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도 불허...내일쯤 윤 기소 전망 / YTN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한이 끝나는 모레 전에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도 불허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민혜 당직판사는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근거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을 허가하면검찰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 대면 조사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불허 결정으로 검찰의 별도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보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미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판에넘기기 위한 공소장도 준비에 들어갔고요.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에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에 대해검찰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읽힙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해 왔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나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수사 당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재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조금 전 재신청 불허에 대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우선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해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자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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