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조희대 사퇴론' 놓고… 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오독"
대통령실 "앞뒤 맥락 자른 채 브리핑 취지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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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무래도 이제 상위권 주제 정말 이례적인 행정부 혹은 입법부 권력의 사법부 비판 이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00:13먼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인 제가 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조의대 사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답변하고 해명했는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꾸며봤습니다.
00:36어제 법사위원장께서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00:46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01:06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01:12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01:17선출된 권력의 얘기는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는 필요가 있다.
01:27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01:42저 영상 그대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만들어갖고 오늘 오전에 1년의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01:50공감 오독.
01:53구자령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01:54이제 와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이해는 하고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02:01앞뒤 맥락을 자른 오독이다라고 기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앞뒤를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본인의 해명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2:10그냥 잘못 말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은 게 지금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02:15그래서 그 말 그대로 지금 기사가 나간 것이고 제가 몇 번을 읽어봤거든요.
02:19그런데 처음에 브리핑 내용이 이해가 돼요.
02:22아 이거 원하는구나 이런 취지구나라는 게 지금 보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02:28개연성이라는 거랑 가능성이라는 걸 구분해야 되는 게 1%만 있어도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02:32개연성이라는 거는 그럴만하다라고 할 때 개연성 한 90% 이상의 가능성을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02:37선정적 의미는 그렇죠.
02:38그렇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표결을 해요.
02:40그래서 법적으로도 이 개연성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개연성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 책임이 이렇게 가거든요.
02:46그러니까 그 요구가 개연성 이씨 나왔다라는 건 그럴만했다라고 지금 수긍을 하고
02:51그거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02:532중, 3중으로 지금 이 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02:57그런 요구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한 거예요.
03:00지금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해놓고서 아차 싶은 게
03:03국회의원이랑 공무원이랑은 신분이 엄청나게 다른 게
03:06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 대상 아니죠.
03:09또 이제 발언에 대해서도 책임도 안 묻고
03:11발언 막 하니까 자기도 거기에 경도돼서 아차 실수를 한 걸로 보이는데
03:16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03:20선거법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발언을 했던 게
03:24헌법 수호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의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평가를 받았었어요.
03:29그때 다만 탄핵이 되기에 정도는 좀 모자란다 이렇게 됐던 건데
03:33공무원은 저런 발언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03:35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3권 분립이나 대법원장 쫓아내는 거에 지금 공감했다라는 발언이
03:40국회의원들이 막 민주당에서 얘기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지 했다가
03:44이거는 지금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튀긴다.
03:47대통령실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애써 뒤집어서 저렇게 잘라붙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03:52지금 잘라붙이는 건 언론사가 아니라 강유정 대변인 본인이고요.
03:56말을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해명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03:58유시민 씨가 예전에 그분도 어쩌다 맞는 말 할 때가 있거든요.
04:02말 복잡하게 하는 건 헷갈려서 속이려고 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04:07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상으로는 평가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04:10유시민 씨도 가끔가다 맞는 말 한다는 취지는 순화를 할게요.
04:14자연스럽게 다른 걸 빼더라도 무슨 논평인지 이해가 되니까요.
04:17성치원 부의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봐주세요.
04:20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고 싶은 건
04:22애초에는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얘기한다가
04:28그게 좀 논란이 커지니까
04:30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외에 공감한다.
04:34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러면?
04:36강유정 대변인이 말을 바꾼 것이
04:38본인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잘못 설명했다고 말을 한 건지
04:42본인은 심정은 알 수 없어.
04:44본인이 지금 표명하는 거는
04:45내가 말했던 것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한 거.
04:48그러니까 언론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04:51그런데 오독이라고 하기에는 강유정 대변인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04:551차 때 조금 더 설명을 했다면
04:56본인의 본심, 진심을 좀 더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05:00저는 언론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양쪽 모두
05:02글쎄요, 강유정 대변인이 1차적으로 일단
05:04워딩 자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5:07그렇게 일단 수정을 한 거잖아요.
05:09본인이 기획사가 오독이라고 할 수 있든
05:12아니면 본인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든
05:14본인의 본심이라 하면
05:15사실 충분히 입법부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05:18행정부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말에
05:23공감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05:24왜냐하면 아까 다른 패널들도 말씀하셨던 중이 다만
05:28상권분립의 체제에서 서로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05:31입법부의 구성원 누군가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05:34비판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05:37행정부,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동조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는
05:40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05:41어렵습니다.
05:41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감한다는 취지가
05:44처음에 잘못 날아간 걸로 보여지고요.
05:45그러니까 처음에 충분한 설명 못한 본인이 내가 설명할 때
05:49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고 말했다면
05:51오히려 좀 더 매끄럽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5:57오늘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고 논란이라면 논란이겠죠.
