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우리 근로자들을 태운 전세기 잠시 뒤 오후 3시 이후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00:06앞으로 이들의 재입국과 비자 문제, 향후 대미 투자 영향 등
00:09봉영식 연세대 객원 교수와 함께 화상으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00:1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0:15안녕하십니까?
00:17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근로자들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00:20출국 형식을 두고 그동안 좀 말이 많았었는데
00:23자진 출국이냐 아니면 추방이냐
00:26결국 자진 출국으로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된 거죠?
00:31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00:33세 가지 이슈가 있었죠.
00:35먼저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안전 귀국
00:39그것은 지금 전세기를 통해서 무사히 오고 있기 때문에 실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46두 번째 이슈는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는가
00:52여기에 대해서는 조현 외교장관이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해 일하는데
00:57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하는데
01:01아마 외교장관과 국무장관 간의 협의, 구두 협의의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01:08그렇다면 이분들이 구금된 전력이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01:13불법 입국을 했다는 그런 사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했다면 더 큰 문제겠지만
01:21구금 기록이 있는 한에서는 향후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을 때 거부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01:29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 해야지
01:32두 번째 피해받은 한국 노동자들이 아무런 후과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고
01:38미국에 출장하고 방문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실현이 되겠죠.
01:42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01:44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01:48양국 간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합의하고 제도화한다든지
01:55E4 비자 아니면 아까 보도하신 대로 B1 비자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안전한 운영에 대해서
02:02미국 정부가 어떤 약속과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02:06이건 좀 두고 봐야죠.
02:07짚어주신 문제까지 포함해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진 것 같은 게
02:13마지막에 수감 문제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속방이 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02:20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부터 해결 과정까지
02:23국민 입장에서 충격이 좀 적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2:27이제 미국을 우리가 익숙했던 냉정기간 60년대, 70년대 미국으로 보지 않고
02:352025년의 미국으로 정확히 보고 그대로 상대해야 된다는
02:41엄중한 국제관계와 미국 정치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2:49어제가 9월 11일이었죠.
02:512001년 9.11 미국은 테러 공격을 당해서 미국 국민이 가지고 있던 최소한도의 안전한
03:00그런 안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03:04그 다음에 2008년에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03:08코로나 3년 동안에는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붕괴되었는지
03:13생태계가 무너졌고 마스크 하나 조달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03:19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 국민과 정부 그리고 관리들은
03:25미국이 대단한 위기에 있다.
03:28미국민들이 굉장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03:32이런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경제 부흥
03:36그리고 국경 보안, 불법 이민자 색출 및 체포, 추방에 대해서는
03:43굉장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
03:46이것을 우리가 더 이상 이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03:49이것이 새로운 미국의 현실이다.
03:52트럼프 대통령이 진검다리 재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03:57이런 아젠다에 미국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04:02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미국에 대한 투자계의 외교 행위
04:07그리고 안보 동맹 강화 이런 것을 조율해야 될 것입니다.
04:13자 2025년에 미국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04:17그런데 우리 국민이 석방된 날에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해라
04:23이렇게 한국 정부를 압박을 했는데 그 의도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4:27이것이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시점에 한국을 압박해서
04:35미국에게 유리한 그런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04:40일부러 조지아주에서 국토안보부가 비자 문제가 있다고 한국 노동자를 체포 구금했다
04:49이렇게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일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탑다운 체제이기 때문에
04:59정부 부처 그리고 장관들, 정보 고위관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재량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05:10이렇게 소위 중구난방식의 서로 정책이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05:17즉 정부 부처 간에 큰 그림을 두고 사전에 효과적인 정책 조율이 없고
05:23국토안보부는 국토안보부 논리대로 할 일을 하고
05:27상무부는 상무부대로 한국과 협상을 하고
05:32또 국무부는 국무부대로 한국과 외교관계 그리고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하는
05:38이런 좌충우들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05:42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 부처 한 아젠다에 손을 들어주면
05:48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05:55따라서 그냥 좋은 얘기만 계속하면서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06:00이 사태 수습에 대한 책임은 그거는 동맹국 아니면 미국과 무역에서 혜택을 본
06:07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06:11이번 사태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06:15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06:20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06:25미국 행정부가 솔직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한국 기업과의 협조
06:31그리고 한국에 숙련된 노동자의 도움 없이는
06:34어떤 성과도 없다는 것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06:37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06:42나아가서 이제 관세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06:45해법 마련이 좀 시급한데
06:47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인을 고용하라
06:51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06:52이 부분이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06:55어떻게 보십니까?
06:58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식의 정치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07:02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수록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07:09대신에 미국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미국이 고용 창출에 대해서
07:15한국 기업이 책임 있는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07:18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그런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07:25여기서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07:33이런 식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포터가 없고
07:37또 한국인이 어떤 비자를 가지고 안전하게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07:43거기에 대한 미국 정부가 책임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준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그런 기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07:52그리고 이제 앞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07:59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두려울 것 같습니다.
08:02미국 출장을 가도 되는 건가 아니면 미국에 진출을 해도 되는 건가
08:07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08:09같은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8:13뭐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고
08:22그 충격받은 게 피해받은 기업, 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08:30하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도 애써 외면해 왔지만
08:34정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08:38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조율되지 않은 광폭 행보가
08:42얼마나 위험하고 비생산적인가가
08:46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상 드러났습니다.
08:49그래서 이런 현실 자각과 인정을 통해서
08:53트럼프 행정부가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08:56한국 기업의 미국 내에서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09:00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09:02우리가 이 연골고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09:06일단 당장에 미국 비자 관련 제도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09:10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거다
09:14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09:16한미가 비자 시설에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09:19제일 좋은 것은 의회가 E4 비자
09:242012년부터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해온
09:28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를 제도적으로 실현한다면
09:33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 되겠죠.
09:36호주, 싱가포르, 칠레에 더불어서
09:39우리도 일정 숫자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09:43이 비자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된다면
09:48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09:50하지만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09:52의대를 통과해야 되니까.
09:54그럼 그다음 방법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9:59또 하나의 방법은 그거 없이
10:01B1 비자라든지 에스타에 대해서는
10:04그것이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10:09출장, 출장 차원에서 일을 한 걸어 치라는 것을
10:14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이민세관 단속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10:19그렇다면 한국 근로자가 미국에 출장 가서 일할 때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10:24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0:27한국 기업으로서는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10:31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공장을 짓는 등 활동은
10:35사실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10:39아까 러스틱 상모 장관의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
10:42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43모든 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10:47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10:50이게 속도를 가지고 진전이 되겠지만
10:54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대미 활동을
10:58좀 도와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11:01그러다 보면 본인이 미국 국민에게 약속했던
11:05불법이 및 단속에 대해서 지지층이 실망을 하고
11:09우리를 배신했다고 비난이 나오게 된다면
11:11또 말을 바꿀 확률이 높습니다.
11:14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속도감을 가지고
11:17한미 간의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11:22대통령 권한 차원에 살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1:27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29우리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11:31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1:35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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