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위원장 청문회서 ‘금융위 해체설’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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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억원, 건물 철거하러 온 철거반장인가"<br>이억원, 금융위 해체설에…"잘 모르겠다. 언급 부적절"<br>민주당 "금융위 기능 조정·간판 바꾸는 문제 논의 중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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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국회에서는 2억 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열렸죠.

00:06그런데 인사청문회 전날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 개편안이 포함된 국정기획위 조직 개편안을 논의했습니다.

00:16그런데요. 이 논의 내용을 보면 금융위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00:22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0:23오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원회 해체하는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00:38그러면 저기 지금 저자리에 계시는 이역은 금융위원장 후보가 사실 근무를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반장은 오신 겁니까?

00:49열흘 근무시키려고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가요?

00:52알을 가지고 어제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단계는 아니었습니다.

00:57오름 근무하고 집에 갈지도 모르는 금융위원장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01:02금융위 해체가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라고 보시나요?

01:07잘 모르겠습니다.

01:08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 마지막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 이 현실인데 그 애매해한 답변하는 것은 뭐여고 하는 거예요?

01:17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 전날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01:28청문회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01:31지금 금융위를 해체할 거면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더라도 며칠 있다가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01:39이 점을 지금 지적한 건데요.

01:41여당에서는 해체가 아니다. 단순 기능 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1:48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01:56그럼 국민의힘 말대로 금융위원장 후보를 그 이후에 지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02:03그렇죠. 지금 당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금융위의 일부 기능은 기재부로 아예 넘겨버리고 그리고 남은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과 합쳐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02:17그리고 이러한 법안을 25일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차가 걸리는 데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02:29그래서 이항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열흘 근무할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02:34금융위와 금감원이 합쳐졌을 때 이 두 개의 위원회 중에서 누군가 한 명이 만약에 새로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02:42지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채근이 금감원장으로 가 있거든요.

02:48이산진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가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 등기부의 채권자로도 올라가 있었던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03:00여러모로 봐도 지금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제 곧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기능 자체가 해체될 것이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03:10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기관장을 했었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03:16어딘가 지방선거 같은 데에 출마하는 데에 쓰는 스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3:23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용한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03:29이건 대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31일단 선거 출마용이다, 스펙사키용이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03:36왜냐하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스펙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39그다음에 그건 부적절한 예약이고 그리고 그 해체 아까 강준현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03:44일단 논의를 한 것이 결정된 건 없다.

03:46그리고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금융위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을 조정해서

03:52기존에 어떤 기능은 갖고 어떤 기능은 다른 쪽에 주고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03:56이건 마치 검찰 기업과도 같습니다.

03:58검찰이 갑자기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능을 다른 경찰에 넘기고 기소 기능만 갖게 되는.

04:04그래서 중수청에 뭔가 기존의 검사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04:06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도 조정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다른 조정된 기능으로 그냥 이동을 하고

04:122억 원 금융위원장 역시 그 역할을 맡는 청으로 가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04:17이걸 뭐 보름짜리다, 열흘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04:21알겠습니다.

04:23이거야말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보름 지나면 알겠네요.

04:26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04:29잠시만 기다리고 싶은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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