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엄지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양국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후속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는 국내 증시는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관세협상이 공식화가 된 상황인데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15% 상호관세 그리고 3500불 대미투자로 정리가 됐는데 아직 디테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주원]
이거는 문서로 협상한 것도 아니고 비망록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양쪽의 장관들이 적지는 않았겠죠. 그 밑에서 따라 적었을 텐데. 그게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물론 통역이 갔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면에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세부적인 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워낙 바쁜 사람이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세부적인 거를 통일된 그런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잡히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올렸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잘 풀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주원]
올렸다는 게 투자금액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관세를 올렸을까요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유럽도 투자금액이 보면 6000억 달러, 일본도 5500억 정도 되고 우리 쪽에서 조선업에서 1500억, 그다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20808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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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15% 관세가 부과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양국이 입장 차를 보이면서 후속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는 국내 증시는 세제개편안 충격으로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관세협상과 세제개편안이 우리 경제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관세협상이 공식화가 된 상황인데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15% 상호관세 그리고 3500불 대미투자로 정리가 됐는데 아직 디테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주원]
이거는 문서로 협상한 것도 아니고 비망록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양쪽의 장관들이 적지는 않았겠죠. 그 밑에서 따라 적었을 텐데. 그게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물론 통역이 갔겠지만 상당히 세부적인 면에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세부적인 안을 논의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워낙 바쁜 사람이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세부적인 거를 통일된 그런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잡히고 나서 그다음에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올렸다. 그러면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잘 풀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주원]
올렸다는 게 투자금액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관세를 올렸을까요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유럽도 투자금액이 보면 6000억 달러, 일본도 5500억 정도 되고 우리 쪽에서 조선업에서 1500억, 그다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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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자동차의 15% 관세가 부과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후속 대응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0:12상호 관세의 영향을 지켜보고 있는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00:19관세 협상과 세제 개편안이 우리 경제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00:25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00:28안녕하십니까?
00:30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관세 협상이 공식화가 되는 상황인데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0:37일단 우리는 15% 상호 관세 그리고 3,500불 대미 투자로 정리가 일단은 됐는데 아직 디테일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00:45앞으로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00:49이거는 문서로 협상한 것도 아니고 비망록이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양쪽에 어떻게 보면 장관들이 적었지는 않겠죠.
00:56그 밑에 가서 따라 적었을 텐데 그게 내용이 틀릴 수가 있어요.
01:01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물론 통역이 같겠지만 상당히 좀 세부적인 면에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상회담, 2주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잖아요.
01:13상식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서 그런 세부적인 란을 논의할 시간도 없고
01:19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워낙 바쁜 사람이고 정신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는 신경 못 쓰거든요.
01:24그러니까 그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서로 딴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런 세부적인 거를 좀 통일된 그런 어떤 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어떤 공통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잡히고 나서
01:39그 다음에 대통령들끼리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1:43스콧 페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01:48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좀 더 올렸다.
01:52그러면서 불인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이 잘 풀렸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01:58올렸다는 게 투자 금액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관세로 올렸을까요?
02:02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도 투자 금액이 보면 6천억 달러, 일본도 5,500억 정도 되고
02:12우리 쪽에서 2천억, 조선업 쪽에 1,500억,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2천억에서 3,500억인데
02:21보통 금액을 제시할 때는 1천억 단위로 끊겠죠.
02:26예를 들어 3,587억 이런 식으로는 끊지는 않잖아요.
02:30그래서 2천억 부분은 크게 안 건드렸던 것 같고 혹시나 우리가 조선업 쪽에서 1천억을 제시했는데
02:35그걸 트럼프가 한 500억 정도로 올렸을 수도 있고
02:38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협상이 끝나고 기재부 장관님이 그런 말씀하셨나
02:44자동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12.5%를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 안 됐다.
02:50그걸로 봐서는 저는 자동차 쪽에서 트럼프가 15%로 올리지 않았냐.
02:56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만 자동차는
03:02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세 나라를 두고 트럼프가 한국만 더 유리하게 하면
03:09유럽과 일본 쪽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03:13기껏 열심히 해서 협상을 해놨는데
03:15제 생각에는 아마 자동차 12.5%를 2.5%를 더해서 15%를 올린 거
03:20그거가 아마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3:25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03:28우리 측에서는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03:33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무관세에서 15% 관세를 부과받게 된 거잖아요.
