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특검 내일 오전 9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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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尹, 건강 악화 아냐… 본인이 출석 거부"<br>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 특검 내일 오전 9시 집행<br>서울구치소 "전직 대통령 이유로 인치 않은 것 아냐"

Transcript

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0:05이제 17시간 뒤, 그러니까요.

00:08내일 아침 9시에 김여사 특검이 발부받은 영장을 들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00:16그럼 지금 저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00:22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3이남희 기자, 일단 서울구치소 저기 안에 1.8평 남짓한 독방안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0:30아니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건강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00:34그 건강 관련한 입장을 나오기 전에 오늘 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00:39지금은 이 시각, 지금 서울구치소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00:42오늘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00:46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에어컨을 쓰기 위해서 접견을 계속 늘리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

00:52우리가 확인하러 가겠다, 이러면서 오늘 구치소를 방문해서

00:55그 구치소장과 구치소 의료과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물어본 겁니다.

01:02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은 수사받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01:08이런 취지로 의료의사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01:10일단 그 목소리 들으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1:16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01:17모든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01:26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01:28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01:30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01:33그게 의사의 경험이니까요.

01:35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01:40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01:42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왕관이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01:49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고

01:57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입장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2:04분명히 의료과장이 임상 진단을 한 것, 진료를 한 것 맞았지만

02:08기저질환이나 혹은 안과 질환에 대해서 정밀검사 또 진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02:15정확하게 얼마나 아픈지 건강검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설명을 했습니다.

02:22그러면서 치술 못 받으면 정말 실명 위험이 있다.

02:25보기와 달리 정말 여러 질환이 있다.

02:28이렇게 조금 전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02:30반박하는 건강 관련된 소견을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02:35김여사 특검이요.

02:37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특검부가 내일 아침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02:43그러면 허준 변호사,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02:49일단 지금 특검부와 검사가 직접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02:55구치소까지 들어가서 방 앞까지 같이 갈 것 같습니다.

02:59실질적인 어떤 실무적인 집행은 교도관들이 하겠지만

03:02특검 측에서 지휘를 하면서 사실상 같이 데리고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03:07그런데 물론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 그러니까 수갑이라든가 포승줄 같은 개호 도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03:16만약에 당사자가 그 안에서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03:20이런 개호 도구를 사용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03:25완전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끌어내는 조치까지는 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3:32사실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을 따로 발부받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03:36기존의 내란 특검 측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은 사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03:41김여사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03:46그런데 방문 조사를 시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 수환했는데 불응하고

03:50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이게 나왔다라는 것은

03:53특검 측에서 인치 절차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어쩌면 동력을 걸어서

03:58데리고 나올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이 되거든요.

04:03그러면 아마 내일 아침에 영장을 집행을 할 때

04:05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04:09그렇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버틴다고 하면 끌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04:14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04:16설령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04:21수사에 완전히 비협조할 권리는 법에 없지만

04:24진술 거부권은 엄연히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04:27사실상 실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4:33또 내일 아침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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