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0:07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분간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5박정현 기자입니다.
00:19졸속 처리와 발목 잡기, 맞불 피켓 속에 국회 행안위가 막을 열었습니다.
00:24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은 한 달 넘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친 완숙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0:35입법 독주라는 야당 주장을 정면 반박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을 따질 때냐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00:42사입이 이단 교주들한테 좌지우제되는 정당이라고 정부조직개편안을 걱정하시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개편이나 걱정할 때다, 이런 충고의 말씀을.
00:55국민의힘은 100년 대개인 정부조직개편을 청문회 같은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법안발이 열흘만에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맞섰습니다.
01:06입법 독재 것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01:09오늘 또 한 12시 안에는 다 마치시려고 그러시죠.
01:13기계적으로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냐.
01:20검찰청을 폐지하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할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이 능사가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뭐냐고도 쏘아붙였습니다.
01:29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01:33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 봐요. 당장 지금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01:40거대 공권력을 품게 되는 행안부 수장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일각의 수사지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01:50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2차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01:59보안수사권 또는 보안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되겠지요.
02:06소유해석을 했던 것처럼 평행선 끝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정보조직법은 법력권 주도로 행안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02:14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국회 위증죄 처벌을 강화하는 증간법 등을 올릴 예정입니다.
02:25의석에 밀리는 국민의힘은 마지막 대안카드인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02:31쟁점 법안을 넘어 모든 법안의 반대토론,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02:36이재명 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 반복되는 그림인데 여야 챗바퀴 싸움에 국민 피로도만 높아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02:44YTN 박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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