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부탁해]美 이민단속 강행…대미 투자 차질 빚나?

[앵커]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전세기 출발은 확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 미 정부가 앞으로도 이민단속을 강행한다는거잖아요.우리 대미 투자 괜찮은 겁니까?

네, 이미 현장에서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신축을 하거나 증설 중인 공장이 최소 22개에 이릅니다. 

인디애나나 텍사스 등 지역도 다양하고요.

이번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 4곳의 정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LG 엔솔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미국에 체류 중인 직원들 가운데 여행비자인 ESTA와 B1, B2소지자는 각각 즉시 귀국과 자택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태 이후 기업들은 인력 배치를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지아 공장의 경우, 내년 완공이 목표인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미국 출장을 보류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재계에서는 비자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질문2]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 마스가 프로젝트도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출장이 까다로워지면, 그만큼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경제 협력 전반에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의 숙련된 조선업 기술자들이 수시로 미국에 입국해서 현지 노동자들을 교육 하고 또 현지시설 근대화 작업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대로 시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 비자문제까지,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역시 그야 말로 '시계제로'인 상태입니다.

[질문3] 재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을 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비자를 연간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요. 

호주는 연간 1만 500명, 싱가포르는 연간 5400명의 별도 국가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재원 비자를 작년 한해동안 17000명, 우리의 2.5배나 받았습니다.

우리도 10여 년 전부터 미국 정부와 의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은 해왔는데요.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비 단체에 쓴 돈만 550만 달러, 우리 돈 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4]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당분간 인력 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일단 주재원 비자나 이미 전문직 취업비자를 보유한 직원들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동안의 관행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복잡하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편법 출장을 했던 관행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한국 전문직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대미 투자 지연 가능성이 커졌잤아요. 

미국 언론도 미국에 첨단 공장을 지으려면 수백 명의 외국 인력이 몇 달간 단기로 들어와야하는데, 이들을 수용할 비자 제도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백악관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엔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용 쿼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여인선 기자였습니다.


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