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입니다.
00:06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18방송미디어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00:2410월 1일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위원장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00:38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00:51진실되고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0:57저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01:07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한원하며 또 국가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01:18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01:27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산업의 규제와 지능의 초라할 수 있는
01:37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지만
01:44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01:52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01:55또한 공존, 공생, 공령을 추구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02:07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온 저희 경임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02:14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담당해보려 합니다.
02:21오늘날 방송미디어통신산업은 기회보다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02:32글로벌 경쟁에 목격화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02:37산업의 핵심 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02:46반면 보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02:55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03:01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03:04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03:11저는 박미통위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03:16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3:2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03:28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의성을 높이고
03:33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는 과업을
03:36박미통위의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3:41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03:44공정한 질서조정자라는 박미통위에 부유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03:51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3:55우선 미디어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04:00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04:05조성자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04:09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 가치인
04:12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04:18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대해서
04:24효과적으로 대응하고
04:26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04:32침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04:39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04:42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4:48규제와 지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도 활성화하겠습니다.
04:51박미통의 출범 이후라고도 할 수 있는
04:55방송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해
04:58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는
05:00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05:04미디어 전 과정에
05:06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05:08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05:10해외시장과 연계하여
05:13국내 방송 컨텐츠 기업의
05:15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05:17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05:20마지막으로 디지털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05:27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를
05:28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우승원들이
05:32공정한 질서 속에서
05:35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05:37촉진자가 되어줄
05:40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습니다.
05:43공정방송의 책무, 재원 등
05:48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05:49전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05:52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05:56급증하는 방송미디어 통신 분야
05:58분정조정 제도를 강화해서
06:00국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06:04또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06:06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여
06:09국민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06:12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06:18저에게 방송미디어 통신위원장으로
06:20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06:24헌법학자로 쌓아온 다양한 계엄과 지식을 토대로
06:28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성화시키고
06:33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06:37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06:41조언을 잘 경청하여
06:43마음 깊이 새기고
06:45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6:50기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06:52위원님들의 노고에
06:54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06:57감사합니다.
06:57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