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책임 1/3은 테슬라에" 미 법원, 3천3백여억 배상 판결 / YTN

주행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던 테슬라 차량이 사망사고를 냈는데, 사고책임의 3분의 1은 테슬라가 져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벌적 배상금까지 더해져 테슬라가 물어야 할 배상액은 우리 돈으로 3천3백억 원이 넘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서 주행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을 켜고 달리던 테슬라S 차량이 서 있던 SUV차를 충돌했습니다.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고 운전자가 몸을 숙인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SUV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도 치었는데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 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테슬라가 1/3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손해 금액 1억2천9백만 달러의 3분의 1에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까지 더해서, 테슬라가 모두 2억4천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 돈 약 3천378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 판단을 달랐습니다.

기술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일부 작용했고, 앞을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반발했습니다.

테슬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개발과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사고 피해자들의 소송에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소송들은 대부분 합의나 기각으로 마무리돼 배심원 재판까지 간 사례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CNBC에 따르면 주행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이나 FSD 작동 중에 발생한 사고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0여 건입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부터 주행 보조를 넘어 완전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는 무인택시, 로보택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이번 판결이 테슬라의 이같은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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