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전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6년 5개월 만에 1심 구형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일상적 정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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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나경원 의원입니다.
00:05물론 오늘도 검찰의 구형이긴 한데 사건 발생한 지 무려 6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00:13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지난 2019년에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00:19재판에 넘겨졌던 나 의원인데 오늘 검찰의 구형량이 나왔습니다.
00:23의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또 자유민주적 질서가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00:35그것의 시발이 바로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라고 봅니다.
00:40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다수의 폭거를 용인하게 하고 다수의 폭거를 유발시킨 부분이 있다.
00:49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폭거를 가져오게 한 패스트트랙 기소였다.
00:57매우 부당한 기소였다고 생각합니다.
01:00일단 이렇게 1심 재판이 정말 뒤늦게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인데 강선표 의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01:08나 의원 얘기는 당시 원내대표 통상적인 정치행위였고 헌법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01:16검찰은 국회 선진화법 등을 들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01:20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통상적인 정치행위였죠.
01:25또 이게 잘 포장되면 헌법과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01:29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01:36그런데 2019년 4월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01:40어쨌든 국민의힘, 그러니까 황교안 당시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암저수 절차를 방해하고
01:48또 국회의사 진행 과정을 방해하고 또 민주당 의원을 폭행하고
01:54또 당시 국민의당 KB 의원 같은 경우에 감금을 했다는 이런 혐의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01:59어쨌든 본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02:04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2:13변호사로서의 징역 2년 구형, 물론 1심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지만
02:176년 반 만에 검찰의 2년 구형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2:22저희가 이제 도합 2년인데 실제 피선거권 박탈에 연관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02:29별도로 나눠서 구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1년 6월 플러스 6월이에요.
02:33그러니까 6월은 저희가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휘방해 혐의인데
02:37휘방해 혐의 관련해서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 확정이 되게 되면
02:42의원직 상실로 가게 되는 거죠.
02:44그리고 폭행 관련 저의 죄목도 집행유예 이상에 나오게 되면
02:49마찬가지로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되는 거라서
02:52다만 이런 배경적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02:54그 당시에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하고
02:58이렇게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의장 상황에서
03:02실제 저 사계특위가 있었거든요.
03:05사계특위의 의원 2명을 불법으로 사보임시켰다.
03:08여기서 이제 촉발된 거예요.
03:09그걸 막고자 하는 사계특위 회의장을 막았던 것으로 인해서
03:14기소가 된 것인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국내 심의 입장에서 보면
03:17불가피한 정당 행위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03:21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건 회의 방해다.
03:24구속요건에 해당한다.
03:25이런 취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건 분명합니다.
03:28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용으로 가게 되면
03:31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03:36그래서 의원직 상실까지는 나경원 의원 안 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03:40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3:41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03:42왜냐하면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의 첫 기소이기 때문에
03:47그만큼 앞으로 다수당이 횡포를 전행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03:52사실은 회의 방해하면 안 되지만 저런 식의 어떤 항의였는데
03:56이것마저 만약에 의원직 상실용으로 설례를 만들어 놓으면
04:00앞으로 다수당의 의정 전행은 계속될 것이다.
04:04따라서 그런 어떤 함의가 있다.
04:06이런 생각이 듭니다.
04:07나경원 강요상, 국민의힘 지도부 있고
04:10아까 박찬대 의원의 모습도 잠시 지나갔어요.
04:12여기에 벌써 6년 전 일입니다.
04:14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오늘 1심 검찰 구형이 나왔고
04:19이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여야 공방뿐 아니고
04:25작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토론 과정에서도
04:29이런 충돌, 언쟁이 있었습니다.
04:34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04:37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04:39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04:40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04:48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04:50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04:52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04:54네?
04:54네?
04:55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04:57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04:59개인 차원의 부탁?
05:00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05:03무슨 말씀?
05:03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05:06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05:08당시 전당대회 때 공세가 있었죠.
05:13패스트트랙 사건 빼달라 안 빼달라, 개인 차원.
05:15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했던 말들.
05:19조금 전이었습니다.
05:21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당의 중진인 나경원 의원, 검찰 2년 구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05:29우리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그리고 검찰은 여전히 권력 앞에 신현 노릇을 한다.
05:36장 대표의 얘기 쭉쭉 나갈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을 이렇게 비판했어요?
05:45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는 건 국민의힘의 생각이고요.
05:48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시에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과 당시 국힘 세력, 전신전당들이 합의했던 것,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아니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아주 중대한, 센 법안을 만들었던 것은 저희 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06:09합의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을 위한 것이었던, 결국 그것을 어겼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겁니다.
06:17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2019년 저 패스트트랙 사건 때 저는 국회 보좌진이었거든요.
06:23그래서 물리적 충돌 당시에 저 현장에 있었고, 저 사건이 참 얼마나 호모하게 끝난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06:29저 영상이 어디 있었어요, 성치훈 부장님?
06:31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얼굴이 보일 수 있습니다.
06:33그런데 저때 저렇게 물리적 충돌을 며칠간 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끝나는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데 호모하게 끝났어요.
06:39그러니까 물리적 충돌이 왜 있었냐,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거라는 게 있습니다.
06:44그래서 거기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걸 물리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06:50그런데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보좌진이 얘기했습니다.
06:54이거 온라인 제출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 제출을 최초로 한 겁니다.
06:57온라인 제출이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06:59그래서 온라인 제출에서 저렇게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게 사실상 무의로 돌아갔던 것이거든요.
