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미 관세협상 "15%로 합의"...우리 경제 영향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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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관세율이 15%로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15%로 상호관세가 낮아지게 됐는데 총평을 좀 해 주실까요?    [이윤수]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바랐던 것, 그러니까 일종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타결을 했던 EU하고 일본이 15%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협상을 굉장히 빠른 일정하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15%를 달성 못하면 중국처럼 혹시 유예가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래 얘기했던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나라하고 적어도 동등한 15% 수준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2+2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는 회의가 잘 안 되면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카드가 다시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쌀이랑 추가 개방이 없이 15%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협상팀이 성과를 단기적으로는 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같은 것을 굉장히 지렛대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이윤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너희 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관세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올리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와라, 갖고 올 수 있는 건 갖고...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3112263230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율 15%로 확정됐습니다.

00:06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주 내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00:11이와 함께 우리 경제 빛의 파장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18안녕하십니까?

00:19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15%로 상호 관세가 낮아지게 됐는데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00:28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바랬던 것, 일종의 베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37왜냐하면 전에 타결을 했던 EU하고 일본이 15%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 협상을 굉장히 빠른 일정화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00:4915%를 달성 못하면 중국처럼 혹시 유해가 되는 거 아니냐.

00:53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원래 얘기했던 25%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01:01그것에 비하면 어떤 다른 나라하고 적어도 동등한 어떤 15% 수준의 관세를 받았다는 것은

01:09빠른 시간 안에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01:12그리고 우려했던 부분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가

01:182 플러스 2 어떤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는 회의가 잘 안 되면서

01:28농산물 개방에 대한 카드가 다시 올라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01:31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달리 일본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습니다만

01:37우리는 쌀이랑 어떤 추가 개방이 없이 어떤 15% 관세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01:43굉장히 협상팀이 성과를 단기적으로는 낸 게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50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는 협상이었다.

01:53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01:54우리나라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같은 거를

01:58굉장히 좀 지렛대로 활용한 것 같은데

02:00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02:02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상무부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02:07너희 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보면서 우리가 관세를 협의를 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02:12그러니까 무조건 관세 올리기 전에

02:14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서라도 너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카드를

02:17내 나라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오라는 거였는데

02:20조선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드물게 계속 좋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02:27이것은 이제 미국이 사실은 배를 건조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02:33그런데 미국의 규정상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배들이

02:38미국 내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건조가 돼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02:45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02:48군사적인 목적에서 쓰이는 군함을 수리하거나 군함을 건조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02:54그런 문제를 고려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에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03:00우리나라한테 위존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03:03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거고

03:07교육 인력도 할 거고

03:09신규 조선소도 지금 이미 필라델피아에서 한 것 외에도 확장할 가능성을 예시를 하면서

03:14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장 취약한 부분 해운조선 인프라가 취약한 부분을

03:21우리가 도와주겠다. 기술력과 생산력을 통해서 제한을 해주겠다라는 측면에서는

03:27어떤 이게 단순히 무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03:34동맹국이 해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03:36일단 동맹국과의 어떤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만족시키고요.

03:40두 번째는 트럼프가 늘 강조해왔던 리쇼어링

03:43미국에서 다시 만들겠다라는 부분

03:45그게 사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03:49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니네 혼자 할 수 없는 조선업을

03:52위대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측면에서

03:56이게 굉장히 질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4:01그렇게 이제 미국이 취약한 조선업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인데

04:07이 도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04:11지금 기술 유출 아니면 일자리 유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04: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04:17말씀하신 부분으로 이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04:20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일자리 유출에 대한 우려

04:24특히 이게 제조업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04:28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04:31그런데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생산 거점을 대체하기보다는

04:36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측면이 있고요.

04:38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협상해서 중요할 부분일 텐데

04:42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양을 제약하는 존스 액트라는 것은

04:47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04:51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부품을 통째로 가져가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부분에

04:56제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04:57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05:02기술 유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덜 되는 부분이 있고요.

