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쪼개 금감위 신설"...정책·감독 분리되나 / YTN

금융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나누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늘(7일) 정부·여당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입니다.

지금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 개편안은 이 가운데 정책 기능을 떼어내 재정경제부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독 기능만 남은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시장 감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존 금감원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해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개편은 정책과 감독 조직이 서로를 견제해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한 조직이 정책과 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은 가능하지만, 시장 감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소원까지 감독기구가 늘어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거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물론,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가야 할 금융위 직원들의 동요도 만만치 않은 상황.

새로 지명된 금융당국 수장들의 거취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 : (금융위 해체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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