08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40:13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있었던 걸 가지고

40:15왜 국회에서는 추천을 안 하냐, 왜 왜 임명을 안 되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40:20너무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40:22방통위가 굉장히 명색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것은

40:26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국회를 무시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기인을 한 것이고요.

40:32본인이 탄핵소출을 당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40:36저희는 탄핵소출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40:38이 부분 바로 잡을 게 뭐냐면 결격 사유가 명백했던 방통위원이 되려면

40:43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40:46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던 최민희 지금 의원은 안 되기 때문에

40:49다른 몫으로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40:51그거를 하지 않고 발목을 잡았던 쪽은 민주당입니다.

40:55그래서 현재 최민희 위원장이 상당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어서

41:00여러 가지 국가 방송 미디어 업무, 통신 업무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06내일 자동 면직 처리되는 임진숙 위원장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41:10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41:11결격 사유 있는 사람들은 임명 안 해도 된다를 말씀해주셨는데

41:14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에서 추천할 때

41:17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41:20국회에서 의결 안 해준 겁니다.

41:22앞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1:23여야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41:26여야의 뜨거운 공방,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1:29지금까지 정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의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1: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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