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강력한 개혁 당대표…재판소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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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강력한 개혁 당대표…재판소원 약속"<br>정청래 "사법개혁안 통과될 수 있게 최선"<br>정청래, 딴지일보 게시판에 "강력한 개혁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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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은 법사위가 주관하는 국정감사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00:06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 국감을 현장검진까지 합쳐서 두 번이라 했는데

00:11일단 오늘 정청래 대표, 오늘 2위의 주인공이죠.

00:15또다시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00:30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0:34판사도 사람입니다.

00:37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00:42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00:44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우리입니까?

01:00그런데 저희가 2위로 준비한 제목은 이거거든요.

01:23여당 대표가 도대체 무슨 글을 올렸길래 올린 글의 내용보다도 어디에 올렸는지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01:30최성편원관님, 김어준 씨와 관련 있는 딴지일보의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린 것 같아요.

01:37재판소원 약속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1:43저는 여의도 대통령이 충정로 대통령에게 글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01:49우리 한때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있고 충정로 대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01:55지금 충정로 대통령을 불린 사람이 김어준 씨 아닙니까?

01:58김어준 씨가 바로 딴지일보 운영자입니다.

02:00그런데 지금 국감 중에 여의도 대통령이 저 충정로 대통령의 매체에다 글을 올린 것은

02:07아직도 나는 강성 당원들의 힘으로 입어서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에 그런 단계를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2:16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번 국정감사는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질을 들렀다가 다시 조의대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기 때문에

02:24이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생국감이라든가 어떤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국감이 아니라

02:30결국은 마지막 사법 5대 그가 지금 나경훈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법 말살 이완 그 입법의 마지막 수순을 향해서

02:38정청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선언을 한 그런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44김재일 대표님, 여당 사정, 민주당 사정은 더 잘하실 테니까

02:48정청래 대표는 지속적으로 당원 주권주의를 외쳤고 실제로 만약에 여당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02:56혹은 당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면 당연한 일이긴 한데

03:00글쎄요, 김오주 씨와 관련이 있다는 딴지일보에 올렸고 물론 여러 군데 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03:05이게 정말 누구 말만 따라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재판소원

03:10그러니까 야당으로부터 사심죄 논란 공격당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03:14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든 아니면 딴지일보에 글을 올리든 어디에 올리든

03:21그것은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일 것이고요.

03:24그 내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03:28지금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 글을 올렸다는 걸 가지고

03:32마치 지금 김오준 씨와의 관계성을 자꾸 연결시키시려고 그러는데

03:38저는 그 딴지일보 역시도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03:46상당히 많이 애용해서 보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나누는 곳입니다.

03:52그곳에다가 정청래 대표가 글을 올리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3:58정청래 대표의 입장은 아주 일관됩니다.

04:02사법 개혁을 완성하겠다.

04:04그리고 지금 사법 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을 해낼 수 있는 상황

04:13또 사법부의 신뢰를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사법부 손은 떠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04:21그 부분에 대해서 당의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고요.

04:25그것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04:30여당 대표가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는데

04:35어디에 어떤 글을 썼냐.

04:39특히 오늘 아침만 해도 또 조위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04:43사심죄 논란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아니다.

04:50민주당에서는 헌법소원을 한번 다시 받아보죠.

04:53재판소원 얘기를 시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

04:56K-법률이라는 표현까지 여권 내에서 등장했습니다.

05:01화면을 만나볼까요?

05:02K-컬처 비슷하게 문화 강국 법률 강국이 되는 거죠.

05:08K-법률.

05:10전혀 사심죄가 아니라 새로운 재판소, 새로운 일습니다.

05:14전 세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5:16많은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 개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05:24신동욱 위원님 증인을 불러놓고 신동욱 위원님이야말로 질문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05:30요즘 추미애, 신동욱, 법사위의 두 사람의 전선이 만들어진 것 같죠?

