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압박' 조희대 "헌법은 법관 신분 보장" / YTN

여권이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식사에서 우리 헌법은 재판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자신에 대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사법부의 새 구성원들에게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조한 겁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깊이 되새겨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재판에 임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법부 신뢰가 흔들리는 것과 상관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대법관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바꾸는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종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하급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든가, 증원 속도와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개별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토론 결과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뒤, 법관들의 의견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고창영
디자인: 정하림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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