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검찰개혁에 선봉해서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얼굴이 보이죠?
00:08바로 법사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00:30누가 쓴 사람? 누구예요?
00:32제가 썼습니다
00:33제가 썼습니다
00:35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00:39국회의원들이 비읍 씌워?
00:42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00:45거짓말을 거짓말을 그렇게 해대고 있어
00:49김정민!
00:50네
00:51남들 다 폐기해 비읍 씌웠드라
00:56그러면 관봉의 띠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01:01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01:02스스로 폐기한 거죠
01:03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01:07네, 서영교 의원이 단단히 화가 나왔군요
01:12결국은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했는데
01:15이게 누가 분실한 거냐
01:17경찰, 수사관이 분실한 거냐
01:19위에서 검찰이 시켜서 또는 검찰의 일방적인 걸로 폐기했네
01:23이걸 따지기 위해서 법사위에 수사관을 불렀는데
01:26수사관이 준비해온 문건에 자기의 글씨체로 비읍 씌웠드
01:32한마디 욕설이 적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01:34그러니까 이 김정민 수사관은 국회의원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01:41사실 국회의원 한 명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01:43국회의원을 선출해둔 국민들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01:46공직자로서 전혀 두루하지 않는 거예요
01:48다만 저들이 국회의원은 무서워하지 않지만 검사들은 무서워하겠죠
01:52왜? 지금 검사들이 수사할 것이고
01:55검사가 기소할 것이고
01:56재판 가면 검사가 나중에 구형까지 할 것이니까
01:59검사가 무섭겠죠
02:00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게 저렇게 비읍 씌웠드라는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5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02:07청권을 압수했기 때문에 자기가 기억을 할 수가 없다
02:10하지만 청권 중에서 그 관봉권 같은 경우는
02:13본인이 수사관 생활하면서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02:16모 검사는 본인도 검사 생활 10년 깨하면서 한 번 받다고 하더라고요
02:20그래서 저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황상
02:24지휘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의해서 저는 훼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02:29또 여기에 대해서 지시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02:32국민 앞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2:35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02:37결국에는 이 강제 수사권이 있는 특별 검사팀으로 보내야 됩니다
02:42특검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02:43특검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02:44그래서 특검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02:46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48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고수의 거짓말 연기다
02:51검찰 집단의 조직적인 범죄가 의심된다고 얘기했고
02:55이재명 대통령도 특검에 관련된 조사를 맡겨야 한다라고 지시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03:03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법사위가 요즘에 최전선이 되고 있죠
03:07자 여기에 나왔던 차진아 고대 로스쿨 교수의 발언 들어보시죠
03:15검찰개혁의 전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03:20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타당한 진리라면
03:24왜 어째서 공수처는 폐지하지 않고
03:26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03:30오히려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03:32검찰개혁을 통해서 실제 국민의 인권 보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03:37의구심이 있습니다
03:38검찰총장이라는 것은 검사들의 집합체의 장애 컴포인지
03:42검찰을 만들어서 총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03:45그러면 감사원이 있는데 감사원은 그러면 폐지해도 됩니까
03:49설치 근거가 있어요
03:51검찰총장도 검찰총을 전제한 겁니다
03:53그거에 말해 의원님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보고
03:56헌법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03:58송영훈 대표님 한마디도 차진아 교수가 지지 않고 발언을 했습니다
04:04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한 상태로도
04:07검찰총장은 헌법상 기관이고 명칭 변경하는 건 위헌이다
04:11그러면 국회는 다 깨끗한가
04:13계약이 명백한데도 추미애 법사위원장 일단 해보자
04:16그런 의원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고 인터뷰로 직격을 했습니다
04:22차진아 교수의 지적이 대단히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04:26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04:29수사와 기소에 분리라는 미명하에
04:31결국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보안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
04:36그 어떤 것도 없이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을 보고
04:39검사는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라는 것 아닙니까?