03:39당장 현대기아차에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3:42시장님께서는 잠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03:44또 동일하게 15% 관세받았는데 왜 우리가 손해지는데
03:47우리는 한미 FTA 때 자동차에 대해서는 0%입니다.
03:51일본은 미국과 FTA 협상이 안 됐었고 그때 수익 가능성이 2.5%였거든요.
03:56똑같이 15%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타격이 사실 기업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더 큰 거죠.
04:02그만큼 가격을 그대로 올려서 미국 시장에 팔면 아무래도 미국 소비자들이
04:07갑자기 더 올랐네? 일본보다 한국이? 그러면 이제 우리 차가 안 팔릴 수 있으니까.
04:13그런데 이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협상이 타결될다 이런 보도자료를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04:22가격 부분이 아닌 품질이나 AS나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걸 커버를 하겠다.
04:27이 말에 자신이 있다는 것 같아요.
04:30꼭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보통 환율이나 관세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 그쪽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여지가 있을 때
04:36가격이 100이 올라갔다고 100을 다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04:40예를 들어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04:45그런데 다만 이 과정에서는 현대기아 협력업체들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04:49대부분 중소중견 기업들이라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4:54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하는 건 미국 시장에서 우리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05:00그런데 우리도 보면 A브랜드라는 차를 몰고 우리 시장에서 A브랜드 차를 몰던 사람이
05:06갑자기 B브랜드로 차를 안 바꾸죠.
05:09쉽게 말하면 거기 미국 시장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05:12그다음에 유럽산 자동차 시장 따로 있고 일본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고
05:17한국 자동차 시장이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05:19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큰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05:22물론 기업들의 입장에서 엄청 힘들겠죠.
05:26실무진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05:27지금부터 비용 절감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05:32기업은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우리 어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큰 타격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5:39이번 협상 내용 보면 쌀이나 30개월형 이상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잖아요.
05:45대신에 이번에 검역 절차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유전자 변형 감자라든가 사과 등에 대한 추가적으로 수입 개방이 열리지 않을까.
05:54이런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5:56가장 지금 우리 한미 FTA 때 농산물 시장은 99.7%, 그러니까 0.3%니까 품목소를 기준으로 할 것 같아요.
06:09그런데 지금 유전자 변형, 말씀하신 감자, 그다음에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 검역 단계가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06:17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푸시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장관들이 체류를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미국이
06:32이거 뭐 검역 단계를 예를 들어 8단계인데 2단계를 축소해라, 시간이 1년인데 1개월로 축소해라, 이렇게 요구했을 것 같지는 않고
06:39아마 걔네들도 둘이 뭉실하게, 지금 USTR, 우리 지금 통상교섭본부잖아요, 미국의 미국 대표부.
06:49거기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06:53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나라에, 그리고 특정 품목에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06:59아마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을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07:03이제는 디테일하게, 딴소리 못하도록 우리 실무진들과 미국의 어떤 협상 파트너들하고
07:11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07:15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07:19우리는 일단 시장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07:26전면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07:32이어지는 협상에서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7:37당연하죠. 트럼프가 지금 보면 세계의 제왕이잖아요.
07:43한마디로, 트럼프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뀌니까.
07:45우리 대통령하고 또 회담할 때 툭 터지면,
07:50그런데 보통 대통령들의 회담에서는 그런 작은 거는, 그렇죠?
07:56그리고 지금 한미정상회담은 통상 이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스도 있으니까
08:01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08:08이 정도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더 개방하라.
08:13특히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더 개방하라.
08:17트럼프가 우리나라 미국산 쌀이 한국 시장에 얼마나 가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08:23사실은 그렇죠?
08:25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08:29말씀하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08:31그러니까 우리도 사전에 정상회담 하기 전에 충분히 대응은 하고 가야 된다.
08:37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8:39이번에 또 대미 투자펀드 규모가 3,50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08:43그런데 우리 측은 조선업 펀드가 1,500달러 규모고 나머지 반도체나 2차전제, 바이오가 2,000억 달러라고 설명을 했는데
08:51트럼프 대통령은 투자처를 내가 선정한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08:57어떤 말을 믿어야 될까요?
08:59금액 자체에 대해서 한미협상안 발표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09:06그런데 3,500억 달러 중에 트럼프 자신이 선정한다는 건 2,000억 달러잖아요.
