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이진숙 방통위원장인데요. 여당이 방통위를 폐지 후 미디어통신위원회 세부처를 신설하겠다라는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00:14법 쪽에서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기관이다.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함께 보시죠.
00:23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고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 세부처를 신설한 자라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름만 다르고 같은 부서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00:34결국 임기가 정해진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름만 다른 세부처까지 만드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47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48글쎄요. 제가 위인 설관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떤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꾸는 거는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00:57이거는 그야말로 입법권 남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01:03민주당에서는 지난 정권에 대해서 맨날 검찰 독재 검찰 독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다 보면요.
01:10우리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 정권은 입법권 독재 정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어도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설득해서 이진숙 위원장 나가라고 잘 설득을 하든지
01:23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1:25임기라고 하는 게 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3지난 정부에 전연히 권익위원장은 임기 보장했나요?
01:35임기가 보장이 됐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01:38그러면 마찬가지랑 똑같은 것으로 우리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법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민주당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01:47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9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는 우리 일반 국민들 눈에는 민주당 정권도 그냥저냥 똑같은 정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01:58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 이전에 석 달 전에 취득한 득표율보다도 못한 정도로 지지율이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는가 조금 잘 긴장하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02:13양 변호사님 뭔가 좀 다르겠죠.
02:15그래도 설마 이름만 다르고 같은 부처를 하겠습니까?
02:17뭔가 역할과 기능과 조직이 다른 거 아닙니까?
02:21그럼요.
02:21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오해가 있는 거고요.
02:27실제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방송과 관련돼서 방송진흥, 규제, 정책 이런 부분이 과기부나 문체부나 방통이나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는 방송이라든가 뉴미디어에 따라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대통령 직속에 통합된 행정부처를 만들자라는 게 하나고
02:52또 하나는 지금의 방통인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존 방송이나 TV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이런 것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03:02사실 요즘 기존 방송도 많이 보지만 유튜버라든가 다른 틱톡이라든가 다른 플랫폼을 통한 OTT, 넷플릭스 같은 그런 여러 OTT를 보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03:13그런 걸 가리지 않고 레거시 미디어나 뉴미디어를 모두 통합해서 규제하고 지원하고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03:21새로운 방송이라든가 그거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글자입니다.
03:27다른 부처다라는 설명인데요.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31그 내용의 핵심은 같은 거죠. 사실은.
03:33같은 부처다?
03:34같은 거죠. 근본적인 새로운 기능이 첨가된 건 아니고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03:42내용을 넣겠죠. 그런데 저는 임기가 있는 부처의 장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03:50이렇게 자꾸 축출을 하고 하는 것들은 아주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해요.
03:56이건 여든 야단 마찬가지예요. 전 정부도 마찬가지,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04:00임기를 어떤 기관에 두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어떤 객관적, 독립적,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04:11그러니까 방송을 지금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방통위원회인데
04:15위원회가 권력에 상관없이 하라는 뜻으로 위원회를 결정해놓은 거예요.
04:20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은
04:26그 나름대로 원래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4:28이런 부처를 자꾸 이렇게 힘으로 결의 안 만다고 해서 밀어내는 것은
04:34그 기관을 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04:39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04:40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재명 전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장들을 다 내보내겠다고 법안도 만들고 그랬던데
04:48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04:50그러니까 국정철학과 꼭 부합하나 되는 데는 임기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04:57예를 들면 장관은 안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어요.
05:00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또 방통위원회 이런 데는 이건 임기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게 맞고
05:07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권력 교체기에 혹시라도 자기가 약점이 잡힐까 봐서
05:14공공기관장들은 일을 안 해요.
05:17제일 먼저 타는 게 법인카드잖아요. 법인카드.
05:19법인카드를 일치 안 써요. 아예 그냥 맺겨놓고 안 쓰는 거.
05:23두 번째는 또 두 번째 타는 게 출퇴근이에요. 출퇴근.
05:26그러니까 출퇴근을 정확히 지킨단 말이에요.
05:28일을 하더라도 그냥 법카도 안 쓰고 법카드 안 쓴다는 얘기는 돈 몇 푼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05:36쫓아야만 안 된다.
05:36그렇죠. 그다음에 출퇴근하죠. 출퇴근은 그냥 적히 지키죠.
05:40그래 안 되니까 이제 감상으로 통해서 탄단 말이에요. 감사.
05:44그런데 본인 털어서 안 나오면 주변을 털어요.
05:46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깔끔한 사람들은 그냥 그만두고 그러는데
05:49이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기관의 장들이 책임 있게 일을 안는 분위기가 생겨서
05:54이건 정말로 득보다 실이 크다.
05:57그래서 권력이 바뀌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가 있는 부처의 기관명들은 좀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책들에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06:05네. 이거는 이진숙 위원장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반론이에요. 박정희 의원님은요.
06:10그렇지 않죠. 이거는...
06:12아니다.
06:12네. 방통위의 시작이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이 됐어요.
06:16최주시 중 방통위 위원장이 첫 위원장을 하시면서 사실 권력의 전익 문제가 나오면서
06:24박근혜 대통령 때 이 조직을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6:29그래서 케이블 방송하고 통신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리고 공영방송 및 통신시장 조사 같은 것들은
06:36이제 방통위에서 맞는 기형적 형태로 전환됐고요.
06:40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바꾸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해내지 못했어요.
06:45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거쳐서 다시 이재명 정부로 오면서
06:50이거는 꼭 방통위가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06:54그리고 그 역할을 못하는 것 이외에도 좀 전에 양태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어요.
07:01지금 OTT가 중심을 이루고 유튜브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07:04그런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07:09역할이 달라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지
07:15설마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으려고 이걸 만들겠습니까?
07:19쫓아내려는 거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7:21새 정부 조직이 생기면 인숙 위원장은 물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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