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바로 교제폭력 피해입니다. 그동안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거제 사건처럼 수차례 신고가 있었는데도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됐었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교제폭력 대응종합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서 전국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00:26이제라도 관련 대책들이 나온 것은 참 다행인데 그렇다면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뭔가요?
00:31네. 핵심은 사건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분리하는 겁니다. 이 교제폭력에도요.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해서 일회성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경찰이 직권으로 접근금지나 주거지 100m 이내에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00:51그동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00:58폭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교제를 이어가더라도 그 자체를 의사의 반환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01:06연인 간의 합의된 만남 중에 벌어진 폭행도 별도 접근으로 판단해서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01:13네. 이게 연인 사이에 이런 사적인 일이다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 것 같고요.
01:23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01:25네. 일단 신고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해서요.
01:31언쟁이나 협박, 재물손괴처럼 폭행이 없어도 교제폭력 코드를 지정합니다.
01:37또 재물손괴나 특수폭행 협박 같은 부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01:46일회성 스토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지속하고 반복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서 전자발찌 부착이나 구속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1:59경찰은 오는 9월 국회 세미나를 열어서 입법 공백 해소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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