09:14그리고 1,500억 달러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동안 대통령 선거 기간, 대통령 하면서부터 미국 조선업의 부하를 외쳤잖아요.
09:24자기가 선정한 셈이 되는 거죠.
09:26트럼프 말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283,500억 달러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투자한다.
09:30그런데 그거를 또 누가 진실 게임이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좀 이상하고요.
09:36저는 트럼프 말도 맞고 우리나라 말도 맞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9:41그렇다면 2,000억 불 같은 경우에 펀드가 만들어질 텐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그 부분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9:49아직 세부사항은 알 수가 없는 겁니까?
09:51예시만 들었거든요.
09:52반도체, 2차전지, 원전 이 정도인데 분명히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예시 산업이라고 했어요.
10:00반드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3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몇 달 전에 왔었잖아요.
10:09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 그 얘기를 하면서.
10:12그래서 저는 그 2,000억 달러 중에 알래스카 LNG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18그런데 만약에 그게 들어갔더라면 알래스카는 미국 공화당 텃밭이거든요.
10:23거기는 민주당 찍은 적이 거의 없어요.
10:26주지사건 의원이건 그러면 분명히 거기다 예시 산업에 박았을 텐데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10:33그래서 우리 알래스카 인프라 투자 관련 민간기업이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10:38그게 최선성이 잘 안 나오는 산업이거든요.
10:41그래서 일단은 다행이긴 한데 이거는 분명히 예시이기 때문에 또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10:46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0:49그런데 이번에 3,500억 달러 규모를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될지도 문제인데.
10:56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중에 절반 이상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조달한다고 알려지고 있고.
11:04유럽연합은 워낙 국가가 많다 보니까 금액들을 다 좀 나눠서 조달하면 될 텐데.
11:09우리로서는 이런 조달 방식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11:12상당히 난감합니다.
11:13GDP 규모로 보면 3,500억, 우리 3,500억 달러는 한 18.7% 정도 되고요.
11:19경제 규모에.
11:20일본은 12.5%고 유럽은 3.3%밖에 안 되죠.
11:24유럽은 상당히 조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1:26그런데 일본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N화의 국제화.
11:32즉 일본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으니까.
11:35그런 손정희 펀드라든가 이런 규모가 큰 펀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11:39우리나라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11:40그런데 3,500억 중에 1,500억은 우리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11:48지금은 하나 쪽에서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들어가고 있고.
11:54현대중공업 쪽은 약간 좀 주저주저 했는데.
11:57이런 상황이면 들어가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2:00그래서 그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12:02나머지 2천억 달러.
12:04이것도 좀 살펴보면 삼성이나 현대차 이런 기업들.
12:11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12:12이런 것들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투자 부분이 상당합니다.
12:18그걸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우리 민간기업 사이드에서 커버가 될 것 같은데.
12:24나머지 1천억 달러는 사실 우리도 펀드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12:28국채금융기관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2:30그런데 국채금융기관에서 펀드를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36그럴 때는 우리나라 자금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자금을 끌어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12:42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43그리고 원칙적으로 3천5백억 달러는 우리 정부나 정부 관련 산하기관에서 돈을 대는 건 아니거든요.
12:53보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쪽에서 어떤 근원적인 원천은 민간 쪽에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13:00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의 민간 자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13:06그런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
13:09밖에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13:10해외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3:12해외에서 그렇게 자금을 끌어뜨리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는 방식인가요?
13:16흔하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는데
13:18이게 확실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산업이잖아요.
13:25만약에 그 산업이 정말 예를 들어 AI 산업이다.
13:29그러면 이걸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이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13:35그럼 자금이 돌아 돌아 돌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13:38왜냐하면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자의 이자라든가 원금에서 일기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정보를 확실히 빨리 얻을 수가 있잖아요.
13:48예를 드는 겁니다.
13:49그래서 투자하는 섹터만 좋다면 바깥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57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4:0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 돌발 변수도 많고 예측이 어렵다 보니까
14:10만났을 때 갑자기 숨어있던 청구서를 들이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14:16사실 청구서라는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고 다른 파트일 것인데 저는 이코노미스트잖아요.
14:24사실은 알기는 어려워요.