05:37윤기천부 현장님, K범, 컬처, K범율이다

05:41이거 다른 나라도 한다, 재판소원

05:43명명까지 여권위원들이 김원주 씨 방송에 나가서 했는데

05:48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5:49재판소원을 하는 나라도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있는데

05:52그 나라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은 달라요

05:55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05:58어쨌든 우리 헌법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06:04저는 해석성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06:07지금 K범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K범율을 만든 것 같아요

06:11요즘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을 보면 헌법을 넘어서는 조항들에 대해서

06:18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만드는 것 같고

06:21예컨대 헌법상에 규정된 것들을 다 지금까지 존중해 와서

06:25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21대, 22대 국회에서는 유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06:30그러니까 저 부분은 K범율은 무수불위 법률, 헌법을 넘어서는 것

06:34또 하나 특징이 있죠

06:35저 부분은 정파성 있는 법률이에요

06:38그러니까 일반 보편성 있는 법률들이 아니고

06:40저희가 법률을 만들려면 모든 국민께 골고루 혜택이 가거나 제한이 가는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06:45그것이 아니고 특정 정파만을 위한 법률, 그다음에 특정 대상만을 정해놓고 하는 법률

06:51저희가 처분적 법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06:53요즘 법률들 보면 너무 그런 것들이고

06:56간접적인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07:02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윤기찬 부연장이 갖고 있는 이유가

07:06이제 재판이 일단 일시 중지됐고

07:09나중에 만약에 3심제, 대법원 가서 파기한성 유죄 취지로 보냈던 게

07:13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가질 수도 있고

07:14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혹 제기를 하시는군요

07:16그러니까 역대 보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빼자

07:20이런 입법 발의도 된 시기가 언제죠

07:22전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이 논의 대상이 됐을 때부터

07:26그다음부터 계속 유지되어 왔던 부분들이에요

07:29대법원 증언도 그렇고 헌법소원 재판

07:31국민들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처원하거나

07:35여러 명이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07:38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07:39그렇다면 과연 그 목적이 뭘까

07:41최종 수혜자가 누굴까 하는

07:43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국민들이 특정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07:47지난주 월요일이 대법원 국정감사였고요

07:52그리고 이틀 뒤 지난주 수요일에 제 기억이 맞다면

07:56현장검증, 대법원 현장검증까지 이뤄졌습니다

07:59장현주 변호사님

08:01그런데 법사위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세 번째 국감도 열겠다고 하고 있고

08:05박수현 대변인은 3차 국강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들었다

08:10그런데 저는 내부에서 의견은 교통정료 중이니까 조율 중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08:15실제로 3차 국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8:19일단 법사위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 같긴 하지만

08:23이게 결정이 나거나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08:26특히 3차 국감까지 진행을 했을 때

08:29과연 이 부분이 또 실익이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08:32아마 당내에서도 그리고 법사위 내부에서도

08:34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8:37이미 사실 조위대 대법원과 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08:41국민들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점

08:44그리고 그 부분을 대법원이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08:48국민들께 보여드렸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08:52그렇기 때문에 3차까지 국감을 하게 될지

08:55여부는 법사위에서 좀 더 검토한 뒤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8:58알겠습니다

09:002위까지 여당 대표가 어디에 무슨 글을 올렸길래

09:04여권 내부의 기류와 재판소원, 사심제 논란

09:08이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09:10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09:12첫 번째 댓글입니다

09:13수사 제대로 하면 그 숫자를 얼마나 될지 두렵다

09:17아까 국정원이 최대 한 2천 명 정도가

09:19지금 캄보디아의 범죄단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죠

09:24인공지능, AI가 진짜 사람 인생을 망치겠다고 표현하셨고요

09:29내리고 싶은 곳에 내리려면 택시를 타야지

09:33왜 그러게요

09:34아까 버스 기사를 폭행했던 그 남성, 50대 남성 얘기입니다

09:39진짜 내려놓은 분이네

09:42법은 일반 국민들만 지키냐라고 하셨고요

09:44마지막 보겠습니다

09:45아니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좋은지 누가 모르냐

09:49집값 내리면, 근데 집값 내리게 해줄 수 있냐

09:51본인은 뭐 집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신호를 강조하고 싶을 때인데

09:56모르겠어요

09:58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와 좀 정반대였던 것 같아요

10:00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10:02감사합니다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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