07:04그러니까 저는 국회선거법을 만들어놓고 사실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07:08그러고 인해서 지금 기소를 당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07:12어쨌거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시의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야겠죠.
07:19당시에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던 법이지만 참 의미가 없는 법이었고
07:23의미가 없는 싸움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겠습니다만
07:27일단 원칙적으로는 국익을 위해 싸웠던, 누구를 위해 싸웠던
07:30우리가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권이 합의했던 법에 의해서는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7:35사건이 중차대한 것과는 별개로 성춘부의장 진짜 어디 있었는데 진짜 궁금한데
07:39저 계속 눈으로 집중해 살펴봤는데 아직 안 보였어요.
07:43본인이 영상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삭제팔 진행 중이니까.
07:47알겠습니다.
07:48일단 장도혁 대표가 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에 대해서
07:53왜 검찰은 아직도 권력이 신여 역할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07:59국민의힘 쪽 말고도 강경 보수 쪽에서는 연일 전한길 씨가 여러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08:09본인 유튜브 수익이 중단됐다. 이것도 뭔가 기획된 음모 아니냐.
08:13최근에는 방탄복까지 샀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08:19제가 훈련하고 제가 집중을 현재 지민하고 있는
08:23전한길 뉴스가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08:27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구글 본사 보고 있습니까?
08:33대한민국 구글 코리아가 지금 좌파들이 찬양했는지
08:37보수 유튜버들을 반항하고 있습니다.
08:40저 역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08:46사실 이 행사하면서도 누가 촘 들고 있는 거 아닌가.
08:50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150만짜리 방탄복도 구입했습니다.
08:57꽤 긴 시간 전한길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인데
09:00언제 죽을지 모르고 150만짜리 방탄복도 샀다.
09:04본인 유튜브 수익도 끊겼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고
09:07이건 뭐 일단 보수 유튜브의 주장이니까
09:10이건 저희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09:12아마 이현정 의원님,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전한길 씨가 하는 이유도
09:16최근에 찰리커크라든지 혹은 미국 전역 내 분위기가
09:20약간의 좌파가 문제다라는 여러 구호와 함께
09:24전한길 씨도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언급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09:28그러니까요. 지금 전한길 씨가 벌써 미국에 간 지 한 달 가까이 되나요?
09:33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09:35왜 미국에 가서 활동을 하는지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09:39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거 그리고 또 활동 기반이 당연히 국내에 있는데
09:43굳이 미국 가서 저렇게 지금 활동할 이유가 있을까?
09:46사실 미국에 있는 교민들 상대로 해서 강의하고 뭐 이런 건데
09:50최근에는 또 LA 시장 관련된 무슨 모임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09:56그쪽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해서 취소했다.
09:59이걸 가지고 또 본인이 본인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3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에는 일단 총기 소유가 자유이기 때문에
10:06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10:09그래서 방탄금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국내에 들어오면 괜찮아요.
10:12그리고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의 지금 지향점이
10:18어디에 있는가를 좀 상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20사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가나 이쪽에서
10:24이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10:27거기에 굳이 지금 전환기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영역으로 활동할 수인지 모르겠어요.
10:33그리고 구글의 수입이 중단된 것도 모르겠습니다.
10:36구글의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중단이 되는데
10:38보통 인종차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 옹호라든지
10:42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그동안 쭉 주장해왔기 때문에
10:45그와 관련된 것이 또 있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가면
10:49또 관련돼서 이제 그걸 검토한 다음에 사실 수익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10:53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사이라를 받았는데요.
10:56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입니다.
11:01대통령실에서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한다는 주지로
11:05돌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11:07저희가 긴급히 대법원장의 퇴근길을 잠시 조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11:17아까 현장에서 한 기자가 물어요.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을 하지 않았지만
11:22오늘 대통령실이 일단 어제 정확히는 지난주 기자회견 때
11:28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에 대한 국민이 뽑은 권력 행정부 혹은 입법부
11:35정확히는 입법부에 대한 서열 얘기를 꺼냈고
11:39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 대한 혹은 자진사태 압박, 요구, 탄행기까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11:45혹시나 이제 퇴근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이 추가로 있을까라고
11:50한 번 조명을 해봤었는데 곧바로 그냥 검은색 승용차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11:57현장 모습 잠깐 있다 다시 한 번 봐도 되고요.
12:00일단 속보 잠깐 연결해봤었습니다.
12:02이현정 의원님. 말씀으로 죄송해요.
12:03아닙니다. 아닙니다.
12:04전한길 씨 관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신다면
12:08일단 제가 볼 때는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12:14오히려 들어와서 본인의 주장을 떳떳이 이야기를 하고
12:17또 사실 장동혁 대표와도 꽤 지난 선거 때 밀접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12:22그렇게 하는 게 낫지 자꾸 이렇게 미국의 체류가 늦어지면
12:25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
12:27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8알겠습니다.
12:29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처럼 출근길처럼
12:35도어스테핑 형식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12:39저희가 현장 카메라를 준비하고 좀 기다려봤었는데
12:42속보 내용 그대로입니다.
12:45여권으로부터 총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12:47물러나라 아니면 탄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2:50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습니다. 퇴근길 얘기.
12:55잠깐 뭐 입장 표명 없는 것도 나름의 여러 정책 의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13:00속보로 만나봤습니다.
13:03제가 6위까지 만나봤다면요.
13:06나경원 의원의 검찰 2년 구형 패스트트랙 사건.
13:08잠시만요.
13:09잠시만요.
13:10전통자 2년 구형 패스트트랙 사건.
13:12사모 приготов.
13:13전통자 1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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