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한일 정상회담 소식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5안녕하십니까.
00:07자, 이재명 대통령, 제1동포 간담회로 오늘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00:11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인 해인 만큼 의미가 큰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0:18예, 그리고 이번에 인사말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제일 한국인 간첩사건.
00:30여기에 대한 사죄를 하셨습니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00:34이러한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00:41이번에 다시 사과를 하셨습니다.
00:44이것은 진보총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과거 196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있었던 간첩사건인데요.
00:57이거 나르초오를 한 것입니다. KCI죠.
01:00당시 KCI가 통포들이 간첩이다라고 하여서 실적을 올린 그러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01:09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01:15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았잖아요.
01:20맞습니다.
01:21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01:22일본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1:26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중요시하고 있고 협력하고 싶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01:36일본도 어떤 면에서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가 좀 있고요.
01:44또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사과, 사죄를 혹시 간절해서 요구를 하시면 좀 어떡하나라는 곡선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01:57네. 그러면 잠시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지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02:05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들의 이야기로서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통맹현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2:17한일 관계도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의 역할을 현대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02:28그리고 또 한일 관해서 아무래도 견제적인 협력이죠.
02:33이것은 미국 쪽에 관세, 톤상,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02:40일본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02:46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02:54두 가지, 견제적인 부분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
02:59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새로운 한일 권동 선언 같은 것이
03:05금방 나오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도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3:12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03:14그런 전략적인 협력이 한일 관계에 필요한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하게 미국으로 갔어요.
03:21한일 정상회담을 좀 중시해야 되는 이 시점에 미국을 가는 것.
03:26일본 측에서는 아쉽다고 생각 안 할까요?
03:28일본에서도요. 사실 관세 협상으로 1월부터 특사를 미국에 여러 번이나 보냈습니다.
03:38그래도 미국하고의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03:43그래서 아마도 한국도 잘, 예를 들면 관세 15%라는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03:52일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딴소리 나왔어요, 미국에서.
03:56그래서 뭔가 그러한 잘 미국하고 미국에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신 거 아닌가.
04:07일본 측에서는 내심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4:10네, 현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한일 관계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분석도 사실 있었는데
04:18오늘 정상회담은 어떨지도 궁금하거든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04:23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04:27물론 이시바촌리가 8월 15일에 전쟁,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04:38그러나 한국 쪽에서 볼 때 신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04:46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 한국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04:51대신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8.15 건축사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한적인 한일 관계라고 그것을 구축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05:07일본 쪽에서는 미래지한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춘점을 두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5:15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05:18의리로서는 이 과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과제로 보입니다.
05:2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방위를 앞두고서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고
05:35오늘 또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발표가 됐거든요.
05:39이렇게 언론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것,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05:45사실 그 요미우리 쪽에서는 요미우리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5:53사실 또 요미우리는 대표를 보냈습니다.
05:58그러니까 그쪽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내서 또 대명 인터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06:05일본 쪽에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06:07그런 식으로 보도 안 하기 때문에요.
06:09그리고 오늘은 아사히라든가 마이니치, 일본의 진보계로 알려져 있는 언론들이
06:15그러나 그것은 대면이 아니라 소명 인터뷰였습니다.
06:20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다라는 것을
06:28일본의 요미우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으로 일본 사람들도 아르게 되어서
06:36새로운 화제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06:40인터뷰 내용에서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강제징용 합의 이런 부분은 뒤집지 않겠다.
06:48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06:49이 부분은 일본에서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06:52일본은 안도하는 입장이죠.
06:56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명,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07:03과거에 일본에 대한 강경파론이 많이 일본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07:09특히 위안부 합의라든가 제3자 변제라든가
07:13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 번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07:19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07:21일본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07:26좀 진짜 미래지한 쪽으로 일본에서 볼 때 가시는 것이 아닌가
07:32그렇게 보고 있고요.
07:35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경우
07:41지금은 그 이시바 천리이기 때문에
07:44이시바 천리는 상당히 한국의 여러 면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천리이지만
07:50이시바 천리가 바뀌어서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거 아니거든요.
07:55지금 이시바 천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07:58그 경우는 극우가 천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08:02그 경우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08:09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08:11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08:14이시바 천리가 한국의 호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8:17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다뤄질까요?
08:22아무래도 이시바 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8:2713년 만에 반성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08:32그리고 또 그러나 그것은 일단 전쟁에 대한 반성이라는
08:37조금 한정적인 내용이었어요.
08:40시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08:44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면서 시민지 시대에 대해서
08:51어떤 말씀을 나오는지 아마도 그러나 자민당의 극우 국회의원들도
08:59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09:01아직이요.
09:02그렇게 하여서 이시바 천리가 그러한 과거에
09:08특히 시민지 지배, 한국이나 기타
09:11시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으로 말하는 것을
09:15막으려고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09:19그러한 부분에서
09:20시민지 지배에 고통을 받은 분들에 대한
09:27위로 말씀 전도가 되지 않을까
09:30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09:32이것도 지금 자민당 안에 강경판은
09:36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09:39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09:42이시바 천리로서는 계속 천리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09:47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9:51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행동으로
09:55지금 야스코네 신사의 공물 복납도
09:58이제 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10:00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10:03네. 아무래도 이시바 천리 자체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10:07그렇기 때문에 신사 참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10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떤 콧물을 받쳤다라는 부분은
10:16아무래도 자민당 내의 극우파에 대해서
10:21그 사람들을 약간 신경 써서
10:24그런 행동을 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10:29얘기 나온 김에 일본 정부가 광복절 당일에
10:33독도에 순시선을 보내기도 했고요.
10:35영유권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36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항의도 했지만
10:39우리 정부는 국익 관점 차원에서
10:42전략적 인내를 지속한다는 방점인데
10:45이게 국내 여론상 전략적 인내 지속이 가능할까
10:49어떻게 보십니까?
10:50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간도에 달아서
10:55이거 결정되는 문제인데요.
10:57그러나 기본은 독도라는 영유권이잖아요.
11:02이 경우는 예를 들면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든가
11:06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1:10과거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항의도 사실 하지 않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1:17그거는 일본 쪽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20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냐
11:22이게 문서에 남거든요.
11:24그러니까 적어도 항의말로 독도는 한국 영토다.
11:30일본의 이 행동은 잘못된 그러한 국제법 위반이다.
11:36이런 말은 민간에서 하면 안 되고요.
11:40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11:44독도가 한국 영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세계에 다시 알리는
11:48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11:50그것은 최소한해 나가야 합니다.
11:54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칸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11:59독도 문제라든가 기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수호해야 되는
12:05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12:11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12네.
12:13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12:15오부치 선언급의 어떤 공동선언이 나올 것인지
12:20이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2:21네.
12:22사실 대통령실에서는
12:25영일신문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보도를 했어요.
12:31사실.
12:32그렇기 때문에
12:32여러 도 한국의 기자분들이
12:36대통령실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12:40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12:46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49앞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대가 되는 그러한 대화는 오갈 곳이 아닌가
12:58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59일단은 호석화유지 교수님 잠시 뒤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13:04오늘 말씀 지금 이수 이 코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3:07고맙습니다.
13:08고맙습니다.
13:08감사합니다.
13:09고맙습니다.
13: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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