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양국은 미국의 비자 제도가 우리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0:07미국 측에서 우리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했다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협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인 기자, 우여곡절 끝에 귀국 일정이 잡히긴 했는데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하겠죠?
00:22미국 현지로 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로비오 국무장관과 면담한 뒤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장관을 추가로 만났습니다.
00:33베이커 부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미국의 비자 제도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00:45조 장관은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개최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00:54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미국에 다시 갈 때 불이익이 없을 거란 미국 측의 입장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비자 사례마다 추가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01:06단기 출장용 비원 비자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간 사례가 다수인데
01:14재입국 시 비자가 만료됐다면 재발급을 받을 때 또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재입국 때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01:25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에 앞서
01:31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협의에 착수했습니다.
01:41우리 국민은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01:45외교부는 추방은 미국 이민법상 추방 명령에 따른 조치로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수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54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 확답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 귀국 형식은 자진 출국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2:02외교부 관계자는 구금된 우리 국민이 애초 비자 목적에 어긋나는 활동을 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2:10불법 체류 자체를 인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안전하고 신속한 귀국이 시급해 미국 측과 위법성 여부를 논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02:19하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02:30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이번 사태는 동맹관계에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02:36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