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통첩’에도 출석 불응…강제구인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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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출석 불응… 경찰, 강제구인 나서나?<br>경찰 특수단 "특검과 체포영장 등 협의 중" (어제)<br>김병기 "윤석열·김용현 내란 공범들 재구속해야"<br><br>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0:03어제 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인 3차 출석 요구를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00:09이에 대해서 민주당은요.

00:11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 없다.

00:14이렇게 주장하면서 특검이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0:30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00:37사실상 경찰의 최후 통첩마저 묵살한 것입니다.

00:41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00:44특검이 나서야 합니다.

00:46윤석열 구속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00:50그것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조은석 특검의 말을 지키는 일입니다.

00:58경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01:04결국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01:08그러니까 경찰이 특검과 함께 체포영장 신청 내용 등을 협의한다라는 계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01:17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01:20경찰이 그러면 특검에다가 이걸 넘기게 되는 건가요?

01:24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1:26지금 시점이나 시기 필요한데 소환 요청에 계속 불응하면 결국에 강제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데

01:35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법원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01:43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수사가 돼 있는지

01:47그리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등과 관련돼서 아마 특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1:55곧바로 경찰이 체평장 집행에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2:00왜냐하면 이미 특검이 오늘 특검보호도 다 임명이 됐고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요.

02:06그리고 파견 검사도 받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사무 공간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02:13과거 특검에서는 고검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수사를 위한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02:20내란 특검이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착수해서

02:26인신과 관련된 문제까지 신속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02:30아마 경찰과 협의를 통해서 내란 특검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35네. 내란 특검은 또 수사 개시 첫날인 지난 18일이었죠.

02:41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02:45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죠.

02:50그렇게 되면 석방해야 하는데 김용연 전 장관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한 게 아니냐.

02:58이런 해석이 지배적이고요.

03:00이에 대해서 김용연 전 장관 측은 이건 불법 기소다.

03:05나를 구속시키려고, 구속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불법 기소다.

03:09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3:12이 사례로 볼 때 김용연 전 장관 말고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많죠.

03:18그래서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

03:23역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이들을 또 추가로 기소할 가능성도 당연히 연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3:34추가적으로 혐의가 포착이 되고 정말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는 그런 증거들을 물증을 확보한다면야 재판부가 받아들이겠지만

03:43사실 이 법과 원칙은 무엇입니까?

03:45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늘 주장해왔죠.

03:53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연 전 장관이 석방이 된 상태에서 거리를 활보한다든지

03:58대국민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3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10분 동의를 합니다.

04:07그런데 단순히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그냥 놔둘 수 없어서

04:12그렇기 때문에 기소하고 구속해야 된다.

04:14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절차적 그런 재형 법정주의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04:22그리고 정말 혐의가 있다면 그것을 소명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04:26지금 어떻게 보면 특검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04:29다수 민주당과 정치적 코드를 맞췄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04:33그렇다면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에

04:35정말 증거와 혐의로 이것을 다퉜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4:41내란 특검만큼이나 3대 특검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이 또 있죠.

04:45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04:47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과 인사 개입, 선거 개입

04:51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수사 항목만 무려 16개입니다.

04:56가장 항목이 많은데요.

04:58이 때문에 최대 205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05그러면서 수사 초반 가장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5:10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05:13지난 4월부터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05:18최근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녹음 파일을 대량으로 확보를 했죠.

05:24그러면서 이전에 먼저 이 수사를 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5:34민주당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라면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5:39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05:47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합니다.

05:54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05:57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06:02도이치 사건의 경우 지금 전인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06:07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6:09그 부분은 제 입장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06:18사실 이 공공연스럽게도 이렇게 핵심적인 증언 녹취가 4년 동안 안 나왔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06:25그렇다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라면 고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하거나 이런 상황도 펼쳐될 수 있는 건가요?

06:34서울중앙지검을 수사할 수는 있는데 수사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06:39그때 아마 거래 방식을 갖다 전화 주문 방식이냐 아니면 홈트레이딩, HTS 방식이냐

06:45그러니까 단말기 각하는 주문 방식.

06:48그것 때문에 미래세세의 경우에는 홈트레이딩으로 했기 때문에

06:52그거는 압수수색 대상이 포함 안 시킨 거죠.

06:54그러니까 특정 검사가 결정했다기보다는 회의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06:58약간의 본인들이 세팅 잘못은 있어요.

07:01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07:04그 외에 서울고검에서 이 부분도 수사해보자고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07:09서울고검이 잘한 거지 중앙지검이 의도나 과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07:1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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