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건의에도…한덕수, 국무회의 1시간 지연”

[앵커]
비상계엄 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 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사실상 도운 셈이란 건데,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정족수만 채워 서둘러 진행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은 지연시켰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아 가결되자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해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는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말했고, 1시간 쯤 지나,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위원 소집 요청을 연락 하자, 그제서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이런 행동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국무회의를 지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보(지난달 28일)]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들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며 한 전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지난 2월 20일)]
"저는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곧 시작될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진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