14:26뭔 얘기를 할지 그리고 트럼프 양반이 사실 워낙 럭비공원 같아서
14:30다만 이런 거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14:34일본이 미국과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할 때 국방비에 대해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14:42대형 논리도 짜고 그런데 막상 가서 이번에 타결될 때 보면 협상 과정에 국방비 얘기는 일절 없었다.
14:50그런데 그게 일본도 사실 국방비를 올리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니까
14:55국방비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일본 정부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
15:02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방비 논의가 없었다는 거는
15:06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15:09우리 협상할 때 관세나 투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돈을.
15:14거기에 국방부까지 들어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15:18일본이 유리합니다.
15:19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국방비라는 건 돈을 자기가 뜯어내는 거잖아요.
15:23그러면 이런 관세나 투자 쪽에서는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15:27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리과세가 좋은 겁니다.
15:30그러면 이번에 우리 할 때도 우리도 국방비 그런 이슈는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15:36이거 따로 할 수 있거든요.
15:39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마 우리 정상회담일 가능성도 있고
15:44아니면 그 전이나 나중에 우리 국방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가서
15:49국방비에서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52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15:57조선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16:00이번 협상에서 조선 마스카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16:05일각에서는 우려도 있긴 있거든요.
16:07조선 관련 인력들이나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
16:12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16:13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6:16일단 조선 관련 인력이라는 건 설계라든가 이런 하이테크 쪽에서고
16:23지금 우리 조선사 거제나 이런 쪽 내려가 보시면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16:30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소에 지금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16:37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6:39일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16:40그런 걸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16:46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마켓셔를 보면 중국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16:52세계 시장에.
16:53우리나라가 한 20%, 일본이 10%, 우리나라 한 30% 쪽에 가까운데
16:57일본은 제가 보기에는 조선사랍은 끝났어요.
17:01얘네들은 이제 아니고 한국하고 중국인데
17:03우리 마켓셔가 점점점 중국에 밀리고 있거든요.
17:06그런데 우리가 강점이 있는 건 고부가치 선박입니다.
17:08이런 쪽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면
17:12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17:15인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17:18우리가 이제 미국에 1,500억 달러 조선산업에 투자할 때
17:23미국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지는 않죠.
17:25뭔가 혜택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7:27그래서 그리고 미국은 조선산업은 완전히 망가졌지만
17:31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는 IT, AI 이런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거든요.
17:38지금 조선사 쪽에 고부가치 선박이라고 하면
17:43큰 대형 선박, 그다음에 LNG 선박 또 하나가 자율주행 선박입니다.
17:48그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17:50저는 뭐 큰 우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7:55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우리 같이 동감하는 게 뭐냐 하면
17:59이제 기술 유출.
18:01그쪽 AI 쪽은 미국이 강하겠지만
18:03조선산업 원래, 원래 조선산업에서의 하이테크 기술은
18:09중국도 못 가지고 있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데
18:11그게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18:13오히려 마켓셔가 나중에 지금 5, 3 이렇게 돼 있는데
18:17중국이 사고, 미국이 사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18:21이럴 수가 있거든요.
18:22장기적으로 봤을 때.
18:24그래서 뭐 그런 관련돼서 이제 뭐 여당과 야당 내에서
18:27입법들이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8:30이제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18:32다만 그거는 뭐 한 10년 후에나
18:36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18:38너무 또 멀리 보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18:41그 관세 협상 타결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8:44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리에조 선수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18:47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8:49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까?
18:51거기 우리 하나오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18:53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다.
18:56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엄청 빠르잖아요.
18:59또 하나오션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었고
19:03그리고 이게 황폐화된 데서 필리존선서가 완전히 망가진 데는 아니지만
19:08우리가 인수할 정도라면 거기가 상당히
19:11녹도 많이 쓸어있고 공장으로서 조선선수 기능을 못했을 텐데
19:17이제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 뭔가 좀 빨리 움직였을 거니까
19:21모습이 바뀌었다.
19:22그런 부분인 것 같고
19:23그리고 우리 철강산업 얘기를 들면
19:27철강산업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절대 양보 안 하죠.
19:30그러니까 미국한테
19:32미국 자체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산업이 몇 개가 있는데
19:37그게 철강, 자동차, 조선입니다.
19:41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19:43철강은 러스트벨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19:46러스트가 녹.
