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공방 끝에 법 왜곡죄가 법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00:05내일은 사심죄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법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0:09박희재 기자입니다.
00:14판검사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법 왜곡죄를 두고
00:19여야는 24시간을 꽉 채워 찬반토론을 벌였습니다.
00:22법원 외부의 권력기관이나 법원 내부의 상급자로부터 과왕요, 압박, 회유가 있을 경우
00:30법 왜곡죄 저촉 가능성을 들어 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0:35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적 급박입니다.
00:41이러한 법안은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법관의 소신이 있는 재판을 가로막고
00:48본회의장 밖에서도 입씨름은 이어졌습니다.
00:51민주당은 표적 또는 봐주기 수사를 막고
00:54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며
00:57이를 반대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겨냥했습니다.
01:10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면서
01:14정부 여당을 나치 독자에 비유했습니다.
01:31여야의 평행선 속에 법 왜곡죄는 법 여권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01:37위헌 소질을 줄인 법 왜곡죄 수정안에 불만을 드러낸 강경 법사위원 추미애, 김용민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01:45민주당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헌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01:52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2:06민주당은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습니다.
02:09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재판도 헌법재판소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핵심인데
02:15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고 사실상의 사심죄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02:21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반대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02:24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법 여권 의석수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 만큼
02:31사법 3법은 토요일 저녁이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02:36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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