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00:09만약 개혁안이 통과되면 1년 유예를 거친 뒤 해마다 대법관 4명씩 12명이 증원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00:20개혁안에는 이밖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확대 및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등이 담겼습니다.
00:33사실상 사심지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소원제도는 개혁안에 일단 빠졌지만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