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양국은 무역 안보 관련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이어
00:05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00:11정부는 투자 선정의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서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는데요.
00:18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00:19박기원 기자, 대미 투자 양해각서에 어떤 내용이 자세히 담겼습니까?
00:23네,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51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00:3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양해각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00:39먼저 3,500억 달러 안에는 한미 조선 분야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사용될 1,500억 달러도 포함이 됐습니다.
00:46조선 협력의 경우 우리 조선사들의 직접 투자는 물론이고 보증과 선박금융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00:52투자 수익 역시 모두 우리 기업이 가져갑니다.
00:56다만 나머지 2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여러 조건이 달렸습니다.
00:59먼저 미국 상무장관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추천하고,
01:04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한국이 투자 금액을 보내야 하는데요.
01:09이 과정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 그러니까 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됐습니다.
01:16이런 투자 사업 선정은 오는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됩니다.
01:23투자 수익은 투자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대5로,
01:27원리금을 모두 갚았다면 한국과 미국이 9대1의 비율로 수익을 나눠갖기로 했습니다.
01:34한 해 수십조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01:39이런 우려가 컸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01:41양해각서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정하고 45영업일이 지난 뒤에 납입한다고 적혀있지만,
01:49이대로 달러를 모두 송금하면 외환시장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01:53이 때문에 2천억불의 투자는 1년에 200억불 한도로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02:00자금 마련도 고민되는 지점인데요.
02:02정부는 또 달러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신 별도 특별기금을 설치해서 외환자산 운용 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환채권을 발행하는 수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13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는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2:18대신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기준 완화 대상이 확대되지만 수입 물량 자체가 적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02:24이와 함께 자동차 대미관세가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다는 시점은 이번 달 1일자로 소급적 적용될 전망입니다.
02:33김 장관은 이번 합의로 대미시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창업적 확립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2:4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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