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한 채
활동한 스타들 파문 확산
무지에 의한 실수 사과와 서둘러 등록 절차 진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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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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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옥주연 씨나 성시경 씨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먼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00:17스타들이 보통 이제 소속사에 기획돼서 일을 하잖아요. 소속사가 이제 작품 섭외도 해주고 뭐 의상 뭐 스타일 관리 일상 관리 이런 것도 해주는데 이런 거 나 다 할 수 있어. 이제 나 혼자 해도 돼 하는 분들이 많은 스타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사를 세우게 되면요. 그게 법적 의무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라는 그 등록을 꼭 해야 되거든요.
00:45그런데 이 1인 기획사를 세운 스타들이 이 등록을 수행하지 않은 채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여 년간 그냥 활동해온. 말하자면 법적 의무를 지지 않은 사실이 최근에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01:00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 보면 연예인이 더 연루가 돼 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01:06꽤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맨 처음 시작은 옥주연 씨 그리고 성시경 씨였습니다.
01:15이후에 김한선 씨, CLC 그리고 이한희 씨, 강동원 씨, 가수 송가인 씨 등 정말 많은 스타들이 추가로 미등록 상태가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01:27한 명씩 저희가 살펴보면요.
01:29이한희 씨가 사내 이사로 그리고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 1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전에 모태가 된 어떤 이 회사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01:40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1:455년 전에 팬클럽 운영진과 1인 기획사를 설립한 김한선 씨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레이블을 차린 CLC 역시 미등록 상태임이 알려져 있고요.
01:57그리고 배우 강동원 씨 역시 대형 기획사와 관련된 시기가 종료된 이후에 자신의 1인 기획사를 2023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02:09이때 의류 브랜드 사업까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등록 명단에는 아쉽게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이고요.
02:17가수 송가인 씨 역시 지난해 9월입니다.
02:201인 기획사를 세우고 여기에 친오빠가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등록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29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02:31지난 7월에 설경구시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는데
02:34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기획사가 해체가 됐어요.
02:39그런데 그래서 사실 미지급, 지급받지 못한 출연료도 정말 거금이거든요.
02:45그런데 설경구시가 그냥 이걸 형사고벌하거나 이러지 않고
02:49아니다, 제기하면 나한테 꼭 줄 거라 믿는다 하면서 본인이 혼자 일단 기획사를 차렸어요.
02:55그런데 이게 아직 직원을 못 구해서 이게 등록 요건에 맞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03:02직원 구하는 대로 등록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미 다 등록할 준비 마쳤다고 하네요.
03:08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03:10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03:18이렇게 적발된 스타들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03:21네, 일단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몰랐다였는데요.
03:27이분들이 각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03:30첫 번째로는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라고 바로 빨리 사과를 했고요.
03:35그리고 서둘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03:40이에 대해서 사실 여론은 약간 반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3:44실제로 그래 이거는 정말로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03:50또 한편에서는 해당 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고
03:55지금까지 10여 년이 흐른 상황에서 아직까지 무지를 호소하는 것은
03:59조금 책임감이 없는 모습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04:05그런데 약간 오해할 만한 소지도 있다고요.
04:07그러니까 일부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04:09이 1인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 등록업
04:12이 문구에서 조금 오해를 줄 만한 것도 있었겠다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04:19뭐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04:20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04:27대중문화예술산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
04:29이걸 한번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04:31배우가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를 이용해서
04:36대중문화예술 제작물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04:40아니면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 연기를 하도록 출연하도록
04:45대중문화예술용역 연기를 할 수 있도록
04:48기획하고 알선하고 관리하는 산업이다.
04:52이렇게 하고 있는데
04:53이거는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해 보면
04:56앞에 부분 제작하거나 이건 창작활동이에요.
04:59그리고 기획관리 대행하거나 이거는 이제 영업이에요.
05:04이것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05:06일인계획사는 내가 창작도 하고 내가 영업도 스스로 섭외를 하잖아요.
05:10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좀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05:14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국어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05:17A거나 B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이기도 하고
05:22둘 다 해당되면 당연한 거거든요.
05:25그러니까 창작하거나 영업 대행하거나
05:28근데 만약에 일인계획사 그걸 둘 다 한다?
05:30그럼 둘 다 하니까 당연히 등록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05:36근데 하여튼 이런 오해가 있어서
05:37아니야 일인계획사 등록하지 않아도 불법 아니야
05:40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05:42아니 법인을 세웠으면 몰라도 개인은 아닐 걸
05:46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05:48일인계인이 아닌 건 맞습니다.
05:49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부예요.
05:52아니면 그룹인데 듀오 그룹이거나 아니면 세 명이 활동해요.
05:56이러면 심지어 각자 개인이어도 개인법인이어도 등록업 해야 됩니다.
06:02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06:04개인 사업자면 괜찮고 이런 부분들
06:07근데 일인계획사라도 다 등록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06:12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06:14네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교육을 담당하는
06:21한국콘텐츠진흥원에다가 바로 문의를 한 겁니다.
06:24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짚었는데요.
06:28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06:31그리고 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없이
06:34본인의 용역만 제공할 경우는 등록이 불필요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06:40한마디로 기획사 내에 연예인이 한 명이고
06:42그 연예인이 해당 기획사의 대표일 경우에는
06:45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원인 거죠.
06:49하지만 무조건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06:53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06:57그리고 연예인 본인이 아니라
06:58다른 사람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07:02이 부분을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07:04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07그래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7:09구분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7:11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07:13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07:15올해 12월 31일까지
07:18이 계도기간을 좀 연장해서
07:20열심히 홍보하겠다 하고 있고
07:22이 또 대중문화예술 등록업을 관장하고 있는
07:26한국콘텐츠진흥원도
07:27이걸 대외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다.
07:31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07:32네 딱 일인이면요. 내가 이게 딱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법인으로 세금 내 그러면 등록해야 되고요. 나 그냥 개인으로 개인 소득세 내 하면 등록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두 명 세 명이면 무조건 개인이든 말든 무조건 등록입니다.
07:48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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