19:48그러니까 미국의 철강산업이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19:51그 자체가 거기에 황폐하던 게 미국이 가라앉는 모습,
19:54또 조선수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가동을 하니까
19:57그게 미국의 어떤 몰락을, 세락을 의미하는 그런 이미지였는데
20:02그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20:05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만족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20:08관세협상 타결 이슈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20:12이제 국내 증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19이에 대해서 코스피 5천 공약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던데
20:24실장님께서는 총평해 주신다면요?
20:27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작은 정부라고 해서
20:31많이 좀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20:35사실은 적자였어요.
20:38왜냐하면 세수가 안 고쳤거든요.
20:40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도 땅 파서 돈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20:44돈이 필요해요.
20:46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면
20:48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정부다 보니까
20:52세수가 필요합니다.
20:53그래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20:57법인세라든가 배당세라든가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21:01이런 거를 좀 건드린 것 같고요.
21:03가장 좋은 방법은요.
21:06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21:08우리 소비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율을 높이면 돼요.
21:12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표를 읽는 거죠.
21:16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21:18그런데 기업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21:19기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21:22그런 안을 기재부에서 만들거든요.
21:26세제 개편안입니다.
21:27협정된 건 아니고 안을 만들었는데
21:29지금 미국 관세 협상을 비롯해서 상당히 좀
21:35국내 상황에 시장 상황이 좀 뭐라 그럴까 안 좋거든요.
21:40그 안을 발표를 해도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21:43그 다음에 발표해도 됐을 텐데 그렇죠.
21:45어차피 이게 국회에 넘어가면 또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21:48저는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21:52세수를 확보하려면 이 세계는 건드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1:57맞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좀 그리고
22:01이게 한꺼번에 안 하고 좀 차근차근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22:05너무 급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2:08시장도 바로 반응을 했어요.
22:09코스피가 3.9% 급락을 했는데
22:12내놨던 것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22:17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잖아요.
22:1950억 이상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졌는데
22:21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22:24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 넘는데
22:2810억 원 주식 가졌다고 여기 대주주 기준을 적용하는 게
22:32실효성이 있을지 의미입니다.
22:33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22:34이 부분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22:40원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처음 도입될 때가 2000년인데
22:44100억 원이었어요.
22:46그런데 그게 이제 2021년에 10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22:502021년 말에 이게 기준이 뭐냐면
22:52연말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2:54한 종목에 대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22:56그 세금을 낸다는 거잖아요.
23:002021년 10억 원 기준일 때
23:02개인만 3조로가 순매도가 들어왔어요.
23:06그때 다 팔아버린 거죠.
23:07네. 왜냐하면 안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23:10그러다가 이제 23년에 50억 원을 올렸거든요.
23:12그때는 5천억만 팔았습니다.
23:14확 줄었네요.
23:15네. 분명히 이거는 주식시장의 마이너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23:20그리고 이소영 의원이 정확히 시작하셨는데
23:22물론 저는 10억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23:2410억이 대주주였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23:282000년에 100억이었잖아요.
23:30그러니까 2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5년인데
23:32물가상승률 고려하면
23:33지금은 최소한 1천억 전동으로 됐을 텐데
23:36그 정도 금액이면
23:3710억 원은 좀 너무했다.
23:39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물론 이소영 의원 개인 의견이지
23:43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아니니까
23:46국회에 들어가서 또 심의를 받거든요.
23:49아마 저는 조정이 좀 될 걸로.
23:51그래서 이미 이제 기재부에서 세제 개편을 발표를 할 때는
23:55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거겠죠.
23:57중요한 아니니까.
23:58그거를 다시 없던 일로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24:0250억에서 10억 사이 어디인가를 찍지 않을까
24:05저렇게 생각이 됩니다.
24:07이번 세제 개편한 내용 중에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화제가 됐는데
24:11이것도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24:13본인이 발의한 25%에서 최고세율이 35%로 올라갔다.
24:18그래서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후퇴한 걸 두고
24:21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던데
24:23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24:24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아까 양도소득사가 오히려 어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24:29정부에서는 이게 배당소득 때문에 영향을 미쳤다.
24:32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33저는 왜냐하면 기준이 올라가면 해당되는 기업이 많이 줄어요.
24:38삼성전자도 사실 해당 안 되거든요.