06:01대통령실 대변인의 이 브리핑 두 번 수정한 것
06:05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두 번 브리핑한 것
06:0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나
06:11대통령실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절하였습니다.
06:15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06:21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재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인 주권자의 국민이고
06:27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조항입니다.
06:30그런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36지금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06:42혹시나 이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06:48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06:54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57원칙적으로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07:02장도혁 대표가 해석하기로는 저게 언론이 오독한 게 아니라
07:09강유정 대변인의 본심,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드러난 거다.
07:13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눈에 가신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게 가장 원하는 바일 거다.
07:20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07:22어제 정청래 대표로 비교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는
07:26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07:29사실은 정치권에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07:32법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07:42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마 강유정 대변인이 저 때 브리핑을 수정한 걸로 보여져요.
07:47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임기와 보장된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07:57자칫하면요.
07:59이게 아마 의석구조가 지금 그래서 그렇지 자칫하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08:03왜냐하면 이거는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08:063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08:08그렇기 때문에 이걸 급히 수정한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을 빨리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이유에서
08:14아마 대통령실 내 법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정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걸 순화했지 않나 싶고요.
08:20또 하나는 강유정 대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08:25마치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비해서 서열이 높다라는 인식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32그러면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08:35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왜 탄핵하죠?
08:39윤석열 전 대통령.
08:40네. 탄핵 못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08:43선출되지 않는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선출된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할 수가 있어요?
08:48탄핵하지 않습니까?
08:50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08:53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08:54어떻게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했기 때문에
08:58선출된 권력이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따라야 된다.
09:02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09:05그렇다면 본인들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들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9:09그런 것들을 자꾸 지금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해서 대변인이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09:14선출된 권력이 뭔가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09:18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의 원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9:23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주의지 질문에
09:29강유정 대변인의 이 얘기 오늘 논란거리였고요.
09:32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악연은 대선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09:41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09:46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09:52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9:59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10:03조의대 탄핵 시켜주세요.
10:05뭘 하라고요?
10:06조의대 탄핵 시켜주세요.
10:09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10:11뭐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26당시 유죄 취지 파기한성으로 당시에도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냐.
10:31지금 생각해봐도 선출된 권력의 의미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많이 과거에 부여했었더라고요.
10:38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당시 후보였을 때도 본인의 생각은 달랐겠죠.
10:47본인은 결백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10:49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직전에 두고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성으로 유죄 환성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는 것이고
11:04또 그 결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것이죠.
11:09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은 확실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지탄이 있는 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17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11:19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비춰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27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11:29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무리한 탄핵 시도가 기각되고 나서 어떤 역풍이 불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11:38이런 말씀 드립니다.
11:39알겠습니다.
11:42오늘 강유정 대변인의 오동 얘기로.
11:47본인은 조의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게 아니라 사퇴 요구의 배경.
11:53그 이유를, 이후에는 국민 여론을 공감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11:59다소 말은 바로 직권적이지 않는데 오늘 두 차례 브리핑으로 해명과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12:062위였습니다.
12:071위 가기 전에요.
12:07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12:10첫 번째 댓글입니다.
12:13아들 군대 보내는 엄마 마음은 다 똑같다.
12:16그렇죠.
12:16이게 재벌이든 아니든지 간에.
12:20이지호 군의 해군 입대.
12:22잠시만요.
12:23조금 전에 삼성전자가 사진 몇 장을 제공했습니다.
12:28거수경래하는 이주골의 모습과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12:33저게 전문용어로 구미리머리인데
12:35저 구미리머리를 하고 청바지에 백팩을 메고
12:40건장한 체구를 자랑하면서 일단 입대하는 모습과
12:44또 사진이 또 있나요?
12:47네.
12:48삼성전자가 이렇게 아예 해군 입대.
12:51여러 아까 위병소에서 포착된 검은색 미니 벤 화면만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12:57이지호 군의 모습을 조금 전에 삼성전자 측이 아예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13:0439개월 해군으로서 나를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13:08이제 또 볼까요?
13:11무질서한 자전거 타기를 도로의 흉기다.
13:13맞습니다.
13:13최상병 특검하듯이 이재석 경사 사건도 특검해라라고 했습니다.
13:20이제 오늘 동료 4명의 기자회견도 있었기 때문에요.
13:26궁금하면 책일 보이면 되지.
13:28개험막은 사람을 왜 강제국인하냐.
13:29한동훈 전 대표 말이 맞고 특검이 틀리다.
13:32이 표현하신 것 같고요.
13:33마지막 보겠습니다.
13:34어제 싸우고 오늘 화해하고
13:37정청래 대표와 김병희 원내대표
13:39약속되려니까라고 하신 것 같아요.
13:41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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