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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앵커]
자세한 내용, 통해 알아보죠.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

[질문1] 이번 단속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벌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단속 현장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고, 마치 군 작전처럼 이뤄졌습니다.

장갑차, 헬기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가방 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단속 규모도 엄청났는데요.

오늘 현장에는 미국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단속국 외에도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FBI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

[질문2]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에 급습해 대규모 체포한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걸러내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죠. 

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질문3] 체포된 한국인이 300여명인데,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라는거에요?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에서 출장 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직원들이 있고요. 

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렵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미국 비자 종류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의 이스타를 비롯해 회의 참석이나 게약 등을 위한 B1 비자, 관광목적의 B2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에 해당하는 H1 비자가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부분 직원들이 B1.B2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일부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들어간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타나 B2 비자를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1 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

B1 비자를 받고 교육 업무를 한 걸, 실제 근무로 봐서 미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질문4] 불법 체류 단속으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마스가로 대변되듯이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선 고도의 특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 인력에 교육 인력도 포함될 수 있겠죠. 

인적교류를 제한하면 현지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질문5] 한미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건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급습을 당한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는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곳입니다.

삼성, SK, LG등 한국 기업 백 열곳 넘게 진출해 있고.

1만 7천명 넘게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파펀드와 함께 별도의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외교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 미국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는데요.

경제는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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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은 기자 경제산업부 조연선 차장 나왔습니다.
00:06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줄 알았어요?
00:08갑자기 우리 공장이 들어와서 체포를 갔습니다.
00:11그러니까요. 단속 현장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고 마치 군 작전처럼 이뤄졌습니다.
00:17장갑차, 헬기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
00:20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가방 수색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00:24실제로 단속 규모도 엄청났는데요.
00:26오늘 현장에는 미국 알코올,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외에도
00:31이민세관 단속국, 연방수사국, FBI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00:38불법 이민을 지금 체포를 하겠다는 건데
00:42한국 기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체포한 이유가 뭐예요?
00:45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00:50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걸러내겠다는 건데요.
00:54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죠.
01:00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였습니다.
01:03그렇다면 체포된 한국인이 지금 300여 명으로 전해지는데
01:06그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01:09사실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01:12일단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01:15한국에서 출장 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직원들이 있고요.
01:20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력사 직원들도 있습니다.
01:23이들이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01:26미국 비자 종류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의 이스타를 비롯해서
01:31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 관광 목적의 B2 비자가 있습니다.
01:37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해당하는 H1 비자가 있습니다.
01:41외교부에 따르면 대부분 직원들이 B1, B2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01:47일부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들어간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1:51이스타나 B2 비자를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01:57B1 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02:02B1 비자를 받고 교육 업무를 한 걸 실제 근무로 봐서 미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02:09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02:15어쨌건 한국에서 온 이 사람들을 다 문제 삼는다면 우리 기업이 북미에서 사업하는 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겠는데요.
02:23그렇습니다.
02:24이 마스가로 대변이 됐죠.
02:26조선을 비롯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02:33단순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
02:37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선 고도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02:43그런 기술인력에 교육인력도 포함될 수 있겠죠.
02:47인적 교류를 제한하면 현지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02:51미국에서는 현재 투자하라고 우리 기업들에게 많이 독려도 하고 사실상 압박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한미 경제 공조에 균열도 우려되는데요.
03:00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03:03급습을 당한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는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인 곳입니다.
03:09이미 삼성, SK, LG 등 한국 기업 110곳 넘게 진출해 있고 만 7천 명 넘게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03:17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와 함께 별도의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약속을 했는데요.
03:26하지만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3:33당장 외교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 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는데요.
03:39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03:44꼭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선 차장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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