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 4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00:12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큽니다.
00:16미국은 한국이 투자 금액을 회수한 뒤에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압박합니다.
00:22투자도 미국이 원하는 곳에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00:26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00:283,500억 불 안에 1,500불, 넘어서 2,000억 불을 어떤 구조를 할 거냐라는 쪽에 대해서 합의가 지금, 합의 이르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안들이어서
00:40이런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스카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죠.
00:48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차라리 이 돈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00:56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깨져 상호관세가 15%에서 25%로 다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12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01:07한국 국내 총생산의 0.7%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키려고 488조 원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01:18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써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01:25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미국은 외국 투자를 제대로 받을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01:43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맺은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는 스타일로 언제든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01:52이 때문에 거액의 대미 투자가 사실상 공짜로 돈을 건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있더라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02:04YTN 권영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