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무대힘은 곧바로 장외 집회에 돌입했습니다.
00:08대통령의 셀프 면제를 위한 법안이란 야당의 지적엔 민주당은 헛법재판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는데
00:16민주당 내부에선 위헌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00:21박희재 기자입니다.
00:45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없애려 셀프 면제를 하려 한다며 방탄 악법이다.
00:52법원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05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흔드는 건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01:11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관련 부분을 삭제했고 본질은 수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해 국가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01:22국민의힘이 장외 집회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사죄하면서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최신하는...
01:31특검법 세부 내용을 놓고도 감론을 박이 치열합니다.
01:35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본인의 기소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여당이 추천해 임명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합니다.
01:44또 법에서 공소 취소 근거 조항을 삭제했어도 수사를 통해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압박할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01:54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우회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02:01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연루 사건이라 특검 임명을 못하면 중수청장 임명은 어떻게 하느냐며 관련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02:11또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에도 국회 입법으로 가능한 사안이란 설명입니다.
02:16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잇협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02:25다만 여권 안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부터 특검 임명을 두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2:35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02:38청와대는 특검법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앞서 이 대통령이 처리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만큼 이르면 10일에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02:49보입니다.
02:50여권 주도로 통과된 다른 특검법들과 같이 국무회의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02:56야당이 청와대 앞 추가 집회 등을 예고하며 당분간 특검법 공방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03:04YTN 박희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