05:06그리고 오히려 일자리의 문제는 이게 사실은 미국에 워낙 인력이 없기 때문에

05:12이것을 교육을 하는 문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05:17이게 성공하려면 미국 내 인력을 교육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05:22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국내 생산업, 자동차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5:29이게 자동차는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

05:33조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과

05:39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일부 생산을 미국에서 조립을 미국에서 하는 것을 함과 동시에

05:47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05:50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어떤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05:58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06:01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7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문입니다.

06:11지금 우리가 15% 관세가 더 붙게 되면서

06:15FTA를 지금 미국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EU보다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06:21세금 부분에서 좀 우월했던 부분이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06:25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06:27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FTA였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가

06:32저희는 0이었고요. 일본은 2.5%의 관세를 냈습니다.

06:36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15%가 되니까

06:41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06:46세금에서의 부담이 일본에 비해서 유리했었던데

06:50그것을 잃어버리는 건 맞고요.

06:53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06:57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말을 했는데

06:59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에서 극복을 하지 않으면

07:06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자동차는 사실상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07:14협력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7:17협력업체에서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경우에

07:20이게 어떤 단순히 현대기아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07:25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07:31만약에 이게 생산, 일본에서의, 죄송합니다.

07:35미국에서의 소비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07:39그것이 또 부품업체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갈 거기 때문에

07:43이런 자동차가 이런 협력업체와 산업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07:4915% 관세는 선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07:52오히려 세금 측면에서는 경쟁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엣지가 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

07:59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8:01그 부분도 이제 뭐 정책실장이나 아니면 구윤철 부총리도

08:04아쉬움을 좀 밝혔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08:08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의 이제 두 가지 큰 줄기를 보자면

08:12상호관세 조금 전에 얘기했던 15%로 합의가 됐고

08:16그리고 미국에 우리가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08:22이 부분을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08:26우리가 계속 좀 일본이 선제적으로 이 합의를 타결을 했기 때문에

08:30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좀 계산을 하십니까?

08:33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가 한 다음에 보는 게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08:38오히려 다른 나라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8:43특히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GDP가 사실 2.5배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08:48일본이 5,000원 풀할 때 우리가 3,500원을 한다는 것은

08:52경제 규모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08:56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책실장님도 발표를 하셨지만

09:00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미 흑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자 부분이

09:06사실 일본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09:09비슷한 양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09:13중요한 것은 저는 중요한 것은 그 규모보다도 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9:193,500억 불이 일단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09:25그중에 1,500불은 우리가 마스가 관련, 조선업 관련된 것은

09:30단순히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 능력이나

09:35사실 한때 조선업 구조조정을 우리가 겪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09:41조선업이 어떤 다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09:46생산 거점을 미국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력의 향상이라든가

09:51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 일종의 산업 정책이

09:55우리나라에서 할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09:59그중에 1,500억 불은 조선업이 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10:04그렇게 놓고 보면 나머지 2,000억 불의 투자 규모는

10:08일본과 비교해 보면 사실 그렇게 작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10:13우리가 규모보다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본다면

10:17그리고 그 내용이 특히 실제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10:21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금융과 보증의 형식이라고 할 때는

10:26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0:29전액 현금 지출이 아니라 잠재적인 부채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34직접적인 부담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10:37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10:40아마도 트럼프 임기 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43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48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이번 투자 펀드에 대해서

10:52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10:56우리 발표랑은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요.

10:58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실장이 해명을 했다.

11:02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05일단은 그 부분이 우리의 협상에서는 없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11:12트럼프가 사실은 이게 참 우리 정부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어려워진 부분이

11:18예전 같았으면 정부 발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될 텐데

11:22이번에는 저희가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트럼프가 SNS에서 올린 걸로

11:26모든 뉴스를 새벽에 알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

11:30처음에 농산물 개방도 된 줄 알았고

11:33그다음에 이게 90%, 10%도 사실은 일본에 했던 얘기입니다.

