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00:30오늘 뉴스1라이브 피플라이브에서는 국회의 과방위 간사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00:59김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01:02어서 오세요.
01:02네, 안녕하십니까.
01:04의원님, 어제 정청래 대표와 언론현업단체들 간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는데
01:09여기서 언론단체들이 언론개혁법 처리를 좀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01:13네, 그렇습니다.
01:15지금 저희가 방송산법 처리를 해서 대통령님께서 공표를 하셨고요.
01:21그리고 방통위 설치법을 재정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곧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01:28피해벌을 통해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01:30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추석 때까지 이걸 처리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01:41현업단체들 안에서는 아무래도 21대에서 논의됐던 내용도 존중하지만
01:48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풍부하게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01:57저희가 공표하는 시점은, 발의하는 시점은 당장은 아니고요.
02:04조금 더 논의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2:09그러면 이게 추석 전에 처리가 안 될 수 있나요?
02:12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어려울 듯합니다.
02:14그렇군요.
02:15왜냐하면 추석 전에 되려면 이번 주에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02:21그다음에 공청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
02:27그리고 전체에 의해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02:34그러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사실은 같이 개혁법안들을 추석 전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02:39언론개혁법만 좀 늦죠?
02:41언론개혁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언론 관련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하고
02:46그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정법을 했기 때문에 언론개혁의 큰 틀에서는 저희가 한 3분의 2는 하고 있는 거고
02:56그 나머지 영역에서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석 전이 아니라
03:08그 뒤에 정기국회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03:12알겠습니다.
03:13의원님 모시면 이걸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03:16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03:17방송뿐 아니라 요새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03:21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많이 진보든 보수든 어떤 진영에서든 많이 발휘되고 있는 상황에서
03:29곽상원 의원이 유튜브 정치 권력화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3:36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좀 공개 비판을 하기도 했고 해서
03:41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03:42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44저는 곽상원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유튜브를 권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03:51언론에 대한 권력화 내지는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정부의 편에 서서
04:00정원유착, 이럴 경우는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04:03유튜브를 권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분석에 있어서 조금 가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04:11유튜브는 사실은 정치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게임, 오락, 그리고 영화, 예술,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04:22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은 시청을 하고 있는 거고
04:26관심 분야에 따라서 또 관심 분야에 따라서 알고리즘으로 형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04:31단순히 정치와 유튜브 이렇게 보기에는 좀 제한적 분석이다.
04:38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04:41뉴미디어 시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04:47네, 알겠습니다.
04:48그러면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유튜브는 아무래도 기성 언론보다는 좀 규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04:55가짜 정보도 많이 횡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04:58네, 그렇습니다.
04:59이 부분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05:01네, 지금 이제 1인 미디어 내지는 조그마한 소규모로 시작해서
05:06현장에서 라이브로 방송하거나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데
05:10기존에 생성된 뉴스를 왜곡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05:15의도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05:19법원에서 이미 5.18은 북한 소양이 아니고
05:225.18 강주 시민들이 항거한 거기 때문에 민주항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05:27기념식까지 하지 않습니까?
05:29그런데 그거를 마치 북한의 소양이다라고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05:34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05:37그런데 그것이 악의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05:41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사회적 공론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5:46기존에 언론에서 유튜브 하는 경우도 있고
05:49언론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
05:53그리고 별도의 그야말로 유튜브만 하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05:56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려서
05:58현재까지는 중대재해의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게
06:0525가지 법률에 적용이 됩니다.
06:0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06:10규율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6:13이게 가짜 정보라는 것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가짜 정보도 있겠지만
06:17아직 신빙성이 제대로 판단되지...
06:19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06:19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06:21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06:24또 그걸 그냥 믿게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06:27정치 현황과 약간 엮어서 여쭤보면
06:30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한 의혹도 사실은 그게 아직 신빙성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인데
06:36당내에서는 이걸 들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6:39사실은 물론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소스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06:48아니면 의혹 제기 수준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06:51시작 단계입니다.
06:53다만 지금 저희가 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되는 과정
06:59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세 특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07:07처음에는 과연 그게 사실이냐라고 의혹 제기 수준의 것들이 나중에 가다 보면 진실로 드러난 경우가 있고
07:15조희대 대법관은 본인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07:23일례로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든 날리면 같은 경우에
07:27전 국민을 대상으로 듣기 평가를 하고
07:29방송에 대한 탄압을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것 기억하고요.
07:33또 내지는 어떤 특정한 언론사에서 기자들끼리 인터뷰한 것이 불법하다고 해서
07:40정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07:43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이고요.
07:48의혹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정치인들이 지는 거고요.
07:53언론사나 방송사도 마찬가지고요.
07:55지금의 허위 조작 정보의 문제는 불법하다.
07:59그게 정말 조작 정보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08:04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한다.
08:06이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08:07좀 괴를 달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10알겠습니다.
08:11과방위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08:13지금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심상치 않고 피의자들도 검거됐는데
08:18오는 24일에 KT와 LG유플러스 등을 상대로 청문회 하시죠.
08:23어떤 부분 좀 집중해주세요?
08:24저희가 사실은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해서
08:282,300만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08:30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08:34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빠른 시간에
08:36SK텔레콤 측에서도 정성을 좀 했던 측면도 있고
08:39정부 차원의 대응도 있었고
08:41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도 해서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08:44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08:47소액 결제 때문에 한 1억 5천만 원 손해를 본 건데
08:52이거는 굉장히 좀 처음 있는 형태입니다.
08:56두 명이 한 명은 중국으로 갔고 한 명이 어저께 연행이 됐는데
09:02저희가 내일 증인 채택을 하고
09:054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중장치
09:09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 결제를 하면
09:12그냥 비범만 누르면 되는 경우도 있고
09:14아니면 그냥 빠져나가는 게 있는데
09:16좀 허술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09:18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09:21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
09:23그 다음에 KT 측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09:27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09:29방안을 좀 강구할 예정입니다.
09:32알겠습니다. 김현우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09:34고맙습니다.
09:35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