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열렸죠.
00:06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이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00:10들어보시죠.
00:27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이 추도문에는
00:34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말씀 무게를 느낀다.
00:36금융실명대처럼 주가 조작 시세도정 뿌리 뽑겠다.
00:40뚜벅뚜벅 길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추도사를 보내왔는데
00:45그 추도사 상주죠.
00:48김현철 대통령 김영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탄핵당할까?
00:55그거 고민하고 있는 사람 같다.
00:57사법부 장악을 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01:002028년 총선이 민주당의 무덤이 될 터이니 이때가 대통령 탄핵의 적기다.
01:08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08정 변호사님 김현철 씨가 그래도 물론 어느 정당에서 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01:18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1:19글쎄요. 김영삼 전 대통령 딱 생각하면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01:27이렇게 암울한 군부독재 시절에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투쟁했던 그런 민주투사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01:35물론 나중에 대통령 되셔서 금융실명제도 하고 그다음에 과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 때 IMF 딱 있었고
01:42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김영삼 하면 민주투사에 그게 딱 생각이 나는데
01:48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에게 아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그런 걸 이었던 사람은 김현철 씨 아니겠습니까?
01:56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김영삼 전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 분이 김현철 씨인데
02:02그런데 그분이 보기에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02:07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02:09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김현철 씨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2:17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김현철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02:24이대로 더 폭주하다가는 진짜로 내후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냐.
02:29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
02:34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2:39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죠.
02:42SNS에 글을 올렸는데 전 거를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02:45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관련해서 글을 하나 올렸던데 장인민 재배님.
02:49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02:53굳이 이렇게 대통령이 대장동 5,500억 공익 환수가 배임죄라면 100% 민감한 개발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03:02대장동 업자의 인터뷰에 SNS 공유했어요.
03:05검사도 대장동 사업을 인정했다더라.
03:07그 얘기를 공유했는데 물론 장정혁 대표는 말이 많아지면 형량도 길어질 뿐이라고 직격을 했는데
03:16대통령이 그래도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비판이 따라온다는 것쯤은 알 텐데 왜 저런 글을 올렸다고 보세요?
03:24이게 대장동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조사받을 때
03:30검사님 이거 배임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검사가 알고 있습니다.
03:35그런데 저희도 저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03:39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배임과 관련해서 그러면 100% 민감 개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이유가
03:45배임이란 건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는 거거든요.
03:51검찰이 그 당시에 어떤 잣대를 댔냐면 이걸 왜 공영과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했어?
03:58이걸 공영으로만 하면 다 돈을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배임이다.
04:02그래서 저희가 체포영장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이게 기각됐잖아요.
04:07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검사한테.
04:09개발 방식과 관련해서 이런 지자체장을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04:14검사님 찾아보겠습니다.
04:17그 근거를 못 냈습니다.
04:18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눈에 걸면 완전 그런 부분이에요.
04:23이 개발 방식에 따라서 배임이라고 하면 남한할 지자체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4:29100% 공영 개발 방식이 아니면 다 배임이라고 몰 수 있거든요.
04:33거기에 더해서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정안까지 나왔더니
04:37그 당사자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04:41그런데 정 변호사님 다른 사람이 했으면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04:45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언급하니까 이게 과연 적절한가 이 주장인 것 같아요.
04:51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김정철 변호사인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04:57한 번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04:59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요.
05:02돈을 얼마나 벌게 해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05:06대장동 해가지고 5천억이 아니라 1조 5조를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05:12배임죄의 본질은 뭐냐면 조금 전에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05:15임무에 위반해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면 그게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05:20예컨대 100억을 벌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배임을 해가지고 90억을 벌어주고
05:2710억은 다른 사람한테 벌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05:30그러면 그게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05:325,500억이 아니라 원래대로 하면 한 6천억, 7천억 정도 벌 수 있었는데
05:365,500억을 환수하게 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되는 거거든요.
05:42더군다나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람, 유동규, 정민영, 누구누구
05:46이런 사람들 관련해가지고는 1심에서 배임죄 유죄가 나왔습니다.
05:50왜 유죄가 나왔냐면 민간 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해가지고
05:55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남도계공에다가 손해가 발생하게 됐다.
06:00그런데 성남도계공 위에는 성남시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06:0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06:07이런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06:09이게 본인한테는 좀 손해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06:13갑자기 SNS 글이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렸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