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관계부처 장관과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00:10미국은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며 관세 인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0:18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관세 협상 상황과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00:23안녕하십니까.
00:24안녕하세요.
00:24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워싱턴에 합류를 했어요.
00:32먼저 미 상무장관부터 만났다고요.
00:34네 그렇습니다.
00:35우리의 경제통상산업장관들이 총출동해서 워싱턴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00:40구윤철 부총리까지 합류했는데 첫 일정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면을 했습니다.
00:46이 자리에는 지난 24일부터 미국과 집중교섭을 벌여온 김정관 산업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00:55기존 협상 결과에 더해서 본국의 지침을 또 추가를 해서 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1:02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01:02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01:16협상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에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더 설명을 하고
01:30그런 부분에 미국의 이해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01:36구 부총리는 협상 관세 시한 마지막 날 전날인 현지시간 31일 스코페슨트 재무장관과 최종 단판에 나섭니다.
01:47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일부터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세부 협상안을 조율해 왔는데요.
01:54조현 외교부 장관도 일본에 이어 미국에 도착해서 3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별도의 협상을 벌입니다.
02:03미국이 압박에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막판 대미 설득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02:10김동관 한화부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02:18재계도 총력 지원에 나선 모양새죠?
02:20네, 그렇습니다. 한화, 삼성에 의해 현대차까지 재계 총수장들이 워싱턴에 총집결하면서 우리 협상단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02:28자동차, 반도체, 조선업 등 이번 관세 협상의 세계축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02:36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세 번째 재계 인사로 오늘 방미길에 나섰는데요.
02:41앞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조지아주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앤아주 철강 공장 건설을 포함한 210억 달러의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02:54이재용 회장은 반도체 투자 확대, 또 첨단 AI 분야 기술 협력 등을 내세워서 대미 설득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2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미국 반도체 생산 거점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요.
03:09텍사스 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친흡칩을 생산하기로 한 바 있죠.
03:17가장 먼저 이들보다 앞서서 미국을 찾은 인사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인데요.
03:24한화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03:27관세 협상의 최대 지렛대가 되고 있는 조선입력을 부각하기 위한 행보를 읽히는데요.
03:32이 밖에 LG와 SK 등 각 기업들도 대미 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서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3:39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03:44우리와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3:47미국이 지난 28일과 29일 스웨덴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였습니다.
03:54베센트 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국과의 막판 협상이 늦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04:01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관세 전쟁을 격화시키면서 상대국의 각각 145% 또 1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가
04:10115%포인트씩 낮추는 90일간의 관세 휴전을 한 바 있는데요.
04:15그 시한이 이제 8월 11일로 끝납니다.
04:17이것을 앞두고 90일간 이 같은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04:21그런데 잠정 합의이고요.
04:23양국 정상에 최종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04:26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잠정 휴전을 받아들이냐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관세 전쟁이 확전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4:36협상 구체적인 사항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4:39먼저 관세 인하율이 관건인데 일본이나 EU처럼 15% 정도까지 내려야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04:47이런 입장이죠?
04:48네, 그렇습니다.
04:4825%의 상호 관세 또 철강 알루미늬에 붙고 있는 그런 품목 관세가 50%인데 이것을 다 면제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04:59그렇다면 차상의 최선은 무엇이냐?
05:01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관세는 물론이고 자동차 같은 그런 품목 관세에서 EU와 일본과 같은 수준의 15% 정도는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05:11일본과 EU는 우리와 대미 수출 구조가 비슷한 만큼 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를 받아내야 우리 자동차의 어떤 수출, 가격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05:23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가운데 자동차 비중이 한 27%로 거의 3분의 1입니다.
05:30이것은 반도체의 수출 비중보다 3배 이상의 규모로 그런 만큼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중요한 것입니다.
05:38여기에다가 현대 기아차의 미국 내 생산비율은 약 40%대인데 일본의 혼다, 도요타는 55%에서 70%로 미국 내 생산비율이 높습니다.
05:49그러니까 일본과 같은 관세율을 받아도 현대 기아차가 수출에서의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05:57또 하나 짚을 것이 있는데 EU와 일본은 미국과의 FTA가 없습니다.
06:01그래서 기존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던 상황이었어요.
06:05그래서 이번에는 12.5%의 관세를 추가로 받아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06:11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FTA를 맺고 있는 만큼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06:1612.5% 정도의 관세를 받아내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06:21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도 약간 협상의 목표치를 조금 조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6:26이 밖의 자동차 환경 규제 완화 같은 미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06:32어떤 비관세 장벽 철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가 어느 정도의 양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06:39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06:41그런데 앞서 미국이 우리 측에서 내민 투자 안에 썩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전해졌어요.
06:46우리는 조선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협상에 효과가 있을까요?
06:52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우리 협상단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06:56최선의 최종적 협상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07:01모든 것을 다 내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07:06이런 말은 한국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그런 협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말로도 들리는데요.
07:13일단 러트닉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7:26이렇게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기존에는 약 1천억 달러 정도의 대미 투자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7:43이보다 더 나아가서 약 2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의 대미 투자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7:50일본이 미국의 약속한 투자액이 약 5천5백억 달러인데
07:53이걸 GDP의 비율로 환산을 하면 약 13% 정도가 되는 수치입니다.
07:58따라서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GDP 규모의 13% 정도가 되는 추준에서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건데
08:05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08:09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일본과의 협상에서 협상단을 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수치를 추정하면서 높여가는 그런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08:18우리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08:22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민 비장의 카드가 바로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08:31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투자는 물론이고 정부의 대출, 보증,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08:38트럼프 정부는 수십 년간 쇠락해온 자국의 조선업, 또 해군 해양력의 그런 부활, 증강을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08:47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해군력을 내세우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행보이거든요.
08:54때문에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중국과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은 가장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09:01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에게 내밀 어떤 그런 홍보가 필요한데
09:07그런 면에서 이 마스가라는 슬로건 나쁘지 않아 보여요.
09:11오히려 되게 괜찮은 말 같아 보이고요.
09:13거기다가 수십 조원에 달하는 이런 조선업 투자가 관세 협상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09:20이와 함께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참여 약속
09:27이런 것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9:31게다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우리 정부가 원래 레드라인으로 이렇게 규정했던 그런 분야인데
09:36일정 양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09:39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투자안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농축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지막 움직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09:49일본은 최후의 보루인 쌀을 내어주고 자동차를 지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09:56일본은 쌀에 있어서의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 베트남 등 이런 5개국의 쌀 할당 물량을 주고 있어요.
10:04따라서 미국산 쌀 쿼터 수입을 늘리려면 다른 나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덜컥 미국산 쿼터만 늘렸다가는 WTO의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10:17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민감한 미국산 콩과 대두, 옥수수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입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10:28또 소고기 문제를 조금 거론하면 30개월 넘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사실 한국과 러시아, 벨라로스 이렇게 3개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10:40미국의 적성국을 빼면 사실상 한국만 남은 상황이거든요.
10:432000년대 광우병 파동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다 이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4미국에서 희소식이 들려오길 또 간절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0:57지금까지 김희준 해설위원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 상황 짚어봤습니다.
11:02고맙습니다.
11:0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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