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워낙에 단속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결박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00:07저도 이번 국민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가 결과, 수용했다, 진압했다, 와서 체포했다 이거보다도 그 과정들, 눈에 띄는 것들, 쇠사슬로 결박한다든가
00:19그다음에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했다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군사작전하듯이 헬기와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민간기업을 덮쳤다든가
00:27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00:31왜냐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이렇게 우리가 거의 정말 7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고
00:37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고 플러스 알파까지 우리가 제공한 상황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
00:43이건 사실상 호혜평등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라고 하는데
00:49이렇게 사전에 통보도 없고 사후에도 통보가 없는 이런 정말 이런 결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00:56국민적 자존심과도 조금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0:58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정부가 물론 빠르게 대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만
01:06과정에서 보면 좀 아쉬운 점들이 드는 게 일단 우리 주미대사가 공석이죠.
01:10그다음에 아틀랜타 조지아주와 가까운 아틀랜타 총영사도 공석이고
01:15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은 또 이 사태가 나자마자 필요하다면 미국에 가겠다는 약간 안이한 인식을 또 보여주고 말이죠.
01:22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발표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01:27어찌 됐건 저는 정말 이거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이스타비자 같은 경우 이렇게 간편 비자로 들어가는 걸 미국이 정말 몰랐을까요?
01:35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왜 이렇게까지 아주 정말 무도하게 이렇게 진압하듯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본다면
01:43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01:46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대하고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다 응하지만
01:49미국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사전에 통보 없이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01:53또 앞으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01:55그래서 저는 이걸 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01:57그러니까 각종 레벨급의 어떤 단위별로 어떤 협상이라든가
02:02그다음에 소통의 참고를 계속해놔야지
02:04그러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사후 약방문식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대응하는
02:08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속성을 가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02:12우리가 늘 이렇게 불안정 속에서 경제활동과 통상을 한다는 거
02:16이건 매우 굉장히 우리 경제에서도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02:21저는 이번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더라도
02:24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들을 사전에 마련할 것인지
02:29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2:32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02:36굉장히 의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데
02:39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표현한 외교적인 불만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02:45어떤 의견이실까요?
02:45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02:48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02:51이번의 단속이 한국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02:55타깃을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59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듯이
03:02이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03:06저는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3:09사실 이번 단속 같은 경우 제보한 사람이 벌써 언론 인터뷰를 했잖아요.
03:14그러니까 조지아에 있는 지역 정치인인데 지역 정치인이 봤을 때는
03:19한국이 대규모 투자해서 만드는 공장 현장에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던
03:25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
03:28그런 부분들을 제보를 했다는 것이고요.
03:30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민 단속국에서 4명을 특정해서
03:36신원을 특정해서 지금 단속에 들어갔는데
03:38단속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들이
03:43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입국을 했고
03:47그리고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데
03:49문제는 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한다.
03:54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03:56전자여행을 가서 이스타라든지 또는 상용 비자, 비환 비자를 들고 왔는데
04:01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근로감독을 하고
04:04실질적으로 지금 취업을 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04:07이건 문제가 있지.
04:09이렇게 해서 단속이 오히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04:13그러니까 별건 사건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04:16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스스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04:19뭐라고 이야기했냐면
04:20자기도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체포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04:23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04:27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04:30한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세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04:34지뢰대로 삼기 위한다든지
04:35아니면 그간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04:39이런 식으로 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04:43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04:44그렇죠.
04:46그렇죠.
04:47그렇죠.
04:49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