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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尹 완강히 거부" 체포 무산…특검 2시간 대치
특검 "尹, 수의도 안 입고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
"수의 안 입고 버텨"… 尹 체포영장 집행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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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결국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얘기입니다.
00:06오늘 아침부터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특검팀, 2시간 만에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00:13당시 상황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00:30피해자는 수위도 잊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00:53이넘 기자, 조금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어요.
00:58속보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텐데,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01:03윤 전 대통령이 수위도 잊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버텼다, 이런 얘기예요.
01:08그러니까요. 오늘 상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01:12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01:19수용실 앞에까지 가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01:242, 30분에 한 번씩 총 4차례에 걸쳐서 강제 구인,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불발됐습니다.
01:31이유가 있습니다.
01:32일단 굉장히 수용실이 더운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01:36윤석열 전 대통령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고,
01:39속옷 차림으로 놓은 채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01:43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웠다, 이렇게 특검팀이 설명을 한 겁니다.
01:482시간 동안 대치를 벌인 겁니다, 구치소 안에서.
01:52저희가 자세히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01:55보면 이렇습니다.
01:57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변호인 접견을 해오고 있었는데,
02:03이렇게 오전 8시 40분에 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 진입을 한 겁니다.
02:08그러니까 계속 변호인을 접견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02:12특검팀이 이거보다 더 일찍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02:16네, 그렇습니다.
02:17이제 보통 변호인 접견은 9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21시간보다 20분 정도 빠르게 8시 40분에
02:24특검팀이 서울구치소로 진입을 했는데,
02:27그 시각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기 전에
02:31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2:35만약에 조금 늦게 9시 혹은 그 이후에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02:40사실 그때는 변호인 접견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02:43그렇게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이 접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02:47특검 쪽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진입을 하는 것은
02:52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02:55특히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03:00그런 뉘앙스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03:04차라리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기 이전에 8시 40분부터 조금 빠르게
03:09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3:13의도된 시간 계산이다, 그런 생각이시군요.
03:15당시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3:19이렇습니다.
03:20그러니까 문홍주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수사관,
03:23그리고 이렇게 총 3명이 서울 구치소 수용실 앞까지 이렇게 직접 들어갔다는 겁니다.
03:32저 앞까지요.
03:33그런데 서정비 변호사, 여기서 거듭 체포에 좀 따라달라,
03:38이렇게 윤 전 대통령에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03:40네, 그렇습니다.
03:41사실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03:43그 집행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었습니다.
03:47그래서 예전처럼 일단 설득으로 시도를 해볼 것이냐,
03:51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물리력, 강제력까지도 행사를 할 것이냐,
03:55상당히 조금 지켜보는 부분이었는데
03:57결국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는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04:01소환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04:03일단 특검팀 측에서는 한 20분 혹은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04:08계속해서 설득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04:10그렇군요.
04:11그래서 총 4번에 걸쳐서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를 했는데
04:15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불응을 하면서
04:18심지어는 수위도 잊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
04:21원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좀 강경하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04:24따라서 특검팀에서는 일단 설득하는 과정 이후에
04:27강제력을 검토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04:30실제로는 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04:32결국 집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4:35아니, 그러면 이남희 기자,
04:36어쨌든 수영실 앞까지 특검 관계자들이 간 거면
04:39일단 서로 대화는 좀 나눴을 것 같거든요.
04:42윤 전 대통령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04:43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라 말을 끊었다고 합니다.
04:47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겠죠.
04:50그래서 왜 이렇게 체포일장 발부하게 되는지
04:53이 상황 같은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04:54윤 전 대통령 이렇게 말을, 중간에 말을 끊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04:59그래서 뭐라고 말을 끊었냐.
05:01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구체적 코멘트까지 들을 수 없었다.
05:05오히려 아예 말을 들으려고 차단을 하는 상황이었다.
05:08그래서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05:11이렇게 특검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05:14아니,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사실
05:15계속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05:18재판 그리고 조사에 불응해 왔었잖아요.
05:21혹시 누워 있었던 게 아파서 누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05:25일단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05:27육안으로 보기에 아주 크게 아파 보였다든지
05:30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05:33그러니까 오늘 현장에 갔던 특검 관계자들은
05:36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05:38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05:39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05:41윤 전 대통령이 아파 보이지는 않았다.
05:44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05:46그런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05:48서정민 변호사.
05:50그러니까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체포에는
05:53불응을 한 건데
05:54일반 수용자들이 혹시 이렇게 좀
05:56어떻게 보면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05:58이런 복장으로 수용실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겁니까?
06:01그럴 수는 없습니다.
06:02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내용을 보고
06:04조금 의아해했던 지점이
06:06그렇게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06:08수용 생활을 할 수가 있었나
06:10이 점이 조금 의문스럽긴 했습니다.