11:37일본에 했던 얘기인데 우리에서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1:40사실은 그리고 그게 수익이라고 한다고 할 때

11:43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있고

11:46상당 부분은 보증으로 들어갈 경우에 미국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11:50미국에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11:53그게 실제로 이익의 90%, 10%라고 얘기할 때

11:58우리 투자 금액 대비 10%밖에 가져가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2:03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협상이라든가 진행 과정에서

12:07당연히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11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정책실장도

12:14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일본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 것 같다라고

12:19해명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틀만 잡힌 거지

12:25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12:27직접 투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12:29이런 것들에 대한 결론은 지금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12:32양측의 해석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12:35이렇게 해석이 다르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2:39사실은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42그런데 사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협상을 하면

12:46FTA 같은 경우 이렇게 협상 내용이 나오는데

12:49그런 게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12:52그래서 트럼프는 트럼프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지만

12:55그게 사실은 지금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13:01그리고 그게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13:03사실은 늘 그래왔듯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07이 부분은 우리가 협상력을 가지고 계속 손해보지 않도록

13:13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했듯이

13:16국익이 우선이 되는 협상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13:22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3:27이번 관세 협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받았던 부분이

13:29바로 쌀과 소고기 부분입니다.

13:32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13:35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른 모습이죠?

13:37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13:44처음에 협상을 할 때는 당연히 안 할 것처럼 얘기가 됐다가

13:48사실 소고기 30개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별로 안 사 먹겠죠.

13:54그렇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검역과 관련돼서

13:58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4:00한국만을 위해서 이걸 하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14:03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14:08그런 우려가 좀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14:102 플러스 2 협상이 깨지면서

14:13이게 농산물 협상도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14:21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양보가 될 수 있을 부분이다.

14:24특히 일본이 쌀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했기 때문에

14:27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양보해서 15%를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관측이 우세했었는데

14:34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14:38쌀 시장 개방이나 이런 소고기에 대해서는

14:44더 이상 양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협상에서

14:48이게 조선업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14:52아니면 저희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14:55어쨌든 간에 그 짧은 시간에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1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또 많이 조력을 한 것 같습니다.

15:0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15:12이렇게 워싱턴에 합류해서 관세 협상을 도왔는데

15:15이 기업인들의 합류가 큰 도움이 됐을까요?

15:18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15:19저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21왜냐하면 일단 이게 트럼프의 협상에서는 중요한 게

15:26트럼프가 만족하느냐는 부분인데

15:28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했던 것은

15:31유명한 기업인들을 데리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15:33이런 투자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15:37그리고 관세 협상에서 요구했던 것이

15:39미국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라는 금액인데

15:42그 금액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만으로는 하기 어렵고

15:45실제로 기업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48실제 기업의 총수들이 나타나서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15:53협상장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

15:57이런 부분을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

16:00이게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하는 거고

16:05이것을 이미 가시적으로 했던 기업들입니다.

16:08현대자동차, 반도체 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16:13어떤 현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

16:18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22이런 측면이 협상 카드에서 유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6:2815% 관세율. 15%만 두고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16:34그래도 어쨌든 25%에서는 떨어졌단 말이죠.

16:36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좀 부담을 덜었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16:3925%보다는 덜었지만 이게 사실은 없던 게 15%로 생겼기 때문에

16:45부담이 줄었다라는 거 본다면 일종의 테일 리스크죠.

16:49이게 25% 되면 정말 큰일 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덜었지만

16:54사실은 이 15% 관세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16:59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무관세였는데

17:0215% 앞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기 시작할 거고요.

17:07물론 상대적 형평성은 맞췄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관세 아예 안 냈던 걸 생각을 해보면

17:13더 유리해진 지점으로 간 건 아닙니다.

17:16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유리했었던데

17:19유리했었던 것을 잃어버렸던 면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17:24그리고 언급이 잘 안 됐는데

17:26철강 알루미늄은 여전히 높은 관세를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33이런 거는 특히나 중소기업 등의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7:39기업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높을 거고요.

17:43이게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어떤 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를

17:48좀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50워낙에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17:53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17:58이후에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15%를 달성을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18:04이게 또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18:07어떻게 좀 보시나요?

