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 끝에 ‘불법 촬영’ 잡았지만…“괜히 나섰나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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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유리창 뚫고 몸싸움해 불법 촬영 검거 (지난달)<br>시민 "과잉 방어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닐까" &lt;KBS&gt;<br>유리문 부서질 정도로 격투 벌인 끝에 검거 (지난달)

Transcript

00:00이 남성이 격투 끝에 한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00:18바로 이 장면인데 바로 cctv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00:22이게요 지난달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00:26저렇게 한 남성 격투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저 남성 밑에 깔려있던 저 남성이 뭐냐면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었어요.

00:37한 용감한 시민이 유리창에 몸을 던져가면서 격투 끝에 저 남성을 잡았습니다.

00:46박수받아 마땅하고요.

00:48현행범을 체포했다는 뿌듯함도 있고 정말 용감한 시민상 줘도 아깝지 않을 참 모범적인 사례였는데

00:56그런데 양지인 변호사님 이 사건이 다시 소환된 이유가 뭐냐면

01:02이 용감한 시민이 과잉 방어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괜히 나서나 후회한다.

01:08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1:10맞습니다.

01:11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이제 못 가게 붙잡는다라든지 아니면 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01:17당연히 붙잡힌 사람이 강경하게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01:23물리적인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01:27게다가 유리창을 뚫고 이렇게 두 사람이 쓰러지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1:32물론 저 용감한 시민분도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불법 촬영을 한 용의자 역시도 다친 상황입니다.

01:39두 사람이 모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01:42이 시민분 입장에선 그런 겁니다.

01:45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서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01:48이것이 혹시 정당방위라든지 내가 이 사람을 잡는 데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을 넘어섰다라고

01:54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면

01:56이거는 내가 상해라든지 아니면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02:01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02:04괜히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언론 인터뷰가 나와서

02:08아니 이게 우리 너무 법 감정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02:12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와 그리고 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17본인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추스렸고

02:22걱정이 앞선다. 괜히 나선다. 후회됐나. 과잉방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얘기.

02:28그런데 이제 이 분의 걱정이 마냥 기후라고 볼 수도 없고

02:31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용감한 일 했어.

02:34라고 그냥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게

02:36구재령 변호사님 실제로 현행범을 잡았다가

02:41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민도 있었잖아요.

02:44그렇죠. 2020년에 여성을 향해서 욕설을 한 사람이 도망가니까

02:48현행범으로 어떤 분이 체포를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지니까

02:51이게 폭행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02:53결국은 무죄가 됐지만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됐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이 놀라실 거예요.

02:58그런데 이게 법 취지는 이렇습니다.

03:00누군가가 싸움을 유발해가지고 그 정당 방위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03:05오히려 상대방을 더 때리는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03:08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너무 촘촘히 보고 있거든요.

03:12그러면 너무 촘촘히 보고 있어서 이거는 정당 방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03:17검사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03:20그러니까 위축돼가지고 결국은 기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03:23그러면 이렇게 의협심 강한 용감한 시민들이

03:26내가 지금 처벌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03:30이걸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03:32이 법이라는 거는 사후적으로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는 걸 항상 고려해야 돼.

03:36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03:40굉장히 넓게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3:42그러니까 이렇게 남용 사례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경우에는

03:45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떨 수 있게끔 법리가 조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3:51알겠습니다.

03:52격투 끝에 불법 촬영을 잡았지만

03:54본인도 다치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03:59그런 감수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04:03실제로 본인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대한 인터뷰 얘기까지

04:10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04:138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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