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민주당의 과거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은 다 체포를 당했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01:32그런데 누구보다도 불체포 특권 뒤에 숨었던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01:36이런 상황들에 비추어 봤을 때
01:38지금 지나치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01:41가혹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45심지어 지금 혐의라고 하는 것이
01:46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강력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01:50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
01:53그때 대체 어떻게 조기 대선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예상을 하고
01:5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건가
02:00구속요건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
02:02이런 식의 무리한 수사, 무리한 체포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02:05결과적으로 추석 밥상에 이진숙의 얼굴만 나오게 만든 결과밖에 되지가 않고요.
02:10이 체포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2:14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몸짓만 불러준 결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19예,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02:21함께 들어보시죠.
02:24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6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은합니까?
02:29오겠습니까?
02:30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거죠.
02:34여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하시기 위해서 체포 유도한 건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02:40이진숙 위원장은 체포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02:44체포된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체포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고
02:48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02:52상상력이 지나쳐서 저희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굉장히 기발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57강성필 부대변인 체포 유발자다, 체포될 줄 알고 저렇게 쇼를 한 거라는
03:03한민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03:09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
03:14오히려 민주당이 아예 그냥 당선시켜주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03:19그런데 임무영 변호사님, 저분은 한민숙 의원이 말한 의도를 뻔히 알면서
03:25모르는 척하는 건지 다른 대답으로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03:28왜냐하면 당연히 몇 날 몇 시에 체포 그건 몰랐겠죠.
03:32그런데 그 체포를 유발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소환에 거부함으로 인해서
03:37결국에는 언젠가는 체포를 하러 오게 유도했다는 것이고
03:41그 결과가 성공했다는 것을 그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03:45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03:47체포당한 게 너무 자랑스러운 나머지 막 가리개를 막 풀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03:52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고.
03:54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03:55조홍청 전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
03:59이진숙 대구시장 나온다.
04:02민주당이 형호 만들어줘요.
04:03아닙니다.
04:03저는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을 믿거든요.
04:07저분은 대구시장을 하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행정 경험도 없고
04:11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04:13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는 본인의 자유지만
04:16저는 경선에서 탈락할 것 같다.
04:18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희 민주당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04:25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04:28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04:30그런데 어쨌든 송정훈 대변인,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이 알아서 눕는 거다.
04:36검찰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이지만
04:40경찰 봐봐라, 경찰은 더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04:44세 번이나 체포영장을 신청한 끝에 받아 냈다고 하니
04:47그런 주장이 전혀 무리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04:50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심히 봐야 될 것이요.
04:53이게 과연 체포를 할 만한 사안인가입니다.
04:56즉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이 안 되거든요.
04:58혐의가 크게 두 줄기입니다.
04:59하나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소추 당하잖아요.
05:04탄핵소추로 직무정기가 된 상태에서 작년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05:09네 군데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들입니다.
05:11그런데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직자는 본인의 소명이나 반박을 공론장에서 할 수가 없나요?
05:18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거의 0으로 만드는 겁니다.
05:21왜냐하면 고위공무원은 항상 야당이 탄핵소추를 합니다.
05:25여당이 탄핵소추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05:27그러면 국회 재적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정치적 힘이 부여되어 있어요.
05:33151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한마디씩만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 보십시오.
05:37그러면 그 고위공직자는 항변하지 못하면 거의 인격살인을 당합니다.
05:41그러면 본인의 자기 방언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05:44그 과정에서 일부 격한 표현을 썻길 요선이 그것이 상대당 대표에 대한 사전 낙선 운동으로 봐서
05:52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이 위반된다?
05:54그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법 해석이에요.
05:57그리고 올해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 글도 내가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말한다.
06:03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방통위 상임위원회를 추천해서 기관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06:11이런 것들을 가지고 과연 체포영장을 3번이나 신청한 끝에 영장을 받아내서 수갑을 채우는 것이 경찰의 목표가 되어야겠는가.
06:19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06:21네.
06:22여러 가지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농객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06:32경찰이 나서서 이유도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법이 없는 나라의 원초적인 폭력에 속하는 거죠.
06:42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06:43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이 나서서 수갑까지 채웠잖아요.
06:49이런 것이 일상화될까 봐 저는 상당히 두렵고 198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6:55옛날에는 그 힘의 바탕에 군대가 있었다만 이제는 갯딸는 있는 거죠.
06:59장윤미 대변인 민주당이 깡패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정규재 전 주필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07:09주어와 서술어가 다 동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07:13수사 과정에 공권력 과정에 아무리 직권 여당이어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07:17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그럼 경찰이 알아서 눕는 거 아니냐.
07:21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대한민국에 돼 있지 않습니다.
07:24검찰이 두 번 반려했다고 하잖아요.
07:26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보는 겁니다.
07:28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07:33왜냐하면 그 부분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07:36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까지 기각이 됐습니까?
07:39아니요.
07:40범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6번이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07:45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깡패 짓이라는 부분으로 논리적 비약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07:49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주셨다시피 민주당이 정무적 고류를 했다면 이런 상황을 원했겠습니까?
07:54추석 앞두고 정치적 체급도 미비한 이진숙 위원장을.
07:59당내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구 시장에 굉장히 몰려있다고 하는데.
08:03그 체급을 일부러 키워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08:06이거는 상권 분립에 따라서 수사에는 아무리 여당이어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8:10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진중권 교수처럼 87년 이전처럼 독재에 비유하는 거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8:19아무튼 오늘 중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계속될지 아니면 풀려나게 될지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08:30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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