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세제개편안 함구령’…與 일각 “정책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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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식양도세 불끄기 나선 與<br>동아 정청래 "주식 양도세 입장 빠른 시간 내 정리"<br>한겨레 주식 양도세 등 파열음 확산에…정청래 공개 발언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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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현재까지 정부 여당은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00:05다만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일단 함구력 내렸습니다.

00:10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00:30그래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우리 의원진들께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00:36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00:44당내 여러 현안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 조율할 것이 있습니다.

00:49그러나 그것은 조율을 할 때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00:53밖으로 나갈 때는 일관된 목소리가 당정돼가 나갈 수 있도록 사전적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2자, 함구력 때린 겁니다.

01:05이거 괜히 이견만 있는 것으로 나가봤자 당에 도우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함구력인데

01:10함구력이 때려져도 의원들이 SNS에 비판 의견을 게시합니다.

01:17당대표가 함구력을 내렸는데 우리 돈직구 출신 전용기 의원

01:20대주주범위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목표에 역행할 수 있다 소신 발언했어요.

01:25이소영 의원, 여당 내 우려 이어진 건 이례적이다.

01:27입장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01:30신임 당대표가 굉장히 뭐랄까 센 당대표인데

01:34함구력 내렸는데도 의원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01:44정천의 신임 당대표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01:47어떤 조관신분들은 이런 평가를 했는데 당이 노선은 아직 못 정한 거죠.

01:52이 원안대로 강행할지 아니면 반발이 이렇게 심하니까 없던 걸로 할지

01:56아니면 그 중간에 20억으로 할까 30억으로 할까 할지 아직 못 정한 거죠.

02:01우왕좌왕.

02:02우왕좌왕이라기보다는요.

02:05이번 세제 개편안이 이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당내 이견도 있었기 때문에

02:11이걸 조정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02:12숨고르기.

02:13그러니까 정천의 대표도 얘기했지만 여당은 책임성 아닙니까?

02:20그런데 어쨌든 세제 개편안이 정부와 여당이 같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02:25그 뒤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

02:30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고

02:35그래서 즉시 신임 정책위장에게 이란 이한을 만들어서 빨리 제출하라.

02:40이란 이한?

02:41이란은 강행, 이한은 원점 복귀입니까?

02:44그렇죠.

02:45원점 복귀일지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2:48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02:53다시 50억으로 가는 쪽으로 검토되는 안이 있겠죠.

02:57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02:58이렇게 반발이 많을 걸 예상하지 못한 겁니까?

03:01그런데 이건 원론적으로 보면 이게 조세 형평하고

03:04투자 활성화가 이런 상황에서는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03:09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03:12이재명 정부에 대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03:17세제 등이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03:22컸던 상황에서 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기 때문에

03:25현실적으로 상충된 측면이 있다.

03:27그렇죠.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

03:29혹시 세금이 많이 부족합니까?

03:32부족하죠.

03:32많이 부족하군요.

03:34윤석열 정부 때 세수결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03:37거기에 이번에 현금 지원까지 했으니

03:39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을

03:43여러모로 보고 있고 그래서 법인세 문제 있고

03:46증권거래세 있고 한데 이게 세제 개편안이

03:50이게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죠.

03:52원래 대주주 기준도 2013년 50억에서부터

03:56계속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03:58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2013년 기준 50억으로

04:02올린 거였습니다.

04:03그러니까 전체적 추세에서 볼 때는

04:05이 전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고

04:10금투세 폐지할 때 다 연계돼서 검토됐던 거잖아요.

04:13금투세 폐지할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올려야 되고

04:17그럼 주식 양도세에서 대주제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04:22같이 검토됐던 거예요.

04:24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순이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 활성화 분위기와

04:28역행한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04:31그러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04:35그래서 무조건 다 틀렸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04:39그리고 이번에 금요일에 주식시장의 하락이

04:42대주주 기준이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04:46꼭 이것 때문에 전부 모든 책임이 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냐에 대한

04:50분석도 같이 결부돼야 되겠죠.

04:52그리고 계속 제기되는 우려처럼 그렇다고 연말에 10억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04:57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할 것이냐.

05:02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요.

05:05아마 금요일에 증시 폭락 문제 그리고 기존에 원칙적으로 가져왔던

05:11민주당의 조세 형평을 기여해야 된다는 원칙 이런 부분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05:16일리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결정하겠다는 게

05:20민주당의 입장입니다.

05:23조세 형평의 원칙과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원칙이 상충된 지점이 바로 이 논란이다라는

05:29말씀이시군요.

05:30개미할 기까지 등장했습니다.

05:32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5:33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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