04:42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04:44그리고 대단히 중대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04:47지금 민주당은 저런 것을 하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을
04:52기간도 연장하고 인력도 더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04:55그러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는 것의 모순은 딱 세 마디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04:59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이거예요
05:01첫째 모든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05:04둘째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다
05:10셋째 그 특별검사가 가려서 받은 파견 검사 또는
05:14또한 같다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05:16차진아 교수의 저런 지적을 우리 국회가 정말 민주당이 잘 새겨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22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렀을 텐데
05:28차진아 교수는 본인의 생각을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습니다
05:32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요
05:35요즘에 법사위에 방송사 언론사 카메라들이 엄청 몰리고 있습니다
05:40나경원 의원 그리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05:47법사위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05:50나경원 의원님
05:52나경원 의원님
05:54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때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05:56오선 시기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에 관련한 주제를 벗어난다는 걸 부분도 못하십니까?
06:02다경원 의원님
06:2712분으로 하겠습니다.
06:32강성표의
06:33나씨 독재
06:35나치 독재
06:37이걸 국민들이 보면
06:39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06:41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죠.
06:43만나기만 하면 서로
06:45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06:46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06:49그러니까 이제
06:50나경원 의원을 꼭
06:52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했었어야만 하는가
06:55물론 사실
06:56일반 반장 뽑는데 일반 학생들이
06:59그렇게 뽑는다고 하면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07:01저는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07:03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7:05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07:07과거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가지고
07:09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07:11공소 취하해달라고
07:13개인적으로 청탁을 한
07:15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07:16또 내일 한 당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07:19통화를 한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07:21단 2명밖에 없어요.
07:22그리고 또 계엄 해제 표결에도
07:24참석도 안 했습니다.
07:26그래서 여러 가지 미신적은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07:29저희 민주당으로서는
07:30좀 다시 재고 좀 해봐라라고 하는 입장인데
07:33그럼에도 결국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07:36나경원 의원을 고집한다면
07:37또 머지않아서 저는 또 민주당에서
07:40조선시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07:41그렇게 생각합니다.
07:42그렇다면 반대로 또 국민의힘에서는
07:44아니 민주당에서 먼저 사실상
07:48싸움의 고수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07:51앉히면서 결국은 이렇게 사정을 처음으로 만든 게
07:55민주당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07:57그럼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07:596선 의원을 상임위원장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08:02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미애 위원장의
08:046선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맡더니
08:06결국은 법사위원회 자체에
08:08나경원 의원 5선이라도 보내서
08:10나름대로 법사위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08:12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요.
08:14국민의힘에 보면 야당의 간사라고 하는 게
08:16크게 대단한 권력이 아니거든요.
08:18간사라고 하는 부분은 각 정당을 대표해서
08:21여당하고 어떤 상임위의 어떤 운영 일정이나
08:24이런 부분들이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08:25저렇게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서
08:29도저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닌 게
08:31특히 국회법보다 먼저 앞선 게 보면
08:33불문법이라든가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진
08:35관행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08:37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결정해서 추천한 사람이면
08:40무조건 간사가 되는 것이고
08:41모든 현안에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08:44모든 현안에 앞서서 맨 먼저 처리해줘야 되는 것이
08:46간사 선임의 건이거든요.
08:48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첫 번째
08:50이 간사 선임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08:53간사도 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55아마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면
08:57여야가 합의로 해서 통과시켜주기로 했던
09:01국민의힘 추천인 인권위원조차도 부결시켜버렸거든요.
09:04이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법사위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09:07보여요.
09:08다만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나름대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09:12왜냐하면 본인이 적어도 정청 내 법사위 때보다는
09:15더 센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09:17왜냐하면 그때 정청 내 법사위원장 때 보면
09:19장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분간 퇴장
09:21또는 두 손으로 서 있어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09:23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보니까 그 정도의 센 걸 보여주지 않으면
09:27당장 내년에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하는 데 있어서도
09:30당내 경선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09:33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미애 위원장이 원하는
09:35그런 어떤 내년도 차기 어떤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09:38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법사위 운영되는 것이
09:40계속적으로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09:44마지막 법안의 마지막 관문이 법사위죠.
09:47그런데 거기서 오선이 난 사람이 초선 가만히 있어!
09:50낫시독재다, 낫시독재다, 비읍시읍이다
09:55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09:57국민들이 TV로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10:00의원들만 모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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