18:0815%는 설마 더 바꾸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8:13대신 15%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8:17이거를 더 지금까지 하면서 유예 기간을 했고

18:21몇 번의 유예를 통해서 이게 사실상 국가별로 타결이 된 거기 때문에

18:26이것을 또 다시 한다는 것은

18:28가뜩이나 떨어진 미국의 신뢰를 더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18:32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18:35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8:37다만 말씀하셨듯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18:41그리고 다른 비관세 시장의 어떤 추가 개방이 있을 것인가

18:44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찌 됐든 간에 미국에 완전히 시장 개방을 한다 그랬고

18:50농산물에 대한 개방 언급은 없었지만

18:52다른 비관세 장벽 예를 들면 플랫폼 디지털 경제라든가

18:57늘 얘기가 됐던 구글 맵 같은 것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19:00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19:03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19:07트럼프가 추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19:11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구분이 되겠지만

19:14방위와 관련된 것들, 방위비 분담 같은 것에 대한 얘기는

19:18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9:20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19:24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26오늘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같이 나온 게

19:30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19:322주 내로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19:34이런 소식인데

19:35그렇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19:38관세 관련해서 어떤 추가 협상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19:41관세는 사실상 말씀드렸듯이 15% 수준에서

19:46일단은 상호 관세는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50물론 정상이 만나는 거고

19:53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19:55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9:58다만 추가적으로 품목에 대한 논의와

20:02다른 비관세 장벽,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6추가적인 논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우리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방위비 관련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13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이게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고

20:17이 부분이 사실상 대통령과 대통령끼리의 얘기가 아니면

20:22사실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5지금까지 이제 미뤄졌던 부분이고

20:28어떤 면에서는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31왜냐하면 이게 방위비와 이런 것을 문제로 해서

20:34우리가 경제에서 너무 많은 걸 내주면

20:35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20:37이게 협상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20:40나눠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43그런 측면에서는 경제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에서

20:47정치는 정치대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맞춰서 하는 게

20:52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55오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20:58직후에 코스피가 3280선을 터치했습니다.

21:02지금은 이제 또 다시 보악권에 들어섰는데

21:04협상이 이루어졌어도 굉장히 제한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21:08어떻게 분석하세요?

21:10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요.

21:13그리고 이게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지

21:16특별하게 더 나아진 상황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1:20물론 조선업 같은 경우는

21:22이게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과 관련돼서

21:26역대에서 보기 드물었던 굉장히 큰 규모의 정책 보증

21:29이런 것들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는

21:32어떤 조선업 같은 경우에게는 기대했던 것보다

21:36더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21:40시장에 나타났을 것 같고요.

21:41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21:43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5%를 되게 원했는데

21:47그 2.5% 낮은 관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21:51어느 정도 그걸 기대했었다가 못 얻은 측면에서는

21:55좀 희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58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21:59어떤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 것은 맞지만

22:04또 어떤 모멘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측면이 있고

22:08추가적으로 방위비라든가 대통령이 만나면

22:11또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생기기 때문에

22:14하나의 걱정이 없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22:20새로운 불확실성이 새로운 주가를 올리기에는

22:26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2:28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2:30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22:33없던 관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22:37마진율을 좀 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22:39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22:40장기적으로는 좀 우리 경제 혹은 주식 시장에

22:43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22:45장기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없던 관세도 생겼고

22:47우리가 수출을 이전을 하는데 특히 자동차는 미국 시장에 대한

22:51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22:52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2:56어느 정도 소비가 둔화되고

22:58그것은 우리의 수출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23:01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관세율을 선방은 했지만

23:05우리가 예상했던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고

23:10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좀 장기 저성장 측면에서

23:13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23:16이것으로 통해서 악화되면 악화됐지

23:18개선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23:19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23:23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23:25특히나 지금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23:29굉장히 일반화되고

23:30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23:33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의 소멸

23:36우리나라 경제에서 우리의 산업 기반이 줄어든다는 것은

23:40우리 경제의 생산 여력과 임금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23:46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23:50구조조정을 통한 어떤 생산성을 올리는 일

23:53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 해내야지

23:57우리 경제가 과거에 높은 성장률을 누렸던

24:01그런 경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5지금까지 한미 관세협상 결과

24:07그리고 전반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4:11말씀 고맙습니다.

24: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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