06:11저도 이제 접견을 다니다 보면
06:13물론 이제 실제 수용 생활 자체를
06:15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06:16지나가다가 이렇게 수용자들이
06:19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06:20다 동일한 옷을 입고
06:22상당히 질서 정연하게
06:23의복을 착용한 상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06:26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의를
06:27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당히 의문이었고
06:30이제 규정상으로도 사실
06:31무척이나 엄격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06:33따라서 반바지는 언제 지급되고
06:35언제 입어야 되는지
06:37체육 활동할 때는 무슨 옷을 입을 수가 있고
06:39환자의 경우에는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06:42이런 것들이 다 규칙으로 꼼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06:45그만큼 이번 상황도 사실
06:47예측하기 힘든 그림이 아니었나
06:49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0그러니까 폭염 속에서도
06:51다 그런 규정을 따라야 한다
06:53이런 말씀이시죠?
06:53네, 그렇습니다.
06:55이렇게 재판도 또 조사도 응하지 않고 있는
06:58윤 전 대통령을 향한 강제 인치 시도
07:01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07:03서울구치소는 물리력 행사 기준이 없다며
07:07난색을 표해 왔었죠.
07:09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늘은 어땠을까요?
07:12계속적인 설득에도
07:16본인이 왕관이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07:21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07:25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07:30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07:37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07:45그러니까 오늘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07:49특검부가 그런데 어제만 해도 구인할 생각이 있었다
07:54이렇게 명확히 말했는데도
07:56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조금 자제해야겠다
08:01특검 측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08:04일단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08:07우선 앞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08:09구치소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08:11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물리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08:14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08:17명확한 기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8:20실제로도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드물기도 하고
08:25이렇게 법원이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때
08:29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무척 찾기 힘들기 때문에
08:33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이 있을 수가 없긴 합니다.
08:36따라서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도
08:40아마 특검 측에서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08:45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런 피의자들, 구속된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과거에 비해서는
08:52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54혹여라도 강제적인 집행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논란들까지도 의식을 하지 않았나
08:59특히나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 행사 자체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09:07라는 그런 짐작들은 쭉 해왔었습니다.
09:09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는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09:15이번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09:18아무래도 이런 강제력을 행사했을 때 결국에는 외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09:23그러니까 최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서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라든가
09:28혹은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그런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09:32이런 비판들까지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09:35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결국 오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09:40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9:43이제 체포영장 시한 6일 남았습니다.
09:46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09:48조만간 재집행을 시도하겠다 이게 특검 측의 계획인데
09:52이 점이 궁금합니다. 소정민 변호사.
09:55그때도 재집행을 할 때도 수의를 안 입고 누워서 버티면 인치 못하는 겁니까?
10:01일단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죠.
10:04당연히 법적으로는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조적으로 인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8그러한 효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10:11그리고 지금 특검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14차회에는 물리역 행사까지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10:18특히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또 했던 인물이므로 또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10:26최대한 다음번 집행에는 응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물리역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0:33일단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여전히 좀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10:41물론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차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
10:47아무래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담감들이 그대로 작용되지 않을까
10:52또 특히나 이런 강경한 입장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10:55사실 실제로도 이제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그런 건강상이나 혹은 신체상의 그런 문제가
11:01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03그런 점을 고려하자면 현실화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렵다고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08속보 하나 더 짚어보죠.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왔어요.
11:12지금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11:13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1:18먼저 이 특검 브리핑 정말 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
11:23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1:25워낙 워딩에서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11:28문명국가의 법률기관이 이 더운 날 40도에 육박하는 협상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11:36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논평합니까?
11:40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다.
11:45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1:48여기에 대해서 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
11:50이걸 가지고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54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
11:56굉장히 단어 선택이 굉장히 셉니다.
11:59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12:00저도 사실 오늘 특검 측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12:03수위를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강량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12:07사실 이 부분은 특검 측에서도 조금 신경을 쓴 워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12덕분에 상상하지 못한 그림이 있었구나.
12:15이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12:17그래서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부분,
12:20이런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2:24결국 지금 과정은 현 상황에서도 지금 특검 측,
12:28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기싸움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12:31그중에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2:35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저렇게 인신 공격의 장을 만들었다.
12:40입장문을 냈다는 겁니다.
12:42이남희 기자,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사실 서울구치수 앞 상황도 굉장히 아수라장이었잖아요.
12:47그러니까요. 저희 취재기자 다녀왔는데 수십여 명 모여서
12:51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분을
12:53자유인권유린 보복수사다, 정치특검을 규탄한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13:00다만 이제 2시간 대치 끝에 이제 불발이 됐잖아요.
13:04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겼다 하고 또 환호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3:08네, 관련 수사 속보는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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