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나비효과?...3년 만에 오르는 건강보험료 / YTN

국민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천235원을, 지역 가입자는 천280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만,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단 여론은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정부가 3년간 똑같이 유지해온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건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혜택이 꼭 필요한 노년층은 느는 상황에서 역대 4차례에 불과한 동결 기조가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건보 재정에 한층 부담을 지웠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지난 1년여간 건보에서 투입된 돈만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8일) : (1.5조 정도는) 다시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 1.5조 정도가 중증이나 응급 진료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고물가 등 팍팍한 민생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1.48%로 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매달 2천235원이,

지역 가입자는 8만8천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천280원이 인상됩니다.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8일) :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상태면 건보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 30조 원도 2030년에 모두 소진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편입과 임플란트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더욱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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