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00:07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안동준 기자가
00:16정리했습니다.
00:20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00:25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00:31이들이 타인에게 위법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알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00:39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00:45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00:50법령의 적용요건이 충격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00:58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1:04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01:09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01:15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1:23법 왜곡제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01:31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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