24:41제가 알기로는 배당성향이 좀 높은 기업들이
24:44그런데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24:46왜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에서
24:49금융의 어떤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인데
24:52그걸 합해서 가세를 하면 합해서 가세를 하면 무진세가 들어가잖아요.
24:56그렇죠?
24:57그러면 그걸 투자한 사람들은 더 불리한데
24:59이거를 배당만 따로 떼내서 분리 가세를 하면
25:02내는 세금이 더 줄게 돼요.
25:04그래서 그런데 이게 과표 기준을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25:09변경이 있다 보니까
25:10이거는 과연 그 안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가 몇 명이나 되냐
25:14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3억
25:19또 3억 이상인데
25:20배당소득으로 3억을 받으려면
25:23도대체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25감이 안 오긴 하네요.
25:26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5:30주식시장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안 되는 겁니다.
25:35그런데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25:37그런 실망감이 아마 주식시장에도
25:40정부 말대로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5:43법인세율도 올랐는데요.
25:45법인세율 2022년 수준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25:49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25:51트럼프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25:55지금 법인세율까지 높아지면서
25:58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26:00이게 이제 우리 법인세는 과세 표준 기준으로
26:034개 구간으로 돼 있잖아요.
26:05이게 뭐 아시다시피 3천억 이상
26:09그다음에 2백억에서 3천억 원 과세 표준 구간을 했을 때
26:13그리고 나머지 작은 2억 원 미만
26:172억에서 200억 정도
26:20거기다 1%포인트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26:24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자동차 기업 말씀드릴 때
26:28예를 드는 겁니다.
26:29현대기화는 버틸 수 있어요.
26:32자금 여력도 있고
26:33미국의 생산기지도 있고
26:35안 되면 뭐 인도나 유럽으로 수출하면 되는 거고
26:38그런데 한 번 그 밑에 협력업체를 생각해보죠.
26:41분명히 현대기화차로부터 비용 절감
26:45단가 납품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말아 또는 떨어뜨리라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
26:51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작은 2억 이상
26:542백억까지 하고 두 개 구간은 대부분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일 텐데
26:58우리가 25% 관세를 15% 내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27:04원래 한미 FTA 할 때는 0%에서 15% 올라가진 거잖아요.
27:08그렇죠?
27:09그럼 엄청 어려울 거예요.
27:10그런 상황이면 4개 구간에 대해서 다 1% 포인트씩 올릴 게 아니고
27:15낮은 두 구간, 중소중견 기업 쪽에 해당되는 두 구간 정도는 변경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27:22그리고 타이밍이 또 문제인데
27:25이제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27:30이게 뭐가 급하다고
27:32다음 주나 시간이 지나고 안정이 될 때
27:36그렇게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27:38그리고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27:43한꺼번에 못하면 못하니까 보통
27:45그렇지만 우리 중소중견 수출 기업들을 생각할 때는
27:48그리고 내수 기업도 마찬가지죠.
27:50가장 낮은 두 개 구간 정도
27:53이게 아마 민주당 기재위 소속 안도권로원이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27:58그거는 좀 차별적으로 유예를 한다든가
28:01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8:04말씀해 주신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28:05그럼 우리 증시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8:10지금 최근 수출 통계라든가
28:13산업활동 동행 6월 거 나온 건 나쁘진 않은데
28:16동행지수, 경기가 좋고 나쁨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28:20동행지수 6월에도 떨어졌어요.
28:22그러니까 아직은 회복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8:26그러면 이제 추경 지금 소비 쿠폰은 지급이 시작됐는데
28:29추경 30조를 빨리 좀 우리 정부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하느냐
28:33이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
28:36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은 아직 디테일은 안 돼 있고
28:41디테일이 한, 두 달 안에 끝나더라도 저는 이제 2라운드가 열릴 것 같아요.
28:46올해만이라 내년 초에.
28:48왜냐하면 내년 말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28:52트럼프가 분명히 이 기존의 협상을 잘 이행을 했는지
28:56아니면 다른 이슈를 가지고 분명히 통상이나 무역 쪽에
28:59올해 4월에 백악관 로즈가 판넬 들고 하는 것처럼
29:03또 다른 이제 메가셔클을 트럼프가 분명히 제시를 할 겁니다.
29:09만약에 그게 터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9:15트럼프와의 관세 협상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짚어봤습니다.
29:21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29:24감사합니다.
29: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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