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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6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 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합의 결과로 상호 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합의한 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3500억 불의 대미 금융 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 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타프 리고셰이터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협상의 막판에는 정책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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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안녕하십니까 정책실장 김용범입니다.
00:04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00:07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00:15그간 경과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0:17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 대미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한 바 있습니다.
00:31합의 결과로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관세는 합의한대로 곧바로 인하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00:413,500억불의 대미금융투자 패키지의 구조, 수익배분 등 세부조건의 이견이 있어 후속협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00:52그간 정부는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일일이 세기 어려운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01:05오늘 열린 한미정상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Tough Negotiator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 과정은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01:18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 통상교섭본부장은 USTR을 전담 마크하며 협상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01:26협상의 막판에는 정체실장인 저도 세 차례에 걸쳐 러트닉 상무장관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실, 관계부채가 모두 총력을 기울인 견과 오늘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1:42세부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46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됩니다.
01:53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02:02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02:09다시 말해 2,000억불의 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02:20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02:27조선업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간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02:39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02:53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03:08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해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03:24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에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
03:33다음은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03:36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03:43그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하였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03:57이에 따라 연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 불을 상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04:11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04:28또한 조선분야 1,500억 불은 우리 기업들의 FDI로 국내외 시중 운행을 통해 대출 보증을 받게 되며 특히 선박금융까지 포함하여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04:46둘째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04:51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하였습니다.
05:02상업적인 합리성이란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페이스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05:14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대5로 배분하기로 되어 있으나 한국이 일정기간 20년입니다.
05:24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습니다.
05:32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 배분 비율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5:45또한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하였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동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하여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습니다.
06:03아울러 미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하였습니다.
06:17셋째 관세의 인화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06:22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화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06:36또한 7월 30일 합의에 더하여 목재제품, 항공기 부품, 제너릭 의약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인화를 확보하였습니다.
06:46상호 관세 적용에 있어서도 MFN이 15%를 초과하는 품목이라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품목은 15%의 관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을 반영하였습니다.
07:02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습니다.
07:07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07:20또한 관세 인화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07:29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07:32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하였습니다.
07:46미국은 동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07:57또한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의 임대, 용수, 전력의 공급, 구매계약 오프테이크입니다.
08:06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신속 진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08:12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직접 투자하는 fdi 규모가 확대되었고
08:17마스가도 당초 계획대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8:23마지막으로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화했습니다.
08:29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화했고
08:36검역 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하였습니다.
08:40향후 계획입니다.
08:44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08:50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되어
08:53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08:58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09: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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