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9월 23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00:03첫 번째 기사입니다.
00:04서울에서 마을버스를 탈 때 환승 할인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00:09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내년부터 환승 정책에서 탈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
00:13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00:16마을버스는 이용객 중에 환승객이 많아서 환승 할인이 거듭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00:23이걸 서울시가 100% 보존해주지 않아서 손실이 쌓여간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입니다.
00:28그런데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00:34그동안 여러 차례 손실 보존을 인상이나 노선 조정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00:40서울시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00:44하지만 업계는 실제 손실에겐 못 미쳐서 경영난이 심각하고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00:51서울시는 상당수의 마을버스 회사에서 회계상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하라고 반박했는데요.
00:59만약 실제로 마을버스 환승 할인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골목길 교통 접근성도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01:08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01:09국회에서 영의와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01:13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4세, 7세 고시 등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여러 주장이 나왔는데 다소 비현실적인 제안들이 오갔다고 하네요.
01:23가정사교육비 총량제를 정하고 이걸 넘으면 부모에게 국가지원금을 끊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01:31유아학원 교습비 상한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학원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01:38또 유치원이 여는 시간엔 유아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01:44즉,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01:49하지만 현장 상황이나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규제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01:55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02:01공교육을 혁신하겠다 같은 원론적인 계획만 내놨습니다.
02:06만약 영아와 사교육을 모두 규제하는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암시장 형태로 횡행할 거란 분석인데요.
02:13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02:18학부모들의 수요율을 만족시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2:23다음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간병비 급여화방안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02:29이제 중증 환자 약 8만 명은 간병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02:34100%였던 본인 부담률을 30%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02:40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에 간병인이 꼭 필요한 8만 명가량이 대상입니다.
02:45우년 내년 하반기부터 200개 요양병원에 약 2만 명을 시작으로 적용되고요.
02:502030년엔 대상 기관이 500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02:56간병비 급여화인은 내년부터 5년간 총 6조 5천억 원권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03:01즉, 재정 부담이 숙제인데요.
03:03당장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의 적자로 전환돼서 3년 뒤면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03:11정부는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높여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03:20정부가 재가 돌봄도 강조하는 만큼 재가 돌봄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03:27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03:28미국이 전문직 외국인에게 내주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다고 해서 후폭풍이 크죠.
03:36높아진 비자 장막 밑으로 전세계 테크돈의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03:42지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들의 H1B 비자 수수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03:48높은 연봉을 주고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들을 영입해왔죠.
03:51참고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CEO 모두 H1B 비자를 시작으로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04:00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상황을 뒤받고 났습니다.
04:03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총 14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비자 수수료로 부담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04:11이렇게 된 상황에 미국 대신 유럽이나 홍콩 등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유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04:17특히 H1B 비자 발급의 70%를 차지하는 인도 엔지니어들의 탈 미국 러시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04:26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해외 인재를 모셔올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04:32신문은 미국으로 가려는 한국의 초급 인재부터 비자의 발목이 잡힌 인도와 중국의 고급 인력까지
04:38장기전을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04:449월 2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04:46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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