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외국인도 서울 주택 살 때 '토지거래허가제'...26일부터 적용 / YTN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서 내국인 역차별 지적이 있었고 서울 중심 집값 급등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금 전 국토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입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투기거래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로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택매입이 2023년 8월 집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조달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6.27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차입 등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범위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동향 및 투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전 지역이고, 경기도는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며, 인천시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입니다.

지정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동산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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