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00:02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4김성환 평론가와 합리합니다.
00:06어서오세요.
00:06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00:10첫 번째 모닝픽 남성은 무료 여성은 천원입니다.
00:14남성은 무료인데 여성에게는 천원을 받는다 혹은 내야 한다.
00:18이거 좀 억울한데요.
00:19어떤 소식일까요?
00:20혹시 두 분 목욕탕 다니세요?
00:23요즘에는 대중목욕탕은...
00:25많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00:26저도 사실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
00:28자주 가시는 분들은 월 이용권 끊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00:31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이용하실 겁니다.
00:34목욕탕에 가면 보통 그렇잖아요.
00:36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잖아요.
00:38과거에 가보셨으면 아마 아실 텐데요.
00:40어떤 곳은 수건을 따로 주는 경우도 있고
00:43아예 업장에 수건을 쌓아놓고 마음대로 쓰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00:47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욕탕의 경우에는
00:49수건을 따로 두 장을 주는 거였던 것 같아요.
00:52그런데 남성들은 수건을 그냥 두 장을 공짜로 주는데
00:55여성들한테는 이용요금 천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00:58조금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01:00그러게요. 이용요금을 받는다.
01:02부당의 천 원.
01:03그런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데
01:05이쪽은 그냥 가는데 가지고
01:07이쪽은 천 원을 내라고 하면
01:09이거 기분이 안...
01:10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불수법하지 않아요?
01:12그러니까 지난해 3월 한 여성이
01:14목욕탕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고요.
01:16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거 성차별 아닙니까?
01:20라고 해서 진정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01:22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01:27해당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01:30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01:32네. 그런데 이게 목욕탕 측의 설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36왜 이런 관행이 생겼느냐 하면요.
01:39여성이 수건 회수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01:43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01:47그러니까 다시 수건을 그렇게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01:49우리가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01:51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여성들한테만 요금을 별도로 받았던 것이다.
01:56그래서 수건 한 장당 요금 500원을 부과한 것이다.
01:59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02:00이거 엄연히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02:03업소 자신들이 결정한 관행의 측면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던 거라고 합니다.
02:08이걸 수건 가져간 사람들의 문제인데
02:10전체 다를 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머한데요.
02:14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있어서요.
02:17국가인권위원회가 왜 그러면 차별이라고 판단했느냐.
02:20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고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02:24왜냐하면 비슷한 일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2:28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런 근거를 얘기했어요.
02:31통계 같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이
02:33특정 성별 전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
02:40일단 성차별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02:43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02:45인권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합니다.
02:48수건이 분실돼 비용 부담이 크다면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02:52추가로 사용할 때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02:56그럼 남녀 똑같이 저 수건 더 좀 쓸게요라고 하면
03:00500원씩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03:02그런데 여성들한테만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하느냐.
03:05이런 지적을 한 건데요.
03:07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하기 전에
03:09그 목욕탕에 있는 아마 관할 지자체로 보이는데요.
03:12그 주변에 목욕탕 업소들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03:15목욕탕 업소가 3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03:1825개 업소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03:23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도 11개 업소가
03:27이런 비슷한 관행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03:30그래서 인권위원회는 그 지역의 시장에게
03:34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라라고 하는
03:37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03:40행정지도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03:43그곳에서 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03:46자칫 성차별 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03:49네, 맞습니다.
03:50네, 목욕탕 업죽해서 좀 생각을 달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03:54네.
03:55자, 다음 모닝픽 갑니다.
03:57두 번째 모닝픽 퇴직연금 기금화 시동입니다.
04:01네,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04:04취업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주잖아요.
04:07아마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04:09만약에 프리랜서나 이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04:131년에 한 달치를 퇴직금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04:17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을 하게 되거든요.
04:21그러면 회사 측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깁니다.
04:25맡기고 난 다음에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04:27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연금 형태로 지급을 하거든요.
04:31퇴직연금이 도입된 게 2005년부터입니다.
04:34그러니까 직장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04:38그 이유가 뭐냐면
04:39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 정도에 불과합니다.
04:442.07%라고 하는데요.
04:47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2%입니다.
04:52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04:55이렇게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04:57금융기관에서는 또 저조한데도
04:59꼬박꼬박 수수료를 또 떼어가니까
05:01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05:04별로 관심을 안 두고
05:05그냥 퇴직금 받는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05:09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05:12그래서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05:15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바꾸는 제도를 전환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05:21그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기금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05:26지금형 퇴직연금. 이게 뭔지 정확히 짚어주시죠.
05:29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5:31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이 돈을 한 대 모아서
05:35거대한 기금을 만들고
05:37그 전문가 집단이 그 기금을 대신 굴려줘서
05:40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5:44현재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시장의 90% 이상 차지하는 게
05:47계약형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05:50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05:54그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별로 없고
05:56또 계속 이것만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06:01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6:05정부는 이를 기금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요.
06:10국내 유일의 기금형 모델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06:14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기금이 있다고 해요.
06:17직원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06:21그 기금을 한꺼번에 굴려주는 제도인데요.
06:242022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06:272023년과 2024년 두 해 수익률이 6%를 넘겼다고 합니다.
06:33일반적인 퇴직연금보다 3배 이상 지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06:3730명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한데요.
06:42그런데도 이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걸 전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06:46아이디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06:48그럼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려는 계획일까요?
06:52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직원이 100명 미만인 기업도 푸른 씨앗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6:59400조 원대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07:05여당 의원들이 지금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07:07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07:1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이거든요.
07:17이렇게 되면 제가 푸른 씨앗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중소기업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07:22기존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적립한 퇴직연금도 이것도 다 기금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07:30이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잖아요.
07:34이거 쥐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07:35일종의 우리가 용돈 받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07:42이런 국민연금 위에 퇴직연금의 한 층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07:46그럼 노후 보장이 훨씬 더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07:49네.
07:50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