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비’ 30만 원 지원…혈세낭비 논란

[앵커]
경기도교육청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반기지만, 세금으로 이거까지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경기도교육청의 역량개발 지원 사업. 

운전면허나 어학 능력, 한국사 시험 등 자격증 취득 비용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372억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지원 대상인 걸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고3 학생]
"친구들끼리 '와 이거 꼭 하자'. 한국사나 토익은 대학 가서 딸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아서 그냥 운전면허 먼저 따고 싶다."

[이정덕 / 경기 수원시]
"(운전면허는) 개인적으로 돈을 따야 정상 아닐까. 세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할 때 꼭 써야 될 때 그럴 때나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교육청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80% 가량이 운전면허 지원을 원했다"고 수요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에서도 홍보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희정 / 경기교사노조 대변인]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홍보성 예산을 이렇게 큰 돈을 태우는 거에 대한 비판도 많고."

세금을 좀 더 시급한 정책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무승 / 경기 안산시]
"(지원을) 남발해버리면 국가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사람인데 1인당 국민이 빚을 갚고 가는 상황인데."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육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박찬기
영상편집 : 남은주


홍지혜 기자 honghongh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